현대·기아 자동차, 자사 순정부품 외에 부품은 성능이 떨어진다?

공정위, 비순정부품의 품질 거짓·과장으로 표시한 현대·기아차에 대해 경고 조치
김한결 기자 | eco@ecomedia.co.kr | 입력 2022-01-18 15:5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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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디어= 김한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는 현대자동차㈜·기아㈜가 자사 OEM부품(이하 ‘순정부품’) 및 그 외의 부품(이하 ‘비순정부품’)의 품질이나 성능과 관련해 부당하게 표시한 행위에 대해 경고 조치하기로 결정했다.

현대자동차와 기아는 2012년 9월부터 2020년 6월까지 자신들이 제작·판매하는 차량의 취급설명서에 “차량에 최적인 자사 순정부품을 사용해야만 안전하고, 최상의 성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비순정부품의 사용은 차량의 성능 저하와 고장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등의 문구를 사용해 표시했다. 이 사건 순정부품의 경우 현대·기아차의 계열회사인 현대모비스㈜가 부품을 공급했다.

 

▲ 순정부품·비순정부품 표시 내용(예시) <제공=공정거래위원회>

 

이와 관련해 공정위는 비순정부품은 법규 기준, 국내외 규격 등을 충족하는 규격품과 비규격품(불량부품, 불법부품 등)으로 구분할 수 있고, 규격품인 비순정부품은 부품에 필요한 안전·성능에 관한 시험이나 기준 등을 통과해, 그 자체로 사용에 부적합하다고 볼 수는 없으며, 비규격품과 동일선상에 놓고 품질이나 성능이 떨어진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자동차와 기아는 자사 순정이 아닌 모든 비순정부품(규격품·인증대체부품 등을 포함)을 안전하지 못하고 사용에 부적합하다는 내용으로 표시했으나 모든 비순정부품의 품질이나 성능이 떨어진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실증하지 못했다. 이에 공정위는 객관적인 실증 없이 규격품을 포함한 비순정부품의 품질·성능이 떨어지거나 위험하다는 취지로 사실과 달리 표시한 피심인들의 행위에 거짓 · 과장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또한 공정위는 이 사건 표시를 접한 일반 소비자들은 이 사건 순정부품만이 안전하고 온전한 성능을 발휘할 수 있으며, 규격품을 포함한 그 외의 모든 부품은 품질·성능이 떨어지며 사용에 부적합한 것으로 오인하거나 오인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소비자들은 사업자의 취급설명서 내용을 크게 신뢰하는 점, 일반적으로 자동차 정비 및 부품은 생소하고 전문적인 영역으로 사업자-소비자 간 정보의 비대칭이 큰 점 등을 고려할 때, 이러한 오인효과는 더 컸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현대자동차와 기아는 완성차를 정비·수리하기 위해 부품을 선택하려는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해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일반적으로 소비자들은 자동차 부품을 선택할 때 부품의 품질·성능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경향이 있어, 이 사건 표시는 소비자의 합리적 구매 결정을 방해할 우려가 컸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공정위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 의거 경고 조치를 했다.

이는 현대자동차와 기아가 2000년대 초 수입산 가짜 부품이 사회적인 문제가 되자 소비자에게 비순정부품의 사용에 대한 주의를 촉구하기 위해 해당 표시를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다른 국내 사업자들도 유사 표시를 사용하고 있는 점, 피심인이 2018년 11월 이후 출시된 신 차종의 취급설명서에는 해당 표시를 삭제한 점 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 관계자는 “A/S용 자동차 부품 시장에서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지원하고, 나아가 해당 시장에서 다양한 부품 제조사들의 공정한 거래 질서를 만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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