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하수관 구매 입찰 담합한 사업자에 과징금 총 8억9000만 원 부과

콘크리트 하수관, 유리섬유 하수관, 폴리에스테르수지 하수관까지 3번째로 하수관 담합 적발‧제재
김한결 기자 | eco@ecomedia.co.kr | 입력 2021-05-04 15:4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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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디어= 김한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는 2012년 2월부터 2017년 11월까지 조달청 등 공공기관이 실시한 243건의 하수관 구매 입찰(계약금액 총 273억 원 규모)에 참여하면서 낙찰 예정사, 들러리사 및 투찰률을 담합한 도봉콘크리트㈜ 등 6개 사업자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8억900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4월 9일 밝혔다.

 

▲ 폴리에스테르수지 콘크리트관 <제공=공정거래위원회>
도봉콘크리트㈜, 도봉산업㈜, 동양콘크리트산업㈜, 애경레지콘㈜(2019년 12월 31일 폐업), 유정레지콘㈜, ㈜대원콘크리트, 한일건재공업㈜: 7개 사업자는 2012년 2월부터 2017년 11월까지 조달청 등 공공기관이 실시한 243건의 하수관 구매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 예정사, 들러리사 및 투찰률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다.

낙찰 예정사는 한국레진관사업협동조합의 영업 실무자 회의 또는 대표자 회의에서 결정했으며, 낙찰 예정사 외 나머지 사업자들은 낙찰 예정사가 들러리 협조 등을 요청할 경우 들러리로 참여해 낙찰에 협조했다. 발주처의 입찰 공고가 나면 낙찰 예정사가 입찰에 앞서 유선 등으로 자신의 투찰률을 들러리사에게 알려주면서 들러리 협조 요청을 하면 들러리사는 낙찰 예정사의 투찰률보다 높게 투찰했다. 그 결과 총 243건의 하수관 구매 입찰에서 236건을 낙찰받아 계약이 체결됐으며, 평균 낙찰률은 97.905%에 달했다.

 

공정위는「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9조 제1항 제8호(입찰담합)에 의거 담합에 참여한 7개 사업자 중 도봉콘크리트 등 6개사에 시정명령을, 이 중 5개 업체에게는 총 8억90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조치는 조달청 등 공공기관이 발주한 하수관 구매 입찰 시장에서 장기간(2012년~ 2017년) 은밀히 진행된 입찰담합행위를 적발・제재함으로써 향후 관련 입찰에서 경쟁 질서를 확립하고 국가 예산 절감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하수관과 관련한 콘크리트 하수관(2020년 보도), 유리섬유 하수관(2021년 보도) 입찰 담합 사건에 이어 처리한 세 번째 사건으로 하수관 시장에서 은밀히 진행된 입찰 담합 행위를 연이어 적발하고 제재했다는데 의의가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공 입찰에서 담합이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히 감시하고, 담합 징후가 발견될 경우 신속한 조사를 통해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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