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태계를 파괴하는 빛공해...서울시 꾸준한 노력으로 빛공해 민원 감소

이지윤 기자 | eco@ecomedia.co.kr | 입력 2021-09-07 14: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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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디어= 이지윤 기자] 빛공해는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를 의미한다. 인공조명의 부적절한 사용으로 인한 과도한 빛 또는 비추고자 하는 조명 영역 밖으로 누출되는 빛이 국민의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방해하거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를 말한다.

빛공해, 생태계에 혼란을 불러오다

 

빛공해는 생태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광원의 유인은 희소종 사멸가능성을 높이고, 산란 장해를 일으킨다. 또한 생물의 생식 주기가 변화되고, 성장 지연 및 생산력이 낮아져 생태계 순환에 악영향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 조사에 따르면 벼, 보리, 밀, 시금치, 콩, 들깨 등의 식물들이 야간 빛 공해에 의해 개화 시기가 앞당겨졌거나 늦춰져 피해를 봤다. 특히 빛 공해 노출 시 벼는 수확량이 2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동물들을 혼란에 빠트리기도 한다. 여름철 매미는 밤이 되면 울지 않지만, 가로등 불빛으로 인해 밤과 낮을 착각해 하루종일 운다. 철새들은 도시의 불빛을 별빛으로 착각해 떼죽음을 당하고, 바다거북이는 산란 후 해변가의 불빛 때문에 바다로 돌아가지 못하고 아사한다.  

 

뿐만 아니라 인간의 신체에도 큰 영향을 끼친다. 빛공해는 멜라토닌 생성억제로 생체리듬이 변화해 △불면증 △피로감 △스트레스 △불안 등을 일으킨다. 또한 암의 발생확률도 증가시킬 수 있다. 실제로 야간에 과다한 빛에 노출된 지역의 여성들이 그렇지 않은 지역보다 유방암 발생비율이 73%높게 나타난다는 연구 결과가 있었다. 각종 교통수단을 이용 시 밝기가 높은 광원에 의해 발생되는 글레어로 인해 시기능이 저하되기도 한다. 호주에서는 공항주변 밝은 조명으로 인해 활주로 15m 상공에서 비행기 2대가 충돌하는 사고가 일어나기도 했다.

세계에서 두 번째로 빛공해가 심각한 나라, 대한민국

 

우리나라의 빛공해는 세계에서 두 번째 수준으로 심각한 수준이다. 지난 2016년 이탈리아·독일·미국·이스라엘 등 국제 공동 연구팀은 미국의 관측 위성 ‘수오미 NPP’가 야간에 지구를 관측한 결과를 바탕으로 전 세계의 빛 공해 실태를 분석했다. 그 결과 한국은 빛 공해 면적비율이 89.4%로 90.3%인 이탈리아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다.

 

▲ 연도별 빛공해 민원현황 <제공=서울시>

 

특히 서울시 빛공해 환경영향평가 최종보고서에 따르면 서울시 25개구 중 대부분이 △공간조명의 조도값 △광고조명 △장식조명의 휘도값이 빛 방사허용기준보다 높게 나왔다. 강남구의 옥외광고물 허가 수량은 허용기준 보다 16배 높은 수치로 측정 됐다. 중구와 종로구 역시 허용기준보다 17배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이에 지난 2013년 2월 ‘인공조명에 의한 빛 공해 방지법’이 제정 됐다. 이 법에 따르면 시·도지사는 빛공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조명환경관리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해당 법안은 주택가로 들어오는 인공조명 밝기가 10럭스를 넘으면 빛 공해로 간주한다. 10럭스는 촛불 10개를 켠 정도의 밝기다. 그러나 해당 법안은 직간접적인 빛 공해를 모두 예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법적 기준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실효성 있는 법안으로 거듭나기 위해 보다 구체적인 법안의 개정이 필요하다.

서울시 빛공해 관련 민원 감소

 

서울시 연도별 빛공해 민원현황에 따르면 2014년 이후 계속 증가해 2018년 정점을 찍었지만, 2019년 2,168건, 2020년 1,844건으로 꾸준히 감소했다. 2020년 빛공해 관련 민원은 2019년 대비 14.9% 감소한 추세다.

 

이는 빛공해로 인한 시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서울시의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시는 생활 속 빛공해 해소를 위해 2008년부터 LED간판 교체사업, 2012년부터는 주택가 빛환경 개선사업을 자치구와 함께 지속적으로 실행하고 있다. 이 사업을 통해 옥외 간판 32,071개소, 노후 보안등 48,156개를 개선했다. 기존의 저효율 방전등을 고효율 LED조명으로 교체해 빛공해 저감과 함께 에너지를 절감하고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했다. 

 

2015년 6월에는 국내 최초로 서울시 전역에 조명환경관리구역을 지정하고 다양한 빛공해 저감정책을 시행해왔다. 그 결과 조명환경관리구역을 지정하기 이전보다 빛공해가 8.1%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같은 외간판·전광판 LED 조명 교체, 노후화된 가로등·보안등 개선 등 지속적으로 펼쳐온 빛공해 저감사업이 실질적인 빛공해 감소효과로 이어졌다.

일상생활 속 다양한 빛공해 피해

 

서울시가 2020년 빛공해 피해 유형을 조사한 결과 △수면장애 1,107건 △생활불편 354건 △눈부심 333건 △기타 50건 등으로 나타났다. 발생 유형별로는 △공간조명 829건 △광고조명 560건 △기타조명 291건 △장식조명 120건 △옥외전광판 44건이 발생했다. 공간조명 야간활동을 위한 가로등, 보안등, 공원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광고조명은 광고를 목적으로 옥외공간에 설치한 전광판, 옥외간판 등을 말한다. 기타조명은 체육시설, 종교시설, 주유소 조명시설 등이 있다. 특히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공간조명과 광고조명은 빛공해 체감률이 높은 조명 중 하나다.

지속가능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그러나 현재 기타조명은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방지법’에 적용을 받지 않고 있다. 이에 서울시는 ‘빛공해 방지 및 좋은빛 형성 관리조례’ 개정 등을 통해 기타조명 관리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더불어 서울시는 지난 2020년 과도한 빛 방사 등으로 인한 시민의 건강과 환경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고, 인공조명을 환경친화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2차 빛공해 방지계획을 수립해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시는 2025년까지 ‘시민과 함께 여는 건강하고 쾌적한 좋은 빛 서울’이라는 비전 아래, 빛공해 초과율 50% 저감을 체계적인 빛공해 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홍보 및 교육개선 대책을 마련하고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것임을 밝혔다. 

 

이문주 서울시 도시빛정책과장은 “2차 빛공해 방지계획의 차질 없는 추진을 통해 제도적인 기반을 구축하고 도시빛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시민불편 해소와 함께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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