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세 집 중 한 집 1인 가구 시대…고독사 예방사업 내실 기한다

고시원‧찜질방 등 주거취약 1인가구 특별관리, 복지 전수조사시 ‘고독사 위험도’ 추가
이지윤 기자 | eco@ecomedia.co.kr | 입력 2021-05-14 00: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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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디어= 이지윤 기자] 전통적인 가족관계망의 급속한 붕괴로 서울에 사는 세 집 중 한 집이 1인가구일 정도로 ‘나 혼자 사는’ 가구의 비중이 커졌다. 특히, 작년 한 해 서울에서 발생한 고독사 서울시 고독사 기준에 따라 홀로 사망하고 일정 기간 이후(통상 3일)에 발견된 사례 가운데 54.9%는 중장년층(50세~64세)이었다.

 

서울시가 1인가구 증가 추세에 발맞춰 고독사 예방사업의 내실을 기한다. 고독사나 고독사로 추정되는 무연고 사망으로 세상을 등지는 일을 예방하기 위해 사회적 고립‧위기가구에 대한 체계적인 발굴을 한층 강화한다. 돌봄‧지원, 존엄한 삶의 마무리를 위한 공영장례까지 전 방위 지원에도 나선다.

우선,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고독사 위험군 발굴을 위해 고시원, 찜질방 같은 주거취약지역에서 생활하고 있는 1인가구를 발굴해 특별관리한다. 또, 만 65세‧70세 도래자, 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 조사와 같은 복지 관련 전수조사를 할 때 ‘고독사 위험도’ 항목을 추가해 상시 발굴체계를 갖춘다.

돌봄‧지원도 강화된다. 푸드뱅크 등을 통해 생필품을 지원하는 ‘식품꾸러미 배달’ 대상도 기존 저소득층에서 고독사 위험군까지 확대한다. 저소득 1인가구와 무연고 사망자를 위해 시가 2018년 지자체 최초로 시작한 공영장례는 현재 시립승화원 등 7개 장례식장에 더해 자치구별 지정 확대를 추진한다.

특히, 고독사 위험에 가장 노출된 것으로 파악되는 중장년 1인가구에 대해서는 타깃 예방대책을 가동한다. 특별 전수조사를 올 하반기부터 실시하고, 24시간 휴대전화 사용이 없으면 보호자나 동주민센터로 위기 문자가 가는 ‘서울 살피미’ 앱도 이달 중 출시한다. 당뇨‧알콜중독 등 만성질환 관리를 위해 ‘찾동 방문건강관리사업’을 연계하고, 일자리 등 일상회복을 위한 지원도 병행한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올 한 해 추진할 '제4기 고독사 예방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올해는 서울형 긴급복지 연계, 건강관리 서비스 같이 기존 정책에 더해 발굴 시스템과 비대면 돌봄을 한층 강화했다. 5대 정책과제, 21개 사업을 추진한다.

 

올해는 서울형 긴급복지 연계, 건강관리 서비스 같이 기존 정책에 더해 발굴 시스템과 비대면 돌봄을 한층 강화했다. 5대 정책과제, 21개 사업을 추진한다.

 

5대 정책과제는 ①상시적 발굴체계 구축 ②생활서비스 지원 및 민간자원 연계 ③고독사 사후관리 ④고독사 예방교육.홍보 ⑤ 고독사 통계기반 구축을 통한 체계적 정책 수립이다.

 

첫째, 다양한 전수조사를 활용한 상시적 발굴체계를 구축하는 동시에, 고위험군에 대한 핀셋 발굴조사도 병행한다. 올해부터 고시원, 찜질방 같은 곳에서 생활하는 1인가구 특별관리를 시작하고, 하반기에는 고독사 위험군이 집중된 중장년 1인가구 특별 전수조사에 나선다.

 

둘째, 고독사 위험군은 사회적 단절과 경제적 빈곤 속에서 실직-인간관계 단절-건강악화의 악순환에 놓인 경우가 많다. 특히 코로나19 장기화로 대면 만남과 돌봄이 제한되면서 이들에게는 더 큰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

올해는 고독사 위험군의 이런 특성을 반영해 ‘서울 살피미’ 앱을 새롭게 출시하는 등 비대면 돌봄을 강화하고, 관계형성‧교육‧정서치유를 위한 지원을 확대한다. 일상생활 복귀와 자활‧자립을 지지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기존 지원도 지속한다. 현재 시는 고독사 위험군을 위기정도에 따라 3단계(고‧중‧저)로 분류하고, 단계별 지원에 나서고 있다. 경제적 위기가구에는 ‘서울형 긴급복지’ 생계비를 최대 90만 원까지 지원하고, 방문간호인력을 올해 791명까지 확대해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셋째, 가족이 없다는 이유로 삶의 마지막 순간을 배웅받지 못하고 떠나는 시민이 없도록 시가 2018년 지자체 최초로 시작한 ‘공영장례’는 올해 기존 7개 공영 장례식장에서 추가 확대를 추진한다. 또, 현재 일반 무연고 사망자에게만 이뤄지고 있는 장례식장 안치료 지원은 저소득 시민으로 범위를 확대한다.

 

넷째, 복지서비스가 반드시 필요하지만 정보를 모르거나, 복잡한 절차 때문에 포기하거나, 낙인감을 우려해서 이용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고독사 예방을 위한 교육과 홍보에도 집중한다.

 

다섯째, 고독사에 대한 정확한 원인과 통계 분석을 실시해 체계적인 정책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삼는다.

고독사가 사회문제로 대두된 지는 꽤 오랜 시간이 흘렀지만 선행 연구자료와 통계자료는 부족한 상태다. 시는 정책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선 탄탄한 자료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보고, 서울시 복지재단을 통해 올해 2월부터 고독사 실증 사례 분석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 중이다. 오는 11월 '고독사 위험계층 실태조사 연구 보고서'를 발간할 예정이다.

 

아울러, 오는 7월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을 계기로 자치경찰과 협력을 통해 고독사 추정 및 무연고 사망사건에 대한 형사사법정보를 제공받아 재발방지를 위한 정책 참고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한편, 서울시가 25개 자치구 동별 통계를 분석한 결과, 작년 한 해 발생한 고독사 가운데 54.9%가 중장년층(50세~64세)이었다. 서울시복지재단의 '2020년 서울시 고독사 위험계층 고독사 위험계층은 2020년간 서울시 장제급여 수급자와 고독사 동향보고 자료 총 6697건중 1인가구이고 집에서 사망한 사례 실태조사'에 따르면 고독사 위험계층의 65.7%가 ‘남성’이었고, 이중 46.3%가 ‘64세 이하’로 중장년층 남성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컸다.

 

김선순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사회 변화에 따른 1인 가구 급증으로 발생하는 고독사는 우리 사회의 어두운 단면이다. 이런 비극의 재발 방지를 위해 서울시는 물적‧양적 지원과 함께 이웃을 위한 지역사회‧시민의 선한 마음을 일깨우는 데 주력하고 있다”며 “서울시는 미래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며 ‘고독사 위험 없는’ 행복한 서울을 구현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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