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목표관리제· 배출거래제 추진에 대한 토론회 개최

편집국 | eco@ecomedia.co.kr | 입력 2010-09-27 18:4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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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초 시행을 앞둔 온실가스 목표관리제와 연말 입법 예정인 배출권 거래제 추진을 놓고 정책토론회가 개최된다.

국회기후변화포럼(공동대표 김성곤·정두언 의원)은 오는 29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온실가스 관리와 배출권 거래제의 추진방안에 대한 정책토론회를 열고 각계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온실가스 목표관리제’란 녹색성장기본법에 따른 것으로 에너지 절약 및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목표관리제도를 말한다.

환경부는 본 제도의 시행을 위해 지난 8월말 온실가스 및 에너지 관리업체의 지정지침을 고시한 바 있으나, 배출량 산정과 같은 통합지침 고시가 10월말로 연기되는 등 제도시행준비에 고전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는 통합지침의 방향을 점검하고 온실가스 목표관리제의 시행방안을 모색하는 등 시행준비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올해 말 국회 제출을 목표로 배출권 거리제의 근거 법률안에 대한 부처 간 협의를 추진해왔지만 아직까지 이에 대한 정부 관계자들의 공개토론은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이번 토론회에서 거래제의 제도유형, 참여대상, 할당방법 등 쟁점사항에 대한 각계의 입장과 의견을 적극 수렴해 시행준비에 만전을 기한다는 목소리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는 기후 변화 대책과 입법 수요에 발맞춰 정부 ·산업계 ·학계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부설연구소 설립식도 열릴 예정이다.

연구소는 첫 번째 연구사업으로 올해 말까지 ‘국가 기후변화 정책보고서’를 발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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