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법률 제11261호 신규제정2012.02.01. 시행2013.02.02.) 중 주요사항 검토
편집국 | eco@ecomedia.co.kr | 입력 2013-05-06 11: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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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제정목적
동법 제1조(목적)에 규정한 바와 같이 ‘이 법은 인공조명으로부터 발생하는 과도한 빛 방사 등으로 인한 국민 건강 또는 환경에 대한 위해(危害)를 방지하고 인공조명을 환경친화적으로 관리하여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 법에서 사용하는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이하 ‘빛공해’)란 인공조명의 부적절한 사용으로 인한 과도한 빛 또는 비추고자 하는 조명영역 밖으로 누출되는 빛이 국민의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방해하거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를 말하며, ‘조명기구’란 공간을 밝게 하거나 광고, 장식 등을 위하여 설치된 발광기구 및 부속장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주요내용
동법 제9조 (조명환경관리구역) 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는 빛공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조명환경관리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제1종 조명환경관리구역: 과도한 인공조명이 자연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구역
2. 제2종 조명환경관리구역: 과도한 인공조명이 농림수산업의 영위 및 동물·식물의 생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구역
3. 제3종 조명환경관리구역: 국민의 안전과 편의를 위하여 인공조명이 필요한 구역으로서 과도한 인공조명이 국민의 주거생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구역
4. 제4종 조명환경관리구역: 상업활동을 위하여 일정 수준 이상의 인공조명이 필요한 구역으로서 과도한 인공조명이 국민의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구역

동법 제11조 (빛방사허용기준)에 따라 환경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제9조제1항 각 호의 조명환경관리구역에서 허용되는 빛방사허용기준(이하 ‘빛방사허용기준’이라 한다)을 에너지 절약과 기술의 발전을 고려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게 된다.

동법 제12조 (빛방사허용기준의 준수 의무 등) 제1항에 따라 제9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조명환경관리구역에 있는 조명기구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 등 관리책임이 있는 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는 빛방사허용기준을 지켜야 하며, 다만, 국내외 행사, 축제 또는 관광진흥 등을 목적으로 한정된 기간 동안 조명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동조 제2항에 따라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조명기구의 소유자등이 빛방사허용기준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정기적으로 검사 또는 조사해야 한다.

동법 제13조 (빛방사허용기준을 초과한 자에 대한 개선명령 등) 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는 조명환경관리구역에서 빛방사허용기준을 위반한 소유자등에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해당 조명기구가 빛방사허용기준을 충족하도록 하는 데에 필요한 조치(이하 ‘개선명령’이라 한다)를 명할 수 있으며, 제2항에 따라 소유자등은 개선명령을 이행한 경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이행결과를 지체 없이 시·도지사에게 보고해야 하고, 제3항에 따라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보고를 받으면 지체 없이 그 명령의 이행 상태나 개선 완료 상태를 확인해야 하며, 제4항에 따라 시·도지사는 개선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기간 내에 이행은 했으나 빛방사 허용기준을 계속 초과하는 경우 해당 조명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중지 또는 사용제한을 명할 수 있다.

동법 제18조 (과태료) 제1항에 따라 제13조제4항에 따른 조명시설의 사용중지 또는 사용제한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제2항에 따라 제11조에 따른 빛방사허용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3.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제정의 필요성과 향후 적용상의 지향점
이 법은 현재 조명 등 빛 산업이 발전하며 야간 등에 주거생활과 농작물, 축산물 등 생태계에 미치는 환경영향이 심대해지며 사람들의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에 미치는 영향이 증대함에 따라 제정되고 올해 2월 2일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향후 이에 따른 각종 제한과 쟁송이 발생할 가능성이 많은 부분이다. 따라서 적정한 기준과 행정지도 등이 병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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