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 대응 수질 관리 강화 필요

수질 높여 지속가능 물 환경 구축해야
편집국 | eco@ecomedia.co.kr | 입력 2010-10-01 13:3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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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물값 생산원가의 7∼80% 수준에 불과
우리나라는 공공부문에서 수돗물 공급을 담당하고 있다. 서울특별시와 몇몇 광역시를 제외한 대부분의 지자체는 규모나 시설이 지극히 영세한 상황이다. 적정한 재정 투자를 하지 못해 시설이 낙후되는 악순환 속에서 지자체 간 불균형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
국내에서 수돗물 값이 제일 싼 경기도 과천과 제일 비싼 강원도 정선은 6배 차이가 난다. 수질 문제에 있어서도 대도시는 수질 측정 기준이 56개 항목 이상인 반면, 영세 지자체는 14개 항목에 불과한 곳도 있다. 인구가 적은 곳은 질 나쁜 물을 비싼 값으로 이용할 수밖에 없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공서비스의 근본적인 시스템이 변해야 한다. 상수도 요금도 원가 수준 이상으로 올리는 것은 필요하지만 요금 원가에 대한 엄격한 증명이 선행돼야 한다. 보다 효율적인 대안은 수돗물 값 인상보다 기업과 공공시설 같은 대규모 소비처의 물 사용량을 줄이고, 수돗물 불신문제 해결을 통해 수돗물의 음용률을 높이는 것이다.
소규모 정수장의 통폐합과 경영합리화를 통해 비용을 절감하고, 수돗물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는 것이 국가적 차원에서 먼저 해결되어야 한다. 정수기 사용과 먹는 샘물 음용으로 인해 국내에서 최대 5조∼8조원의 불필요한 비용이 지출되고 있는데 이는 국가적인 손실이 아닐 수 없다.
1999년 기준, 우리나라의 가정용 물 값은 ㎥당 275.9원(전국평균. 서울은 294.8원)으로 다른 나라의 1/2∼1/8 수준에 불과하다.
물 값은 도시가계 월부담액 기준 다른 공공요금의 1/3∼1/10수준이며, 생수는 물 값의 1,500배 수준이다. 지금까지의 물 값은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억제되었으나 광역상수도 요금 1%인상이 물가에 미치는 영항은 0.00127% 포인트이며, 월 가계지출 추가부담액은 17원에 불과하다. 정부는 국가적 물 문제를 해소하고 21세기 물의 위기시대에 대비하여 물 값 현실화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그래서 물 값이 현실화되면 물의 과소비를 방지하여 수질개선에 기여할수 있다. 따라서 신규 수자원시설의 건설가능 재원 및 노후수도시설 교체에 필요한 재원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

먹는 물과 먹는 샘물 수질 기준 고시
먹는 물 수질기준은 1963년 보건사회부의 <수도법>에 의한 수질기준, 수질검사방법, 건강진단 및 위생상에 관한 규정의 제정에 따라 암모니아성질소 등 29개 항목이 1963년에 설정되었고, 1980년대 들어 WHO 미국 등의 수질기준을 방영하여 카드뮴 등 2개 항목을 신설, 총 28개 항목을 설정하였다. 수돗물에서 수질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소독부산물인 트리할로메탄이 고농도로 검출된 것으로 보고되면서 우리나라의 먹는 물 수질기준을 WHO, 미국, 유럽 등의 수질기준과 비교, 검토하여 소독부산물에 대한 수질기준을 추가로 제정한 것이 1990년대이다.
그 후 미 규제 유해물질의 함유실태를 조사하기 시작하고 단계적으로 수돗물에서의 미량 유해물질 관리방안을 연구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우리나라는 1997년 수돗물 중의 바이러스 검출논란으로 국민적 관심을 끌기 시작했다. 과학원에서는 1997년부터 2001년까지 전국의 대규모 정수장에서부터 소형정수장에 이르기까지 규모별로 정수장의 바이러스 정밀오염 조사에 착수하여 일부 관리가 취약한 소규모 정수장에서 장관계 바이러스 검출을 확인하였다.
이를 계기로 2001년 5월 정부 합동으로‘수돗물 수질관리 강화 종합대책’을 발표하였으며 환경부에서는 2007년 7월에‘정수처리에 관한 기준’을 고시했다. 그리고 수돗물 중의 바이러스 관리제도가 정착되어 가던 시기인 2004년부터 노로바이러스 등에 의한 집단식중독 사고가 발생하여 지하수에 대한 관리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그리고 2007년부터 2009년까지‘물에서의 노로바이러스 분석방법 연구’용역사업을 통하여 전 세계적으로 정립되지 않은 노로바이러스의 감염성 및 세포배양방법 개발을 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지하수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국적으로 300개이상의 지점에 대한 오염실태조사를 2008년에 착수하였다.

지속가능 물 환경 구축
정부는 물 부족을 효율적이고 경제적으로 해소하고, 지속가능한 물 환경과 수생태 관리를 위해 쾌적하고 안전한 21세기 물 환경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또 이를 통해 2012년까지 국내 관련 시장규모 10조 원 중 5,000억원의 매출 실적과 9,000명 이상의 고용창출을 우선적으로 기대하고 있다. 생태하천 살리기와 Eco-water system, 통합수자원관리시스템 구축 전략화와 우리 하천에 맞는 수생태 복원기술 개발 및 상용화를 위해 3차원 하천 분석과 관리기술, IT 융합 수문계측 시스템 기술 등을 중심으로 사업화할 계획이다.
기후변화를 대비한 녹색 상수도시스템도 구축한다. 먼저 정수시설 부지 내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정수장의 침전지 상부 및 유휴부지 등에 대한 태양광 발전설비(자체 전력수급용)의 설치가능여부 등 수요조사를 2009년 1월에 실시했고, 수요조사 결과를 토대로 현장 확인 및 지자체 등 의견수렴을 거쳐 관계기관(지식경제부)에 일부 국고지원 등 예산지원 협의를 요청했다. 현재 국내 정수장에는 태양광 발전설비를 10여 개소 설치·운영 중이다.
상수전용댐 안전성 확보를 위한 중장기대책도 마련하고 있다. 전국 36개 상수전용댐 중 안전성 대책 우선순위에 따라 국고 지원방안 마련 및 지자체 조기사업 추진을 독려하고 있다. 지자체가 운영하는 댐에 대하여도 국고지원 가능논리 개발, 다목적·용수댐(국토해양부)은 전액 국고로 댐 안전성 대책을 추진 중이다. 또 상수도시설에 대한 풍수해 등 자연재해와 지진대비 시설의 입지기준 및 내진설계기준을 반영하여 상수도시설 기준을 개정했다(수행기관 : 한국상하수도협회 역무대행(1억 원 ’09.1~12월). 주요 개정 내용은 상수도시설물에 대한 내구연한 기준 검토 등 취수·도수·정수·송수·급수시설 전반에 대한 개정 필요사항을 검토해 보완한 것이다. 최근 잦아지고 있는 홍수, 지진 등 자연재해에 대응하여 시설의 안전성 제고를 위한 내용을 보완했다.

상수도 공급시스템의 선진화 추진
한강 등 4개 권역 급수체계 조정사업 기본계획 수립은 사업비 25억 원을 들여 한강, 남한강, 낙동강 북·남부권(1특별시, 4광역시, 84개 시·군)에 2020년까지의 장래 용수 수요량을 산정하고, 경제성 및 타당성 등을 분석하여 권역별 급수체계 조정 및 통합관리권역을 설정하였다. 또 먹는 물 수질 감시항목을 추가 지정해 강화하고 있다.
먹는 물 수질 감시항목에 퍼클로레이트 항목을 추가 지정(안티몬 등 23개 항목 지정)하고 있다. 정수처리기준 항목도 신설(수도법 시행령 개정)해 정수처리기준에 크립토스포리디움 난포낭 기준(2 log)을 추가 설정했다. 그리고 중소규모 정수장 원수에 대한 병원성미생물 분포실태를 5천 톤~5만 톤/일, 정수장은 2010년부터 2년간 분기 1회 조사를 실시했다.
또 미규제 유해물질 관리강화 및 먹는 물 검사체계 확립과 수돗물에서의 미량유해물질 함유실태 조사 및 수계별 특성에 맞는 미규제 유해물질 관리를 위한 원·정수 모니터링을 실시('09년 금강수계)하고 있다. 지난해 12월에는 바이러스로부터 안전한 먹는 물 관리를 위해 노로바이러스 표준 분석방법을 마련하고 추진 중이다.
먹는 물 검사기관 선진화 방안으로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해 추진하고 있다(지정 취소 시 전 상호사용금지, 동일 장소 재 개업금지 조항 마련, 최저 검사수수료 준수, 알선 수수료 금지 등 검사기관 준수사항 신설 등). 막여과 고도정수처리시설도 본격적으로 도입한다. 이는 막여과 고도정수시설 설치사업 및 막여과 설치 시범사업(영등포정수장 : 5만톤/일) 등으로 수돗물 품질 고도화를 위한 것이다(양평군 등 4개소에 대해 막여과 고도정수시설 설치를 위한 설계비 지원(균특50%, 391백만원)). 또 실시간 수돗물 수질 및 수량관리시스템 구축으로 정수장 및 급수과정 수질관련 자료관리, 자료연계 및 공개를 위한 각종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정부는 2009년부터 2011년에 걸쳐 22억 원을 출자해 Eco-Star Project와 연계, 막여과공정 에너지 하베스팅 기술 및 저에너지 시스템 기술개발을 추진 중이다. 그리고 올해 1월부터 급수설비의 수질검사 관리를 개선하기 위해 수질검사의 연말 집중 방지를 위한 지자체별 월별 계획안을 마련하고 매월 주기적인 추진실태를 점검해 나가고 있다. 그리하여 수질검사 결과를 매년 초에 대외공개(보도자료 제공 등)하는 등 지도와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있다(지자체별 수질검사 실적을 매월 파악하여 환경부에 제출).

경쟁력 있는 '한국형 물 산업' 키워야
정부는 우리나라 물 산업 시장을 2015년까지 2배 이상 키운다는 전략을 세우고 있다. 구체적으로 2개 이상의 세계적인 물 기업을 육성해 한국의 물 브랜드를 만든다는 전략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서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물 관련 주체들의 핵심 역량을 모아 협력체계를 일원화하고 해외시장에서 물 순환 과정 전반에 대한 통합 솔루션을 제공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는 물 공급뿐만 아니라 연관 산업도 활성화할 것으로 보여 해외에서의 모범 사례를 지속적으로 만들어간다면 한국 물 산업의 낙후된 부분도 동시에 개선할 수 있는 효과를 올릴 수 있다.
수돗물 원수의 수질이 다른 나라에 비해 뒤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국내 첨단 기술을 바탕으로 한 정수장인프라를 활성화하고, 그 과정에서 기술이 더욱 향상되는 선순환 구조 마련이 요구된다. 국내 정수시설의 가동률을 높여 추가 생산분을 수출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수 있다. 물은 미래에 세계 시장에서 석유보다 더 좋은 수출 품목이라는 평가에 의심의 여지가 없다.
프랑스는 지자체 재산으로 수자원 주식회사를 만들어 거대 자본을 구축했다. 세계 각국의 물 기업을 인수해 덩치를 키웠고, 세계 물 시장에서 독점적인 지위를 갖고 있다.
우리나라도 세계적인 물 기업을 육성을 서둘러야 한다. 객관적으로 한국은 세계 물 시장의 후발 주자에 속한다. 물 산업과 관련 기술의 발전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어떤 영역을 어떻게 육성할 것인지를 분명히 해야 한다. 일본은 수처리 분야와 같이 전통적으로 강한 부분에 집중적으로 투자했다. 차별화된 기술로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을 제고하려면 물 산업의 어떤 분야가 우리에게 적합하고, 어떤 분야를 우리가 잘할 수 있는지에 대한 설득력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특히 우리나라는 하천법이 최고 법령으로 성문화되어 있을뿐, 물 기본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수리권의 개념조차 확립되어 있지 않은 게 현실이다. 정부 부처 간 기득권 다툼을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기존의 체계를 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정부의 물관리 기능에 있어서는 분산형과 통합형에서 장점을 선별하고, 종합적으로 수렴해 정부 부처의 기능을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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