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한 ‘얼리무버’의 전제는 온실가스 25% 감축 실현

편집국 | eco@ecomedia.co.kr | 입력 2009-12-03 13:4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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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환경단체가 온실가스 배출 감소 비율은 2005년 대비 25% 감축안과 4% 감축안은 엄청난 격차가 벌어진다. 19%라는 숫자의 차이 가 있지만, 이를 줄이기 위해서는 막대한 자본과 많은 노력들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환경단체들은 온실가스 25% 감축안을 주장하면서, 정부의 4% 감축안은 그 설정기준이 잘못됐다고 비난하고 있다.
일부 환경단체 관계자는 ‘2020년까지 4% 감축이니까 현 정부에서 안 해도 상관 없는 것’이라면서 ‘세계적으로 녹색성장의 얼리무버가 된다면서 해외에 4% 감축안을 선보이면 어떤 비난의 소리를 들을지 기대 된다’며 정부의 4% 감축안에 대해 강력하게 비난하고 있다. 현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안을 놓고 경제에서는 신흥산업국, 신진국으로 불리기 바라면서 온실가스 감축은 스스로 개발도상국으로 하양 조정해 개발도상국 최고 감축량인 4% 감축하는 것은 비겁한 행동이라는 시각도 있다.
우리나라는 CO2 배출량이 세계 9위, 누적배출량 21위, GDP 규모 15위 국가로써 지구온난화 기여도가 높다고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현 개발도상국과들과는 차별화된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요구된다는 것이다.

2005년대비 25% 감축 VS 4% 감축, 무엇이 문제인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을 위한 시민사회위원(이하 온실가스 위원회)에서는 정부의 감축 목표 설정 원칙이 잘못 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의 감축 목표 설정 방법론은 환경에 초점이 맞춰져야 하는데 경제에 맞춰 문제라는 것이다. 정부의 온실가스 목표 설정은, 유가 성장률, 산업구조, 산업계 투자 계획 등 경제 전망을 바탕으로 미래 온실가스 배출량 추의에 의한 전망 과 감축 수단별로 감축잠재량을 분석해 상향식 모형인 마칼 모형을 활용했다. 온실가스 감축수준별로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 분석(하양식 모형인 거시경제일반균형 모형 활용)이라는 분석결과를 토대로 감축 목표 시나리오를 설정했다.
온실가스 위원회가 제시한 감축 목표의 설정을 살펴보면 첫째, 전 세계 공유비전 우선의 원칙으로 한다. 대부분의 국가들이 IPCC AR4의 전망을 전 세계 공유비전으로 채택하고 있다. 2020년 전 지구적으로 1990년 수준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여야 하기 때문에 선진국은 2020년까지 온실가스를 25~40%를 감축해야 하고 개발도상국들도 배출전망치 대비 의미 있는 감축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감축 목표 차별화의 원칙에 의해 우리나라는 지구온난화에 기여도가 높기 때문에 이 위상에 걸맞은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제시되어야 한다. 현재 개발도상국들과는 차별화된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필요하지만 선진국과는 누적배출량과 대응능력에 있어서 차이가 있으므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사이의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것이다.
셋째, 1990년도 기준 원칙, 1990년이라는 기준년도가 가장 중요한 이유는 기존 적극적 감축 국가와 그렇지 않은 국가와의 형평성 문제와 전 세계 총배출량의 증가의 문제 때문이다. 정부가 부분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2005년을 다른 국가들도 사용하기 시작하면 1990년 기준 원칙이 훼손될 여지가 크다. 그 경우 매우 불리해지기 때문에 형평성의 원칙이 위배된다. 2005년 전 세계 CO2 배출량은 28,296MtCo2로 1990년 CO2 배출량 21,488MtCo2에 비해 약 31% 증가된 수치로 결국 몇몇 국가의 이익을 위해 기준 총 배출량이 증가해 향후 전 세계 공유 비전 달성이 낮아지거나 아예 낮은 수치로 조정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일부 국가에서 제기하고 있는 2000년도 이후 기준년도 제시는 받아들이기 힘든 문제다. 온실가스 감축에 적극적인 국가들이 제기하고 있는 1990년 기준을 수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온실가스 위원회의 감축 목표 설정에는 우리나라를 신흥공업국으로 규정해 온실가스 감축을 적극 참여해야 한다는 게 나타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정부의 경우 경제성장 때문에 온실가스 감축에 있어 매우 소극적이라는 행동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정부의 감축안은 국제사회의 망신이다
국가 온실가스를 2005년 대비 25% 감축을 주장하는 환경단체에게 정부의 4% 감축안은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다. 이에 대해 환경정의 조성돈 국장은 ‘정부가 내 놓은 3가지 안 들은 전부다 부족하다. -11%까지 가능하다고 했는데 이 역시 부족하다. 그런데 4% 감축한다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그는 ‘이 같은 선택은 정부가 현실과 타협했기 때문’이라면서 ‘우리 모두 지금의 소비 형태를 줄이고 없으면 없는 데로 살아서라도 온실가스를 감축해 지구를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환경단체들은 우리나라를 개도국으로 분류해서 개도국 최대치인 4%로를 감축하는 것은 옳지 못한 것이라는 데 입을 모으고 있다. 우리나라는 국제사회의 여러 가지 기준으로 볼 때 개도국보다 위인 신흥산업국으로 인정해 그에 합당한 온실가스 감축안을 제시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어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다.
환경연합 이성조 간사는 ‘인도네시아의 경우 26% 감축안을 내놓고 선진국의 지원을 받으면 40%도 가능하다고 했고, 브라질의 경우도 20~40% 줄인다고 하는데 우리나라의 감축안은 너무 초라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또한 ‘인도네시아, 브라질, 우리나라를 비교해 볼 때 어떤 나라가 더 국제사회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지 생각해 봐야한다’며 정부의 감축안을 비판하고 있다.

환경단체들은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안을 놓고 ‘산업계 봐주기’라고 비난하고 있다. 사회 모든 부분에 있어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노력하자고 말하면서 정작 가장 많이 배출하는 선업계에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은 정부의 태도에 대해 실망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국가 온실가스 4% 감축에 대해서도 ‘산업계 혼자서 4%를 감축하라는 게 아니라 조금씩 나눠서 감축하자는 것인데 무조건 못하겠다며 피하기 때문에 문제’라고도 지적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확정된 국가 온실가스 4%감축안을 들고 코펜하겐 기후정상회의에 참석할 것이다. 환경단체는 온실가스 25% 감축을 위해 범 사회적인 운동으로 전개할 것이라 한다. 또한 코펜하겐 회의 이후 지구 환경은 달라질 것이라는 기대감도 갖고 있다. 하지만 코펜하겐 회의에 대해 비관적인 전망들이 펼쳐지고 있는 지금, 온실가스 4% 감축안에 대한 환경단체의 반발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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