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폐기물 ’2011년까지 50% 감축

해양환경·폐기물
편집국 | eco@ecomedia.co.kr | 입력 2005-12-22 16: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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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저감중장기계획’ 발표 … 하수오니·축산폐수 투기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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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가 폐기물의 해양 투기량을 획기적으로 저감시키기 위한 개선안을 내놨다. 지난달 16일 해양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해양투기 저감 중장기 계획’을 조속히 마련해 2011년에는 해양투기량을 지난해 975만 톤의 50%수준까지 낮추기로 했다”고 밝혔다.
해양 폐기물 저감은 ‘육상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은 육상에서 처리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에 따라 하수오니와 축산폐수 등은 유예기간을 거쳐 해양투기를 전면 금지시키고 유해물질 함유가 우려되는 품목에 대해서는 해양투기가 우선적으로 금지된다.
해양오염방지법시행규칙도 개정돼 현행 해양투기 허용품목을 14종에서 9종으로 제한하고 중금속 및 발암물질 등에 대한 검사도 추가하는 등 투기허용기준도 강화된다. 특히 머리카락 등 이물질은 반드시 사전 제거해 바다에 투기하도록 의무화할 계획이다.

해양투기 허용품목 14종에서 9종으로 제한
투기해역에서 거둬들이는 수산물에 대해 철저한 관리시스템도 마련한다. 해양수산부는 관계부처와 함께 투기해역의 해양환경 및 생물환경에 대한 지속적인 정밀모니터링을 해 나가는 한편, 투기해역에서 어획되는 수산물에 대해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청과 협의해 식품위생기준도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경찰청에서도 함정과 항공기를 이용해 불법투기를 보다 철저하게 감시하는 한편 특별 단속기간을 설정해 배출업체의 불법행위를 근절한다는 방침이다. 폐기물 해양투기제도는 지난 ’88년부터 도입돼 현재 동해 2곳, 서해 1곳 등 3개 해역이 투기해역으로 지정·운영되고 있다. 투기량은 ’90년 107만 톤에서 지난해에는 975만 톤으로 15년 동안 약 10배 정도 증가했다.
육상폐기물의 해양투기량이 이처럼 급격히 증가한 것은 ’97년 폐기물 육상직매립 금지정책이 도입되고 ’02년에는 축산폐수를 해양폐기물 배출업체에 전량 위탁 처리하는 경우 축산폐수 처리시설의 설치를 면제해 주는 정책이 시행된데 따른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자체의 하수종말처리장 처리시설의 부족과 육상폐기물의 재활용이 미흡한 것도 바다에 폐기물 투기가 늘어나는 이유로 지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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