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미세먼지 비상조치…노후 2.5톤 이상 경유차 몰면 과태료 10만원

7일 오전 6시~오후 9시 서울, 인천, 경기도 지역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김명화 기자 | eco@ecomedia.co.kr | 입력 2018-11-06 23:2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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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서울과 인천, 경기도 대부분 지역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다. 이날 오래된 경유차는 서울을 다닐 수 없다. 대상은 2005년 이전에 수도권에 등록된 2.5톤 이상 노후 경유차다. 기존에는 1차 적발 시 ‘경고’에 그쳤으나 이번에는 과태료 10만 원이 곧장 부과된다.


환경부는 6일 오후 5시 기준으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조건을 충족해 7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서울, 인천, 경기도(연천·가평·양평 제외) 지역에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수도권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되는 것은 올해 3월 이후 8개월 만이다. 

 

수도권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는 지난해 12월 29일 처음 시행됐다. 이후 올해 1월 3번, 3월 2번 발령된 데 이어, 7일 올해 들어서는 6번째이자 작년까지 포함하면 총 7번째로 발령될 예정이다. 비상저감조치는 당일과 다음 날 초미세먼지 농도가 50㎍/㎥ 초과할 때 발령된다.

이날 하루평균 초미세먼지 농도는 서울 59㎍/㎥, 인천 70㎍/㎥, 경기 71㎍/㎥를 기록했다. 이들 지역의 7일 초미세먼지 농도도 50㎍/㎥를 넘을 것으로 예보됐다.

비상저감조치 발령에 따라 7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수도권 3개 시·도에 위치한 7천408개 행정·공공기관 소속 임직원 52만7000명은 차량 2부제를 의무적으로 적용받는다.

7일은 홀숫날이므로 차량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차량만 운행이 가능하다. 행정·공공기관이 운영하는 107개 대기배출 사업장은 단축 운영을 하거나 운영을 조정한다.

457개 건설공사장은 공사시간 단축, 노후건설기계 이용 자제, 살수차량 운행과 같은 미세먼지 발생 억제조치를 시행하게 된다.

서울시는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서울시 본청, 자치구 산하기관, 투자 출연기관 등 공공기관 주차장 360개소를 전면 폐쇄할 예정이므로, 해당 시설 이용자는 개인차량보다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편리하다.

이번 비상저감조치에서는 미세먼지 배출량이 많은 화력 발전의 출력을 80%로 제한해 발전량을 감축하는 상한 제약도 처음 시행된다.

인천, 경기, 충남 지역의 대상 발전기 21기(인천 2기, 경기 4기, 충남 15기) 중 가동되지 않거나 전력 수급 문제로 제외되는 발전기를 제외한 11기(충남 5기, 경기 4기, 인천 2기)가 7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출력을 제한해 발전량을 감축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총 110만㎾의 출력이 감소되고, 초미세먼지는 약 2.3t(석탄발전 1일 전체 배출량의 3%)이 감축될 전망이다.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에 대응해 발전소의 환경설비 효율을 최대치까지 강화 운영하는 등 추가적인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 4월 환경부와 자발적 협약을 맺은 수도권 민간사업장 55개소도 이번 비상저감조치에 참여한다. 이들 민간사업장은 굴뚝자동측정장비가 구축된 대형사업장으로 수도권 미세먼지의 80%를 배출한다.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은 굴뚝자동측정장비로 이들 민간사업장의 미세먼지 배출량을 비교·분석한 뒤 그 결과를 시·도에 통보해 사업장의 지도·점검에 활용하도록 할 예정이다.

미세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점검·단속도 대대적으로 이뤄진다.

차고지, 학원가 등 미세먼지가 우려되는 지역에 인원 242명, 장비 199대를 투입해 배출가스를 단속하고, 학교 인근이나 터미널 등에서 공회전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서울시 기후환경본부는 “화물차나 큰 차량들이 다니는 곳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충분히 단속할 수 있다”고 말했다.

[환경미디어= 김명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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