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병원 의원 "전직대통령 뇌물 확정액에 소득세 부과해야"

김명화 기자 | eco@ecomedia.co.kr | 입력 2018-10-10 23:0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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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강병원 의원실 제공>
강병원 의원이 이명박, 박근혜 뇌물에 소득세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해 눈길을 모았다.

강병원 국회의원(서울 은평을, 더불어민주당·사진)이 국세청으로 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기타소득 23호(뇌물), 24호(알선 및 배임수재)의 소득세 추징금액’ 현황에 따르면, 총 3371건, 1592억여 원의 뇌물 등에 대해 소득세 573억여 원이 추징된 것으로 확인됐다.

10일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강병원 의원은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23(뇌물) 24(알선 및 배임수재)항에 따라, 뇌물수수에 대해 최종 확정판결이 내려지면 뇌물에 대해서도 기타소득으로 보아 소득세가 과세 된다”며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이명박.박근헤 전 대통령의 뇌물 수수액에 대한 소득세 과세 입장을 물었다.

강병원 의원은 “아직 재판이 종결된 것은 아니지만 이명박 전 대통령은 총 86억 원이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245억여 원에 이른다. 뇌물액이 최종 확정되면 두 전직 대통령이 내야 할 소득세는 이명박 전 대통령은 30억1000만 원, 박근혜 전 대통령은 93억1000만 원에 달한다”며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도 소득세가 제대로 납부될 수 있도록 철저한 징수를 촉구했다.[환경미디어= 김명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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