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적 거세, 강간미수범 통과는 국민의 뜻?

김여진 기자 eco@ecomedia.co.kr | 2017-12-01 22:13:17

국회가 1일 내년도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12월 2일)을 하루 앞두고 본회의를 열어 상속세·증여세법, 개별소비세법 개정안 등 예산부수법안 9건을 처리했다.


그 중 성폭력범죄자 성충동약물치료법 개정안도 의결해 이슈가 되고 있다. 이 개정안은 성충동 약물치료 대상범죄에 강도강간미수죄 등을 추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와 함께 아동·청소년 강간 등과 같은 상해·치상죄와 아동·청소년 강간 등과 같은 살인·치사죄를 약물치료 대상 범죄에 포함시켰다.

 


국회는 또 판사의 피해 아동 보호명령에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소 등에의 상담·치료 위탁을 추가하고 상습 아동학대 행위자 가운데 보호처분이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등을 불응한 사람에 대한 벌금형을 상향하는 내용의 아동학대범죄 처벌 특례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한편 국회는 “이 개정안은 2017년 4월 MBC 예능프로그램 '무한도전'의 국민의회 특집편에 출연한 바른정당 오신환 의원이 국민의 요구를 받아 발의한 법안의 주요 내용이 대부분 반영돼 있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환경미디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CO피플]

[친환경 기술/제품]

삼성안전환경
많이본 기사
KOWPIC
두배
포스코건설
논산시
종이없는벽지
한국시멘트협회
안성

[전시/행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