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국감] 농해수위, 쌀 직불금제 결정가 둘러싼 공방전

김명화 기자 | eco@ecomedia.co.kr | 입력 2018-10-10 22: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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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국회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에서 5년만에 새로 설정되는 쌀 직불금 목표가격 결정을 놓고 국회와 정부간 설전이 오갔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황주홍)는 이날 오전 국회 농해수위 회의장에서 '2018 농해수위 국정감사' 첫 일정으로 농림축산식품부 및 소관기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다.

 

황주홍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은 개회사에서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정부가 추진 중인 각종 농업 정책들에 대해 심의, 성과 등에 대한 분석과 평가를 통해 농정의 어려움을 타개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포문을 열었다.

 

이날 이양수 자유한국당 의원은 "20년전 19만원이던 목표가격에 물가상승률을 그대로 계산하면 24만5000원이 나온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물가상승률 반영을 공약했는데 정부가 지나치게 낮은 금액을 생각하고 있다"고 질책했다.

이개호 농식품부 장관은 취임 직후부터 목표가격으로 '19만4000원 플러스 알파'를 주장하고 있다. 2013~2018년산 쌀의 목표가격은 18만8000원이다.

이 의원은 "농민들의 요구는 그간 손해를 봐 왔다는 의식에 기인한 것"이라며 "산업화 시대에 저곡가 정책을 고수하면서 농민들이 희생했는데 정부는 FTA(자유무역협정)를 하면서 상생협력기금을 쓰면서 생색이나 내 왔다. 누가 문화시설을 지어달라느냐. 소득보전이 첫번째 요구"라고 강조했다.

당론으로 24만5000원을 정한 민주평화당 의원들도 화력을 더했다. 김종회 평화당 의원은 "2010년 이후 국내총생산은 4.6% 증가했지만 농가소득은 절반인 2.5%밖에 증가하지 못했다"며 "도시근로자 소득과 대비를 해보면 소득격차도 최근 10년 새 두 배로 벌어졌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벼 재배농가 중에서 경지면적이 0.5ha 미만인 농가들이 벼 재배 농가의 35%를 차지하지만, 이들은 지난해 기준 고정직불금과 변동직불금을 합쳐 총 49만1822원밖에 지원받지 못했다"며 "실질적인 소득 보전이 되지 않았다는 의미"라고 지적했다.

 

경대수 한국당 의원도 "(정부안인) 19만4000원은 (물가상승) 비율로 봤을때 터무니없다"며 "너무 박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강조했다.

집중 질의를 받은 이 장관은 "대통령이 공약한 물가인상률을 반영하겠다는 말의 취지는 (지난번 목표가격이 결정된) 2013년 이후를 고려한다는 의미"라며 "19만4000원 플러스 알파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10월 중에는 반드시 목표가격을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예 쌀 직불금 제도 자체를 손봐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박완주 민주당 의원은 "대농의 역할도 인정하지만 가구소득 양극화가 극심해지고 있는 만큼 정부 보조금은 중소영세농의 소득안정을 위한 방향으로 전면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현재 쌀에 편중돼 있는 직불금 제도를 개선해야 과잉생산으로 인한 쌀값 폭락도 방지하고 밭작물 등과 균형도 맞출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대수 한국당 의원은 쌀값에 대해 "떨어지던 쌀값이 회복세로 접어든게 정부가 30만톤 이상을 추가로 사들였기 때문이라던데, 그럼 굳이 직불금을 주지 않더라도 정부가 수급을 조정해 쌀값을 안정시킬 수 있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 장관은 이에 대해 "그것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목표가격이 높게 정해지면 우리들로서도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이는 장기적으로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정해야 하는 문제다. 적정 수준에서 적절한 평가를 한 후에 정치적 타협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쌀로 근로자 급여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개성공단을 대북 제재 문제에 대한 갈등 없이 재가동 할 수 있다는 제안도 나왔다.

김현권 민주당 의원은 "유엔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6개 조항을 분석한 결과 개성공단과 대량살상무기에 사용되는 대량 현금 및 자산의 이전과는 무관하다는 사실을 규명했다"며 "그럼에도 대북제재 위반 소지가 우려된다면 쌀 등의 현물 급여 지불로써 유엔안보리를 설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개성공단은 박근혜정부로 인해 유엔안보리 대북제재에 구속된 상태다. 김 의원은 "박근혜정부는 개성공단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의 70%가 북핵무기 개발에 유입된다는 근거 없는 사실을 국제 사회에 공표해 개성공단을 유엔안보리 대북제재에 구속시켰다"고 설명했다.

쌀의 해외공여시 국제 태국산 장립종 단가로 환상하는게 규범이다. 김 의원은 "태국 장립종 가격으로 환산하면 국내 쌀 재고량 160만톤에서 적정 비축미 72만톤을 제외한 88만톤 중 19만톤을 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며 "중국 단립종 가격으로 환산해도 11만2000톤을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회 후 오후 질의는 농업계 현안에 집중됐다. 정운천 바른미래당 의원은 "농식품부의 농식품 청년 해외개척단 사업에 참여한 청년들의 급여가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한다"며 "열정페이를 강요하는 노동력 착취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2017년 60명의 청년이 파견됐는데 이들의 급여는 1억1700만원으로, 월 65만원 정도"라며 "지난해 최저시급은 6470원, 월 최저임금은 135만2230원인 것을 고려하면 48%에 불과한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환경미디어= 김명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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