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지속가능 낙농산업 발전 위한 개편 나섰다

황원희 기자 | eco@ecomedia.co.kr | 입력 2021-12-30 21:3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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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디어= 황원희 기자] 지속가능한 낙농산업 발전을 위하여 용도별 차등가격제 도입 및 낙농진흥회 의사결정체계 개편키로 하면서 농식품부는 낙농산업의 지속가능한 생태계 구축을 위하여 용도별 차등가격제 도입, 낙농진흥회 개편 등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낙농산업은 지속 위축(자급률 ‘01년 77.3%→’20년 48.1, 생산량 ‘01년 2,339천톤→’20년 2,089)되어 왔으며, 현 상태로는 미래가 불투명하다는 판단 하에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음용유의 소비 감소 가공 유제품 소비 증가에도 국내 생산은 비싼 음용유 중심, 늘어나는 유제품 시장의 대부분을 수입이 차지하고 있다.(유제품 수입 ‘01년 65만톤→’20년 243만톤)

연간 음용유 소비량이 175만톤이고 감소 추세를 감안하면 국내 생산은 현재대로라면 175만톤 이하로 하락은 불가피한 추세이다.

 

따라서 낙농산업 위축의 근본 원인은 불합리한 낙농제도에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지난해 1년간 낙농진흥회의 제도개선 논의 이후 농식품부는 올해 8월부터 5차례 낙농산업 발전 위원회를 통한 의견수렴을 거쳐 낙농산업 제도개선 방안 마련했다. 이에 두가지 현안에 대해 논의했는데 이는 다음과 같다. 

 

 ① 용도별 차등가격제 도입 – 원유를 음용유와 가공유로 구분하여 음용유는 현재 수준의 가격에, 가공유는 더 싼 가격에 유업체가 구매하도록 하되, 농가의 소득 감소를 막고 자급률을 높이기 위하여 총 구매량은 확대(205만톤→222만톤)

 

 ② 낙농진흥회 의사결정구조 개편 – 이사회에 학계, 정부, 소비자단체, 전문가 등 중립적인 인사를 추가하고, 민주적 원리에 적합(개의는 자유롭게하여 충분히 논의하게 하고, 의결은 재적 과반수로 강화)하도록 이사회 개편(15명→23명 수준)

 

낙농산업발전위원회에서 농식품부가 제시한 안에 대하여 생산자 대표를 제외한 소비자.학계.유업계는 동의했다. 따라서 이번에 발표한 용도별차등가격제 도입 및 낙농진흥회 의사결정 구조 개편 관련 구체적인 사항에 대한 세부협의는 생산자단체 및 유업체 등과 지속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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