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에너지 정책도 분권이 대안입니다”

22일 국회에서 기후변화대응 및 에너지산업육성 특위 간담회
이지윤 기자 | eco@ecomedia.co.kr | 입력 2019-11-22 21:0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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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미디어= 이지윤 기자] 에너지정책 전환을 위한 지방정부협의회가 에너지 분권을 위한 법적 인프라 개선을 건의하고 나섰다.

에너지정책 전환을 위한 지방정부협의회는 22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기후변화대응 및 에너지전환산업육성 특별위원회와 ‘지역에너지전환을 위한 정책 제안 간담회’를 진행했다.

간담회에는 우원식 특위 위원장과 소속 국회의원이 참석해 염태영 회장(수원시장)과 김홍장 당진시장, 이재준 고양시장, 이항진 여주시장, 엄태항 봉화군수 등 지방정부 단체장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 염태영 시장이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수원시>


 이 자리에서 지방정부 시장들은 에너지분권을 위한 협력 방안과 이를 뒷받침할 법·제도 개선 방안 등 다양한 의견을 전했다.

에너지정책 전환을 위한 지방정부협의회는 우선 전기사업 허가권한의 대폭 확대를 건의했다.

또 재생에너지 보급과 제도개선에 적극 참여하는 지자체에 행·재정상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시범사업 등에 우선 배정해달라고 요구했다.

주민참여형 지역에너지계획을 수립할 필요성과 지역에너지전환지원센터 등 지원체계에 대해서도 논의가 오갔다.

특히 신재생에너지 설치 현황 자료가 지자체에 공유되지 않아 안전점검과 사후관리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각 기관별 보유 자료를 공유할 수 있는 온라인 통합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후에너지 특위와 지방정부협의회는 이 같은 논의 결과를 담아 내달 초 공동선언 발표를 계획하는 등 향후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염태영 회장은 “지속가능한 환경을 위해서는 시민과 지역, 생태가 중심이 되는 지역 에너지 시스템으로의 전환이 시급하다”며 “중앙과 지방이 협력해 실현할 수 있는 방법과 지방정부를 에너지정책 전환의 주체로 만드는 법·제도의 정비와 시스템의 혁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에너지 정책 전환을 위한 지방정부협의회는 지방자치단체 간 교류·협력으로 에너지 정책의 수립·실행을 국가에서 지방으로 전환하기 위해 창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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