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2020 온실가스 감축 목표..어림없다

한림원, 신기후체제 정책 발전 위한 논의
김한결 기자 | eco@ecomedia.co.kr | 입력 2015-06-26 20:5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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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는 최근 2020년 이후 신기후체제(Post-2020) 마련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목표(INDC)를 발표, 4가지 감축목표 시나리오를 내놨다. 시나리오는 배출전망치(BAU) 대비 1안 14.7%, 2안 19.2%, 3안 25.7%, 4안 31.3%를 감축한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경제계와 산업계는 물론 학계, 연구계 전문가들은 이번 발표내용에 대해 매우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에 한국환경한림원은 ‘Post-2020 장기감축목표’가 향후 우리나라의 기후변화 및 에너지정책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기후변화 정책 수립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자리를 마련했다. 6월 24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24차 환경리더스포럼’에서는 ‘Post 2020 신기후체제와 우리나라의 기후변화 완화와 적응’이라는 주제로 토론을 진행했다.


국내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후퇴 중 

△ 김제남 국회기후변화포럼 연구책임위원

김제남 국회기후변화포럼 연구책임위원(국회의원)은 정부가 발표한 시나리오의 문제점들을 지적했다.
“배출전망치(BAU) 산정 방식의 수치를 신뢰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문제제기가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또한 시나리오 1~4안 모두 2009년 발표한 2020년 배출량 목표인 5억4300톤을 초과하고 있다. 이는 페루 리마 COP-20 결정사항인 ‘후퇴금지 원칙’에 위반되는 것이다.”


시나리오 1안의 감축율은 14.7%로 감축후 배출량은 7억2600톤이다. 가장 높은 31.3%의 감축율을 보이는 4안의 경우도 감축후 배출량이 5억8500톤이다.


또한 “감축율이 높을수록 원전을 감축 수단으로 제시했으며, 특히 시나리오 3, 4의 경우 원전의 추가 건설이 핵심 감축 수단이다. 이는 ‘교토의정서 이행을 위한 마라케시 합의문(2001. 11 COP-7)’에서 ‘국가는 목표 달성을 위해 원자력 시설에서 생기는 배출권을 사용해서는 안된다’라고 밝힌바와 같이 국민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원전은 온실가스 감축 수단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기후변화 대응의 핵심으로 충분한 의견 수렴과 공론화를 통해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 김일중 동국대학교 교수

기후시장 선점 노력 필요 

김일중 동국대학교 교수는 최근 발표된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 추진계획에 대해 “국내적으로는 녹색성장기본법을 국제적으로는 후퇴금지의 원칙을 위배하고 있으며, 앞으로 전개될 기후관련 국제사회에서 입지가 어려워질 전망”이라고 전했다.

 

또한 산업계가 우려하는 경쟁력 약화 부분도 상당히 과장되어 있다고 본다며 “에너지 다소비 업종 등 온실가스 감축으로 인한 경쟁력 약화는 분명 존재하지만, 장기적인 산업경쟁력 제고를 위해선 정부가 보다 강력한 감축정책을 통해 기후 친화적인 산업구조를 만들 필요가 있다. 즉 기후시장을 선점하려는 페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이경훈 포스코에너지 부사장

실현가능한 계획과 대책이 뒷받침 되야

이경훈 포스코에너지 부사장은 단순히 수치에 의한 목표설정은 무의미하다며 “온실가스 목표 수치가 감축 강도를 직접적으로 의미하지 않는다. 각국이 설정한 기준년도와 기준 및 목표연도 시점의 여건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주요국들의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보면 유럽, 미국, 일본 등은 온실가스 배출량 정점인 시기를 기준년도로 채택했다.


그는 이어 “유럽의 경우 2020년 감축목표는 표면적으로 달성된 것으로 보이지만, 미국발 글로벌 금융위기 등 경기침체에 따른 산업생산 감소가 상당부분 기인했다”며, “Post 2020 감축목표는 현실적인 감축계획 및 대책이 뒷받침 됐을 때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 한화진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기후변화 리스크 평가 고려 제도화 필요 

한화진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기후변화에 대한 적응의 중요성에 대해 설명하며, “우리나라는 기후변화 리스크에 대한 인식이 미흡하다. 국가 각종 중장기 개발계획시 기후변화에 대한 고려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가장 큰 목표인 기온상승 2도 제한 달성은 조속한 행동이 뒤따른다면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온실가스 감축을 지연시키면 비용과 어려움은 훨씬 증가할 것”이라고 전했다.

[환경미디어 김한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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