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오픈마켓 소비자 피해 전년대비 2배 증가… 마스크.손소독제 피해 집중

오픈마켓 피해 전년대비 2배 늘어, 직거래 금지 등 소비자 주의+피해구제 안전장치 필요
이지윤 기자 | eco@ecomedia.co.kr | 입력 2021-01-18 20: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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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디어= 이지윤 기자] 서울시가 지난해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에 접수된 피해신고를 분석한 결과, 전체 신고‧상담건수는 2019년과 비교해 약 1000여 건 줄었지만 ‘오픈마켓’ 피해가 2배 가량 늘어나 쇼핑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코로나19 관련 위생용품‧의료기기 품목에 대한 피해 접수가 전체의 20%를 차지할 정도로 급증했고, 피해유형은 계약취소나 반품 및 환불 지연 등이 전체의 60%로 여전히 높은 비중을 보였다.

서울시가 2020년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에 접수된 소비자 피해 상담 총 8985건을 분석한 결과를 1월 18일 발표했다.

 

먼저, '피해시기'는 마스크와 손소독제 등 위생용품 구매가 급증한 코로나19 확산초기인 1분기에 전체 피해신고의 약 40%가 집중됐다. 1월은 948건(10.6%), 2월은 1228건(13.7%), 3월은 1407건(15.7%) 이었다.

 

'피해유형'을 살펴보면 ▴계약취소·반품·환불지연이 6,526건(64.3%)로 가장 많았고 ▴운영중단 및 폐쇄, 연락불가 1,611건(22.6%) ▴계약변경‧불이행 600건(6.7%) ▴배송지연 427건(4.2%) ▴제품불량·하자 384건(3.8%)이 뒤를 이었다.

특히 2019년 249건(2.5%)에 불과했던 ‘계약변경‧불이행’ 피해가 2020년에는 600건으로 2.4배 가량 급증했다. 이는 코로나19 확산으로 마스크 및 손소독제 등 위생용품 품귀현상이 빚어지자 판매자가 임의로 다른 상품을 발송하거나 더 높은 가격에 판매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상품을 미발송하는 경우 등이 원인으로 분석됐다.

 

'피해품목'은 ▴의류 2899건(32.3%) ▴건강 및 위생용품 1702건(18.9%) ▴신발 및 패션잡화 902건(10.0%) ▴가구·생활·주방용품 467건(5.2%) ▴레저·문화용품 427건(4.8%) ▴가전용품 319건(3.6%) 순으로 나타났다.

 

피해가 발생한 '쇼핑몰 유형'에 대한 분석결과도 내놓았다. 가장 많은 피해가 발생한 곳은 인터넷쇼핑몰(57.9%)었으나, 오픈마켓의 경우 피해가 2019년 9.3%(941건)에서 2020년에는 19.9%(1787건)로 약 2.1배 늘어나 쇼핑시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운영업자에게 쇼핑몰 플랫폼을 제공하는 ‘오픈마켓’이 전자상거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커지고 있고, 지난해 2~3월 위생용품‧의료기기에 대한 수요가 늘면서 부실한 판매업체가 대거 오픈마켓에 입점해 피해가 커졌다고 밝혔다. 여기에 지난해 7~8월 주요 오픈마켓에서 발생한 최저가를 미끼로 한 직거래 유도로 인한 피해도 한 몫을 했다고 덧붙였다.

 

오픈마켓 측의 안일한 대응도 문제로 떠올랐다.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은 해당 오픈 마켓을 믿고 거래를 했지만 오픈마켓 측은 거래가 입점 판매자와 직접 이루어져 어떠한 법적 책임도 없다는 것이 공통적인 입장이다.

 

‘SNS’를 통한 구매건에 대한 피해는 2019년 2944건에서 692건으로 76.5% 줄었지만 이 경우는 현금결제가 대다수라 소비자의 직접적인 피해가 늘 수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시는 이번 소비자 피해상담 분석 및 모니터링 결과를 소비자보호 유관기관과 공유하고, 최근 개정 준비 중인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소비자보호 방안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정부에 요청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전자상거래 관련 소비자피해 예방 및 구제를 위해 운영하고 있는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를 통해 소비자 피해상담은 물론 시에 신고 된 10만 여 개의 인터넷 쇼핑몰의 사업자정보와 소비자보호 관련정보를 별표로 등급화해 공개해 안전한 쇼핑환경을 조성에도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박주선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은 “코로나19로 온라인쇼핑이 급증하면서 다양한 소비자 피해가 나타나고 있다”며 “시는 전자상거래 업체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단속으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는 한편,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체계적인 구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기관과도 협조해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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