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책임법안에 대한 검토

온라인팀 eco@ecomedia.co.kr | 2014-06-10 19:39:41

△ 하태웅 법무법인 한길 변호사·법학박사
최근 산업의 발달로 인해 화학물질 유출사고 등 환경오염사고가 증가하고 있고 그 피해규모도 점차 대형화되고 있어 환경사고는 국가적 재난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환경사고는 사고발생 원인을 규명하고 정확한 피해를 입증하기 어려워 환경피해구제에 한계가 있어, 책임을 규정할 수 있는 제도의 도입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이를 위해 환경사고에 대한 책임주체와 책임의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정확한 환경사고 원인과 피해 정도를 규명할 수 있는 기구를 조직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신속한 환경오염피해의 보상과 보상급여를 지급할 수 있는 환경피해구제기금을 마련하여 체계적인 환경책임제도를 통해 국가와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어 환경책임법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이에 환경책임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환경책임법안은 환경사고에 대한 책임과 환경오염을 정의하고 적용대상과 책임주체를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합니다(제1조부터 제5조까지). 

 

제1조(목적)는 이 법은 환경사고에 관한 배상책임을 명확히 하고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에 대한 실효적인 환경책임을 이행하는 제도를 확립함으로써 환경오염의 예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제2조(정의)에서는 ‘환경오염피해’란 시설의 설치 및 운영·활동에 인하여 발생하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해양오염, 소음·진동,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인으로 인하여 사람의 건강 및 재산에 발생한 피해나 자연환경 훼손을 말합니다.

 

또한 법안은 환경사고의 책임범위와 자연환경 복원의무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 

 

제7조(자연환경 복원의무)에서는 사업자는 배상책임과 더불어, 환경오염피해의 확산을 방지하고 훼손된 자연환경을 복원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8조(연대책임 등)는 환경오염피해를 발생시켰다고 추정되는 사업자가 둘 이상인 경우, 어느 사업자에 의해 그 피해가 발생한 것인지 알 수 없을 때에는 해당 사업자들이 연대하여 배상책임을 진다고 설명합니다.

 

또 환경오염피해를 구제할 수 있는 기금의 설치와 기금을 관리·운용 할 수 있는 환경오염피해구제기금단을 설치(안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하고, 기금 확보에 필요한 재원조성을 위한 환경책임부담금을 부과하고자 합니다(안 제18조).

 

현재의 환경적 재난 뿐만 아니라 각종 국가적 재난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특히 환경적 재난은 그 피해 규모가 매우 광범위할 수 있고, 지속적일 수 있으며, 잠재적으로 계속되고, 몇 세대에 걸쳐 계속 발현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위험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환경책임을 규정하고 그에 따른 환경피해를 배상하고 또한 국가적으로 보상하는 체제를 마련하는 것은 매우 시급한 업무라고 할 것입니다.

 

하태웅

법무법인 한길 변호사·법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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