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운전면허 자진반납’ 어르신 1000명에 10만 원 교통카드

서울경찰청, 도로교통공단 협력해 신청절차 간소화, 티머니복지재단 기금 1억 원 활용
이지윤 기자 | eco@ecomedia.co.kr | 입력 2019-03-14 17:2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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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한 서울거주 70세 이상 어르신 1000명에게 10만 원이 충전된 교통카드를 지급한다.

서울시는 서울경찰청, 도로교통공단, 티머니복지재단과 손잡고 운전면허를 반납한 어르신에게 교통카드를 활용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교통카드 제공 대상은 2019년 1월 1일 이후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여 면허가 실효된 서울 거주 70세 이상 어르신이다. 최초 1회에 한해 1인당 10만 원이 충전된 교통카드를 최대 1000명의 어르신에게 제공한다.

 

▲ 면허반납 어르신 지원사업 홍보물 <사진제공=서울시>

 

신청방법은 가까운 서울시내 31개 경찰서내의 면허반납 창구나 서울시내에 위치한 4개 면허시험장의 면허반납 창구에 방문하여 3월 15일부터 올해 9월 30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선정결과는 10월 중 서울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며, 선정된 어르신에게는 10월 중 주소지에 등기우편으로 교통카드를 발송할 예정이다.

이렇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면서 고령자의 운전면허 자진반납을 유도하는데는 어르신 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가 증가하는데 있다.

 

또한 지난 5년 새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한 어르신이 5.3배나 증가하는 등 면허반납 자체에는 동의하는 움직임이 보이나, 면허 반납 이후 어르신의 실질적인 이동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대중교통 이용에 대한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어르신 운전면허 자진반납제도는 부산 등 기시행한 타 지역의 참여율도 높았고,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일본에서도 면허 자진반납 캠페인을 통해 고령운전자 교통사고율을 절반 가까이 줄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주 서울시의회에서도 면허반납어르신 지원관련 조례가 통과됨에 따라 서울시는 시 예산이 편성 되는대로 이번 지원사업과는 별개의 추가적인 면허반납 어르신 지원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국가차원에서도 어르신 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를 줄이고자 올해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을 시행해 75세 이상 어르신의 운전면허 적성검사기간을 5년에서 3년 간격으로 줄이고, 면허갱신시 교통안전교육을 의무화하는 등 어르신 운전자에 대한 대책을 강화하고 있다.

고홍석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교통카드 지원사업으로 어르신 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를 줄이는 동시에 면허 반납 후 어르신들의 이동권 제약을 최소화하겠다”며, “시범사업을 통해 신청과정의 번거로움이나 어르신들이 느낄 수 있는 박탈감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세심하게 연구해 향후 지원 사업에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환경미디어= 이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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