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화학물질 판매 안전관리 강화…화관법 개정·공포

유해화학물질 통신판매 시 본인 확인, 시약 판매자 신고제 도입
강유진 기자 eco@ecomedia.co.kr | 2016-12-26 16:57:29

환경부(장관 조경규)는 유해화학물질 통신 판매와 시약 판매에 대한 관리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화학물질관리법 개정안’이 12월 27일 공포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송옥주 의원, 문진국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화학물질관리법 개정안을 하나로 통합한 안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인터넷 등으로 유해화학물질을 통신 판매할 경우 구매자에 대한 본인 인증 의무가 부여된다.
 

지난해 3월 30대 남성이 성매매를 목적으로 여중생을 모텔로 유인한 후 인터넷으로 구매한 클로로포름을 사용하여 살해한 사건(관악구 여중생 모텔 살인사건,2015.3)이 발생하는 등 유해화학물질을 온라인으로 구매하여 범죄에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유해화학물질을 통신판매할 경우 구매자에 대한 실명·연령을 확인토록 하고 본인 인증을 거치도록 개선했다.
    
둘째, 시약 판매에 대한 안전관리가 대폭 강화된다.
 

시약 판매는 영업허가 등이 면제되고 있어 시약 판매자에 대한 현황 파악, 지도·점검 등에 어려움이 있다고 보고 시약 판매업에 대한 신고제를 도입하여 체계적인 관리 기반을 마련했다.
 

또한, 관련 공무원이 관련 서류·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는 대상과 관련 서류의 기록·보존 의무 대상에 시약 판매자를 추가했다.
 

아울러 시약의 불법 사용 금지와 취급 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시약은 해당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한다는 것’, ‘취급시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는 것’ 등의 주의사항을 구매자에게 고지하도록 했다. 

 

셋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가동중지에 대해 신고의무가 부여된다.
 

현행법상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휴·폐업에 대해서만 신고토록 하고 있으나, 일정기간 이상 시설을 가동 중지할 경우에도 신고토록 변경했다.
 

유해화학물질의 취급중단이나 휴·폐업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했다. 적절한 조치란 외부인 출입 통제 대책 마련, 환경으로 배출되지 않도록 취급시설 밀폐, 주기적인 자체점검 계획 마련, 저온 동파로 인한 화학사고 예방을 위해 보완 대책 마련, 취급 중단기간이 60일 초과 시 잔여 유해화학물질 처분 등을 말한다.


마지막으로 화학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에 대하여 가동중지를 명령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화학사고 시 2차 사고 발생 등의 피해 확산을 방지하고 사고 대응·수습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현장수습조정관이 해당 시설에 대하여 가동중지를 명령할 수 있다. 

 

환경부는 이번 화학물질관리법 개정으로 유해화학물질 통신 판매, 시약 판매 등 그간 미흡했던 부분이 보완되어 화학물질 안전관리가 보다 효율적, 체계적으로 이루어 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내년 12월 시행 예정인 이번 개정법률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관계 전문가와 민간단체 등으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하위법령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환경미디어 강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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