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상수도요금 4.8% 인상에 의혹"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4대강사업 투자실패 소비자에게 전가"
강유진 기자 eco@ecomedia.co.kr | 2016-12-26 16:44:35

지난 9월 23일, 국토교통부는 요금현실화를 이유로 한국수자원공사의 광역상수도와 댐용수 공급가격을 각각 4.8% 인상했다.

 

그러나 4대강사업으로 인한 부채를 갚기 위해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것이라는 불만이 제기돼 왔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물가감시센터(공동위원장 김천주·김연화)는 수자원공사의 재무제표 등을 분석함으로써 광역상수도요금 인상과 4대강 사업의 연관성을 검토하고 요금인상이 적정한지 검토했다. 

 

과거 한국수자원공사는 매년 수천억 원의 이익을 남겼으나 4대강 사업으로 인해 재무구조가 급격히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수자원공사의 2009∼2015년 재무상태표를 분석한 결과, ‘자산총액’은 2009년 13조 4000억 원에서 매년 증가하여 2014년 25조 3000억 원까지 증가하였다가, 2015년 19조 3000억 원으로 감소했다.

 

이는 2009년에 시작한 4대강 사업으로 인해 ‘개발중인 무형자산’, ‘사용수익기부자산등 용역운영권’, ‘기타 무형자산’이 2014년까지 크게 증가했으나, 4대강사업 투자금에 대해 손실로 처리함으로써 2015년에 자산총액이 전년대비 약 6조 원 감소한 것으로 분석된다. 

 

4대강 사업에 대한 무형자산 및 운영권을 손실로 처리한 것은 손익계산서에서도 확인되고 있다. 수자원공사의 ‘영업이익’은 2010년 2600억 원에서 매년 증가해 2014년 6900억 원을 기록했으나, 2015년에는 무려 5조 6000억 원의 영업손실이 발생했다.

 

이는 6조 3000억 원을 4대강 사업과 관련된 투자손실 등 ‘기타 손실’로 반영한데 기인한 것으로, 투자손실을 제외하면 수자원공사의 운영성과는 매우 양호하다. 

 

수자원공사의 자본대비 부채비율은 2009년 30%로 양호하였으나 2015년에는 209%로 7배나 증가했다. 이 또한 4대강 사업으로 인한 차입금 증가에 기인하고 있으며, 2009년 3조 원이었던 부채는 2015년 13조 원으로 10조 원 증가한 반면, 자본은 2009년 10조 원에서 2015년 6조 원으로 4조 원 감소했다.

△ 한국수자원공사 재무상태표<자료제공=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국토교통부의 ‘수자원공사 4대강 부채 지원방안(15.09.24)’에 따르면 수자원공사가 4대강 사업을 하면서 발생한 부채 8조 원 중 2조 4000억 원은 정부가 2031년까지 지원하고, 한국수자원공사는 발전·단지사업의 순이익 등을 최대한 활용하여 5조 6000억 원을 2036년까지 자체 부담하겠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수자원공사의 인건비 현황을 살펴본 결과 2010년 총 급여(퇴직급여 포함) 액수는 약 2700억 원에서 2015년 약 3천 8000억 원으로 약 1000억 원(4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수자원공사는 지난 9월 광역상수도요금을 4.8% 인상했으며, 이를 통해 공사에서 공시한 2016년 광역상수도 총수입(1조 1942억 원)과 비교해 보면 약 600억 원의 수익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인건비 등 4대강 사업으로 인한 투자손실로 증가한 차입금을 상환하기 위한 재원 마련 계획은 구체화되지 않은 채 소비자 요금인상을 통해 가장 손쉽게 수익을 내는 방편은 아닌지 의구심이 들며, 앞으로도 4대강 부채상환에 차질이 발생할 경우 광역상수도요금을 지속적으로 인상할 것은 아닌지 우려가 커지는 상황이다.  

 

통계청 소비자물가지수 중 전기, 가스, 상수도료, 지역난방비 중 상수도료만 매년 소비자물가지수가 상승했으며, 상수도료의 소비자물가지수는 2010년 3분기에 100.1에서 매분기 증가하여 2016년 3분기 현재 112.82로 13% 인상됐다.  

 

수도요금은 공공요금으로써 서민 생활에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한국수자원공사는 투자실패 등 공기업의 방만경영으로 인한 적자를 광역상수도요금 인상으로 메꿀 것이 아니라 자산 매각과 구조조정 등 공기업으로서 투명성을 강화하고 공공요금의 공익성을 고려하여 요금을 결정해야 한다. 

 

소비자단체는 수자원공사가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명확한 자료를 제시하고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수준으로 요금을 책정하는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전했다.

[환경미디어 강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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