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 안전교육기관 관리감독 촘촘히

송옥주 의원, 화학물질관리법 개정안 대표발의
박순주 기자 | parksoonju@naver.com | 입력 2019-07-18 16:3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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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미디어=박순주 기자] 현재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전문기관으로 한번 지정되면, 그 이후 어떤 불미스런 일이 일어나도 이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없다.

해서 지정기관의 부실경영 등이 적발되거나 개선하지 않으면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화학물질관리법’ 개정안이 발의돼 관심이 쏠린다.

송옥주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은 18일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내용의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전했다.

송옥주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2014~2018년) 유해화학물질 사고 발생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체 319건의 사고 중 36%에 달하는 117건은 작업자 부주의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5년간 유해화학물질 사고로 인해 사망자 16명, 부상자 279명가 발생하는 등 유해화학물질 사고로 인한 피해는 상당했다.

유해화학물질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사업장이 유해화학물질을 안전하게 취급하도록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안전교육이 필요하다.
 

▲ <자료=송옥주 의원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2015년부터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전문기관을 지정해 운영 중이다.

환경부가 지난 2017년, 2018년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운영 실태를 점검한 결과 ▷규정에 따른 장비·상시근무인력 확보 미흡 ▷교재 및 장비·물자 관리 미흡 ▷인력 부족 ▷시험문제 오류항목 미조치 등의 문제가 드러났다.

그러나 이 같은 부실 운영이 발견되고 정상화 조치가 이뤄지지 않아도 한번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에 대해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의 질을 담보하기 어려웠다.

때문에 송옥주 의원은 교육기관의 평가·지정 취소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해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전문기관의 질이 적절하게 유지·관리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마련했다.

참고로 ‘산업안전보건법’은 안전보건교육위탁기관의 적절한 운영을 위해 안전보건교육위탁기관의 등록 및 취소기준을 두고 있다.

송옥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화학물질관리법’일부개정법률안에는 금태섭‧기동민‧김성수‧송갑석‧신창현‧이상헌‧이후삼‧임종성‧정세균 국회의원이 공동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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