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서울 도심 배출가스 5등급차 단속…적발시 과태료 25만원

김명화 기자 | eco@ecomedia.co.kr | 입력 2019-12-02 16:2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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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캠처화면
[환경미디어= 김명화 기자] [환경미디어= 김명화 기자] 내년 3월 말까지 미세먼지계절 관리제가 시행된다.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내용으로는 5등급 차 운행 제한과 공공부문 차량 2부제가 있다.

수도권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은 내년 2월부터 본격 시행한다.

영업용 차량과 저공해조치를 신청한 차량은 단속대상에서 제외된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저공해 조치를) 아직 신청하지 않은 차량은 관할 지자체로 조속히 신청해주시기 바라며, 내년 1월부터는 인터넷 신청을 할 수 있도록 12월 중 시스템을 완비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서울시는 이보다 앞서 운행 제한을 실시한다.

오전 6시부터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전국 모든 5등급 차량이 서울 사대문 내로 진입할 경우 단속한다.

적발될 경우, 과태료 25만 원을 부과한다.

공공부문 차량 2부제는 수도권과 6개 특별, 광역시 소재 행정, 공공기관에서 시행된다.

친환경 차량이나 특수목적 차량 등은 2부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연말까지 민간 사업장 등 미세먼지 배출 감시 인력을 700여 명으로 확충하고, 내년 5월까지 첨단 감지 장비를 동원해 특별점검도 시행한다.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해 연말까지 전 교실에 공기정화장치 설치를 완료하고, 미세먼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미세먼지 마스크를 보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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