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부터 달라지는 환경정책, 짚고 넘어가자!

김한솔 기자 | eco@ecomedia.co.kr | 입력 2018-01-02 16:21:59
  • 글자크기
  • -
  • +
  • 인쇄

1. 어린이 활동 공간 환경안전관리 강화

환경유해인자로부터 어린이 건강보호를 위해 환경안전관리기준 적용대상을 소규모 어린이집·유치원으로 확대한다. 어린이 활동 공간은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준수하도록 했지만 시설규모, 설립시기 등에 따라 법 적용시기가 달라졌다. 지금까지는 2009년 이전에 설립된 430㎡ 미만의 사립 어린이집, 유치원은 관리대상에서 제외했지만, 2018년 1월 1일부터는 모든 어린이 활동 공간이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2. 자동차 배출가스 부품 결함 시 차량교체·환불·재매입 조치명령 및 과징금 부과율(3%>5%)과 상한액 상향(100억>500억)

2017년 12월 28일부터 부품 보증기간 내에 제작사에 결함 발생 시 차량의 교체 외에 환불·재매입이 가능하다. 인증사항 위반 시 과징금 부과율이 3%에서 5%로, 상한액은 100억에서 500억으로 대폭 상향됐다. 이 법안은 지난 폭스바겐 조작사건을 계기로 자동차제작자 위반사항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이 공포됐다.제작자동차 배출가스 관련 부품결함에 따른 소비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자동차제작사가 배출가스 관련 리콜명령을 이행하지 않았거나, 리콜로 배출가스 검사 불합격원인을 시정할 수 없는 경우에 환경부 장관은 자동차의 교체·환불·재매입을 명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리콜을 통한 배출가스 관련부품의 교체만 가능함에 따라 결함이 확인된 차량에 대한 소비자 구제방안이 다소 미흡한 측면이 있었지만, 2018년부터는 생산중인 자동차의 교체·환불·재매입이 가능해짐에 따라 제작자의 과실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됐다.또한 제작자가 배출가스 인증사항을 위반한 경우 과징금 부과율과 상한액을 대폭 상향하고 인증서류 위조 들 새로운 위법행위에 대한 부과기준을 마련했다. 지금까지는 과징금 상한액이 산출액보다 낮은 경우가 많고 서류 위조 등에 적용할 수 있는 명시적인 과징금 부과기준이 부재 했지만, 2018년부터는 이러한 입법공백이 해소되고 처분강도가 강해짐에 따라 위법행위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3.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 대상 업종 확대

2018년 1월 1일부터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 대상 업종이 확대된다. 환경오염시설 관련 10개 인허가를 통합해 관리하는 통합환경관리제도를 철간, 비철금속, 유기화학제조업종까지 확대 적용한다. 기존 6개 법률에 따른 최대 10종의 인허가를 하나로 통합하고 절차를 간소화했다. 하지만 기술특성과 주변 여건 등을 고려해 꼼꼼하게 허가 검토로 사업장을 최적으로 관리하게 된다. 또한, 통합허가를 받은 사업장은 5~8년마다 주기적으로 허가 조건 등을 재검토하고 기술변화와 주변 여건변화를 반영해 지속적으로 환경관리를 개선해나가게 된다. 통합환경관리는 2021년까지 석유정제, 반도체, 전자제품 등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큰 19개 업종으로 지속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4. 유해화학물질 통신판매 시 본인 인증 절차 도입

인터넷 등으로 유해화학물질을 통신판매 시 구매자의 실명·연령 확인 및 본인인증이 필요하다. 지금까지는 구매자의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만을 확인했으나, 앞으로는 공인인증서 등을 통해 본인 인증을 거친 후 판매해야 한다. 만일 위반한다면 6개월 이하 징역 혹은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이로써 유해화학물질 통신판매에 대해 안전관리가 이루어 질 것으로 기대되며, 이미 2017년 12월 28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5. 유해화학물질에 해당하는 시약 판매 시 안전기준 고지 및 시약판매업 신고 의무화

유해화학물질에 해당하는 시약은 안전한 유통과 취급 시 화학사고 예방을 위해 시약 판매업 신고 및 안전기준 고지가 2017년 12월 28일 부터 의무화됐다. 기존에는 시약판매자는 영업허가 대상에서 제외 됐었지만 앞으로는 시약판매업시고를 해야 한다. 미신고·거짓 신고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또한, 시험용·연구용·검사용 시약은 해당용도로만 사용하고, 취급 시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을 준수하도록 안내해야 한다. 위반 시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처분 된다.


6.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가동 중단 신고 의무화

2017년 12월 28일부터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가동중단에 따른 화학 사고를 예방하고자 일정 기간 이상 가동하지 아니하는 경우 취급시설의 강동중단 신고를 의무화해야한다. 지금까지는 유해화학물질 영업자가 폐업 혹은 휴업 시 예정일 10일 전에 신고했으나, 앞으로는 60일 이상 취급시설 가동 중단 시에도 신고해야한다. 미신고시에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처분된다.


7. 저공해 자동차 표지 발급 시 시스템 조회만으로 발급가능

저공해자동차 소유자가 저공해차 표지를 발급받으려는 경우 직접 자동차사로부터 증명서를 발급받아 관할 시·군·구에 제출하던 복잡한 절차를 간소화 한다. 2018년부터는 자동차제작사에서 저공해차량의 정보를 시스템에 입력하고 지자체에서는 이를 조회가 가능해져, 저공해자동차 소유자가 저공해차 표지 발급을 신청할 시 저공해 자동차 증명서를 제출할 필요 없이 시스템 조회만으로 발급이 가능하다. 저공해자동차 표지 주요 혜택으로는 공영주차장 20~60%할인, 혼잡통행료 할인 등이 있으며, 지자체별 혜택이 다르니 확인이 필요하다.


8. 일반 하이브리드 자동차 구매보조금 50만원으로 축소

정부의 일반 하이브리드차 구매보조금을 단계적으로 축소·폐지 방침에 따라 2018년부터는 일반 하이브리드 차량 구매보조금을 50만원으로 축소한다. 2017년까지는 1대당 구매보조금 100만원을 지원해 왔지만, 이제는 보조금이 없어도 구매하는 비중이 전차 증가해 일반 하이브리드차 시장이 안정화 단계에 접어든 것을 알 수 있다. 적용대상은 2018년 1월 1일 이후에 출고되는 차량부터 적용된다. 다만, 아직 보급 초기단계인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량의 경우 현행과 같이 1대당 구매보조금 500만 원은 유지한다.


9. 유해성 정보자료 작성 의무 등 신설

2018년 4월 19일부터 폐기물 취급 현장의 지속적 화재·폭발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배출자는 유해성 정보자료 작성·제공·게시해야 하며, 운반 혹은 처리설의 처리자는 유해성 정보자료를 비치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폐기물의 유해성 정보가 공유되지 않아 폐기물을 취급하는 자에게 안전사고의 위험부담이 있었다. 또한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가 유해성 정보자료 작성 의무들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1000만 원 이하, 행정처분기준 등을 정해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했다.


10. 자원순환 성과관리 제도 시행

2018년 자원순환기본법 시행에 따라 자원순환 성과관리제도가 시행된다. 국가 자원순환목표 달성을 위해 폐기물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사업장에 대한 자원순환 성과관리제도가 시행된다. 적용대상은 연평균 지정폐기물을 100톤 이상, 그 외 폐기물을 1,000톤 이상 배출하는 18개 업종 약 2,500개 사업장이며, 환경부는 각 개별 사업장과 협의해 사업장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매립저감 및 순환이용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 달성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평가해 나갈 계획이다. 2018년 6월 최초로 자원순환 성과관리 적용 대상자가 자원순환정보체계에 공고될 예정이며, 공고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2019년부터 사업장별 자원순환 목표를 설정하게 된다. 미 이행시 사업자 명단·실적 공개, 기술진단 및 지도 등의 조치가 취해진다.


11. 순환자원 인정제도 시행

환경적으로 유해하지 않고 경제성이 있어 방치될 우려가 없는 폐기물은 사업장별 심사를 통해 폐기물 규제에서 제외토록 하는 순환자원 인정제도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순환자원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사업장은 관할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신청서 및 첨부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서류검토 및 현장조사, 전문가 자문 등의 절차를 거쳐 법령에서 정한 순환자원 인정 기분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순환자원 인정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순환자원 인정은 최초 인정 시 3년, 이후 재인정 받을 때마다 5년씩 그 효력이 유지되며, 사후 점검 등을 통해 순환자원 인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이 적발될 경우 인정 취소를 통해 다시 폐기물로서 관리된다.


12. 매립·소각 처분부담금 도입

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을 위해 지자체 및 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 폐기물을 재활용하지 않고 매립하거나 소각하는 경우 폐기물처분부담금이 부과된다. 부과요율은 폐기물 종류별로 매립 시 10~30원/kg, 소각 시 10원/kg이다. 자가 매립 후 3년 이내에 재활용하는 경우, 소각 시 고삿열에너지 50% 이상 회수·이용하는 경우, 매출액 120억 미만인 중소기업 등의 경우에는 부담금을 일정 비율로 감면받을 수 있다. 폐기물처분부담금은 매립·소각량에 대해서 연 1회 부과·징수되며, 납부의무자의 편의를 위해 분할납부, 신용카드 등을 활용한 납부가 가능하다.


13. 온실가스 통계관리 및 배출권거래제 환경부로 일원화

새정부 기후변화 대응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자 온실가스 통계관리 및 배출권거래제 업무를 환경부로 일원화 할 계획이다. 지금까지 온실가스 통계관리는 국무조정실, 배출권거래제 총괄은 기획재정부, 배출권 할당 등 집행 업무는 산업통상자원부·국토부·환경부·농림부에서 추진해왔으나, 2018년부터는 기본·할당계획 수립, 배출권 거래시장 관리 등 총괄업무와 업체별 할당, 배출량 인증 등 집행업무를 환경부로 일원화하되, 부문별 관련부처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관련업계의 다양한 감축사업을 발굴하고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배출권거래제 운영 단계별 주요 과정에 부문별 관련주처가 참여해 소관분야 감축정책을 효과적으로 수립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배출권거래제 협의체’를 운영할 예정이다.


14.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실내공기질 관리항목 변경

지하역사, 어린이집, 대규모 점포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실내공기질 관리항목 중 석면과 오존 항목을 미세먼지(PM2.5)와 곰팡이로 변경한다. 지금까지는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따라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미세먼지(PM10), 이산화탄소, 폼알데하이드 등 유지기준 5개 항목과 라돈, 석명, 오존 등 권고기준 5개 항목의 기준을 설정하고 관리했다. 하지만 2018년 1월 1일부터는 기존 권고기준 5개 항목 중 초과사례가 없고 실내오염원이 적은 오존을 삭제하고, 공기중 석면은 「석면안전관리법」으로 이관해 통합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반면, 위해성이 높아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미세먼지(PM2.5)와 곰팡이가 새롭게 권고기준으로 추가돼 관리된다.


15. 탄소포인트제 신규 참여가구 인센티브 산정시기 단축

탄소포인트제 신규 참여가구의 인센티브 산정시기를 가입일 다음 월부터로 시행한다. 지금까지 신규 참여가구는 가입일 기준으로 다음 반기부터 인센티브 산정을 시작했다. 2018년 1월부터 가입일 기준으로 다음 월부터 인센티브 산정을 시작해 인센티브 지급시기를 반기 정도 당길 예정이다. 따라서 2018년 2월에 가입한 가구의 경우, 3월부터 인센티브 산정을 시작해 같은 해 12월에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어 기존의 규정보다 반기 정도 지급시기가 빨라진다.


16. 해양환경 오염사고 예방을 위한 제도적 장치 강화

해양환경 오염사고 예방 강화를 위해 2018년 6월 1일부터 선박과 해양시설에서의 오염비상계획서변경검인과 해양오염방지관리인 대리자 지정을 의무화한다. 지금까지는 오염비상계획서의 내용이 변경돼도 별도로 신고할 의무가 없어 선박·해양시설의 구조도면 등의 정보가 현행화 돼 있지 않은 경우가 있어 신속한 현장 대응에 애로사항이 있었다. 해양수산부에서는 2018년부터 주요 설비의 변경 및 개조 등 오염비상계획서의 주요 내용이 변경될 경우 반드시 변경검인을 받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해양오염방지관리인 부재 시 대리인을 지정해 오염물질 이송·배출작업을 지휘·감독하도록 의무화해서 선박 및 해양시설에서의 오염물질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환경미디어 김한솔 기자] 

[저작권자ⓒ 환경미디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카카오톡 보내기
  • 카카오스토리 보내기
  • daum
  • 글자크기
  • +
  • -
  • 인쇄
  • 내용복사

헤드라인

많이 본 기사

HOT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