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철호 의원 대표발의, 대광위 광역철도사업 심의조정 기능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김한결 기자 | eco@ecomedia.co.kr | 입력 2020-05-21 16:0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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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미디어= 김한결 기자] 국회 미래통합당 홍철호 의원(경기 김포시을, 국토교통위원회)이 지난해 5월 8일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이하 대광위)의 심의 및 조정 대상에 김포한강선(5호선 연장)과 같은 광역철도 사업을 법률적으로 명시하기 위해 대표발의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20일 제20대 국회의 마지막 본회의에서 통과(대안반영)됐다.

▲ 홍철호 의원(미래통합당, 경기 김포시을)<제공=홍철호의원실>

수도권 등의 광역교통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가 신설된 가운데, 현행법의 위원회 법정 업무상 광역대중교통 수단 중 ‘광역버스’ 사항만 명시돼 있어, 또 다른 효과적인 광역교통수단인 ‘광역철도’의 심의 및 조정을 확실히 담보할 수 없는 실정이었다.

이에 홍 의원은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운행되는 광역철도의 특성상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간 또는 지자체 상호간 이견이 발생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해,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의 심의·조정 대상에 광역철도를 정확히 명시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홍 의원은 “대광위의 심의조정 대상에 광역철도가 정확히 추가된 만큼 대광위의 주도하에 김포한강선의 사업 속도가 더 빨라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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