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옥주 의원, 시멘트에 관대한 환경부 ‘질책’

“시멘트 업계에 관대한 초미세먼지 배출허용기준” 지적
쌍용양회 “ 1500억 들여 NOx 배출저감 노력할 것” 약속
박순주 기자 | eco@ecomedia.co.kr | 입력 2019-10-04 16: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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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화성갑 지역위원장,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미디어=박순주 기자] 석탄발전소가 미세먼지를 50% 감축할 때, 시멘트업계는 나 몰라라 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4일 송옥주 의원(더불어민주당(화성갑 지역위원장),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은 지난 2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시멘트업계 1위인 쌍용양회로부터 초미세먼지 주요원인 물질인 질소산화물(NOx) 배출 저감을 위한 1500억원 대기오염 방지시설 투자 약속을 이끌어냈다고 전했다.

송옥주 의원은 환경부 국감 당일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업종별 최근 5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현황자료를 토대로 “석탄화력발전사(社) 중 질소산화물을 가장 많이 배출한 남동발전(삼천포화력발전본부)이 5년 전 대비 50% 이상 먼지배출량을 감축할 때 시멘트업계는 질소산화물 등 미세먼지 배출저감 노력이 매우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송 의원에 따르면 남동발전(삼천포화력발전본부)는 질소산화물을 2014년 2만2286톤 배출하던 것을 지난해엔 9595톤으로 57%를 감축했다.

반면 쌍용양회(동해공장)는 질소산화물을 2014년 1만4407톤 배출했고 지난해엔 1만 3607톤 배출해, 연간 미세먼지 배출량이 거의 줄지 않았다.

송 의원은 이와 관련해 “대기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전국 시멘트업계 7개사 중 상위 10개 사업장에서 배출하는 질소산화물(NOx)이 이제는 석탄화력발전사 상위 10개 사업장에서 배출하는 양보다 더 많아졌다”며, 시멘트업계의 문제 인식을 요청했다.

송 의원은 아울러 증인으로 국감장에 출석한 쌍용양회 임원에게 “시멘트 생산량 1위 기업으로서 국내 대기환경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는가?”를 물었고, 증인으로 출석한 담당 임원은 “깊은 책임감을 느낀다”고 답했다.

담당 임원은 이어 “쌍용양회는 향후 총 1500억원을 들여 초미세먼지 원인물질인 질소산화물 대기배출 저감설비를 설치하고 국가 미세먼지를 저감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송 의원은 환경부에게도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미세먼지 배출량이 많은 시멘트회사에 유독 느슨한 대기배출기준을 적용하는 것이다”라며 “석탄화력발전소는 환경영향평가 협의결과 등에 따라 질소산화물 배출허용기준을 15~140ppm, 제철소는 60~170ppm을 적용받는데, 대부분은 50~60년 된 국내 시멘트 공장들은 모두 270ppm을 적용받고 있다. 평균 배출농도도 210ppm에 이른다며 조속히 대기오염 방지시설 개선이 필요하다”고 질책했다.

조명래 환경부장관은 이와 관련해 “향후 시멘트 공장에 대한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을 강화하겠다”고 답했다.

송옥주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미세먼지대책특별위원장으로도 활동하면서 지난 5월 충북 단양의 시멘트공장을 직접 방문해 SCR(선택적촉매환원법) 설치 등 미세먼지 감축 노력을 촉구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송 의원은 “시멘트업계가 환경설비 구축 비용이 많이 든다는 이유로 질소산화물 저감 효과가 뛰어난 SCR(선택적촉매환원법) 대신 SNCR(무촉매환원법)을 고집하는 등의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다.

SCR(선택적촉매환원법)과 SNCR(무촉매환원법)은 질소산화물 처리방법이다. SCR은 완벽한 제거율과 다이옥신 제거, 그리고 공정 단순 등의 장점을 가지는데 반해 고가의 촉매를 사용한다는 단점을 가진다.

SNCR(무촉매환원법)은 SCR에 비해 건설비와 유지관리비가 저렴하지만 질소산화물 제거율이 낮고, 백연현상이 발생한다는 단점을 가진다.

송 의원은 또 “쌍용양회가 업계 1위로서 질소산화물 설비 투자 확대를 약속한 만큼, 업계 전반으로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 강화가 확산될 것으로 기대한다. 필요하다면 국비를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미세먼지 대응 체계 구축에 속도를 내기 위해 내년도 환경예산을 8조8000억원, 올해 대비 19.3% 증액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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