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차 충전소, 상업·준주거지역에도 설치 가능…무공해 車 확대

국무회의…정보통신망법 시행령도 개정
김명화 기자 | eco@ecomedia.co.kr | 입력 2019-03-12 16:0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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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수소차 충전소를 상업지역이나 준주거지역에도 설치할 수 있게 건축제한이 대폭 완화된다. 이는 무공해 차를 확대하기 위한 방침이다.

정부는 1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로 국무회의를 열고, 수소차 충전소의 설치 범위를 넓히는 내용의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현행 국토계획법 시행령은 수소차 충전소를 상업이나 준주거지역에는 설치할 수 없도록 하고 있지만, 개정안은 도시 조례 등으로 정하면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한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6월 제1차 혁신성장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무공해 자동차 보급 확대를 위해 수소차 가격을 낮추고 충전소를 대폭 확충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이날 또 사립학교 교원의 임용권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관할청의 해임·징계 요구를 따르지 않는 경우 1회 위반 시 300만원, 2회 위반 시 600만원, 3회 이상 위반 시 1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했다.

개정안은 또 성희롱 등 성 관련 비위의 징계 의결 기한을 '징계 의결 요구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서 '30일 이내'로 단축해 성 비위 행위자에 대한 징계를 신속히 하도록 했다.

그동안 국공립 교원과 달리 사립학교 교원은 징계 권한이 학교법인에 있어 솜방망이 처벌이 반복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정부는 구글과 페이스북, 애플 등 해외 거대 IT 기업들이 개인정보 보호 업무 등을 하는 국내 대리인을 지정하지 않은 경우 2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했다.

개정안은 해당 기업이 국외 이전 개인정보의 보호조치 의무를 위반하면 1차 위반 시 1000만 원, 2차 위반 시 2000만 원, 3차 이상 위반 시 3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국내 대리인을 지정해야 하는 대상은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으로, 전년도 매출이 1조 원 이상이거나 정보통신서비스 부문 전년도 매출이 100억 원 이상인 경우에 해당한다.

정부는 이와 함께 다음 달 3일 치러지는 20대 국회의원 보궐선거 경비와 인터폴 국제 공조 활동 지원 경비 등을 포함한 2019년도 일반회계 일반예비비 지출안도 의결했다.

 

[환경미디어= 김명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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