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자원순환기본법 제정의 의미와 책임

봉주헌 폐지노인안전복지시민연대 대표
김한결 기자 eco@ecomedia.co.kr | 2016-07-01 15:56:39

자원순환기본법(자순법) 제정 입법과정은 험난했다. 정부안의 일방적 통과를 반대해온 재활용업계와 환경부는 자순법 제정의 쟁점갈등을 3년간 지속해왔다. 쟁점의 차이로 첨예하게 대립을 지속하고 있던 올바른 자원순환법제정시민연대의 자원재활용연대와 환경부는 갈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마지막 협의 노력했다. 몇 차례 파국의 위기를 넘기고 상호 양보와 존중을 통해 쟁점을 해결하고 합의안을 작성했다.


자재련 내부와 재활용업계의 의견을 조율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에 수정대안 합의안을 4월 30일 제출했다. 환노위 행정실 전문위원의 수정요청과 여야 법안소위 위원의 수정 의견 및 논의를 거쳐 5월 9일에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5월 11일에는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정부안과 의원입법 등 5개 법안을 폐기하고 김영주 환노위위원장 수정대안으로 의결했다. 5월 17일 법사위 통과와 19대 마지막 본회의일인 5월 19일 극적으로 대안으로 가결통과 됐다. 


3년여 갈등 끝내고 합의로 결론
자순법 제정과정의 의미는 법안 제정의 쟁점을 합의하고 3년간의 갈등을 조정해낸 것이다. 환경부는 당정협의 등을 통해 정부안의 일방적 통과를 끝가지 추진하고, 재활용업계는 쟁점해결 없는 정부안의 일방적 통과를 반대하며 3년여 간 대치해 왔던 것을 갈등 당사자 상호간에 합의를 이끌어 낸 것이다. 그리고 국회와의 소통과 협치를 통한 입법 결과물을 만들어 낸 것이다. 그러나 갈등 대치국면이 3년여 지속되면서 법안통과를 막는 국민(재활용업계 등 시민단체)과 일방적 통과를 추진하는 정부(환경부) 양자가 합의를 하기 까지 많은 상처와 사회적 에너지 소비가 너무 컸다는 교훈을 얻어야 한다. 


사회적 에너지소비가 과도하지 않는 정부입법이 추진되려면 반대를 하는 국민과 지속가능한 소통을 해야 한다. 갈등을 해결하면서 입법을 추진하려는 정책관료의 자세가 선행돼야 하는 것이다. 행정권력도 입법권력도 국민이 부여한 것 이다. 이해당사자인 국민의 의견과 주장을 팽개치고 정부의 일방적 법안 통과 추진은 국민을 위한 행정도 입법도 아니다. 


국민과 정부의 갈등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소통과 민관 협치의 자세를 정부의 정책관료가 가져야 한다. 자순법 정부담당자인 환경부 신진수 자원순환국장은 정부안 일방적 통과를 반대해온 당사자 단체와 법안 제정의 갈등을 해결하고 수정대안 합의를 이루어내 민관 협치의 정신을 발휘한 점에서 정책관료의 올바른 자세를 보여 준 점에서 귀감과 칭찬을 받을 자격이 있다. 19대 환노위 법안소위 등 위원들이 쟁점을 조정하고 자원순환기본법을 통과시킨 협치의 노력도 격려를 받을 자격이 충분하다고 본다. 20대 국회의 입법 과정의 좋은 사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하위법령 올바르게 제정 중요
이제 1년 늦춰진 자원순환기본법 시행일인 2018년 1월 1일인 전까지 법률제정 과정에서 부족한 것을 보완하며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올바로 제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수정대안 합의서에 합의 한대로 협의를 통해 「폐기물관리법」(폐관법)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잔에 관한 법률」(재촉법) 등 관련법률의 법령별 위상을 재정립하고 정의 개정 등 전면 개편안을 만들어 자원순환법이 기본법으로 제정된 목적에 부합되게 법령체계를 정비해내야 한다. 


이제 환경부는 1986년 제정돼 30년이 된 폐기물관리법의 폐기물 중심의 정책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 환경보전과 미래세대를 위한 자원순환기본법 제정 목적에 맞게 순환자원의 이용을 촉진하는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여 천연자원과 에너지 사용을 줄여 환경부하를 저감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광물자원의 90%, 에너지의 97%를 해외서 수입하며 2013년 기준으로 하루 1조 원, 연간 371조 원을 지출하고 있다. 


우리가 쓰고 누리고 있는 모든 자원은 당시대인 것 많은 아니다. 정부와 제조업, 그리고 국민과 재활용업계는 환경보전과 미래세대를 위한 지속가능한 자원순환 경제시스템으로 전환해야 할 시대적 책무가 있다.


소외됐던 계층 위한 개혁 나설 때
정부는 재활용산업의 주역인 175만 폐지수집 노인과 7만여 영세고물상의 30년 동안의 정책적 방임과 소외를 개혁해야 한다. 자순법 22조 폐기물처분부담금과 제23조 지자체 자원순환특별회계의 사용용도에 기초 자원순환수집체계인 폐지.고철 등을 수집.운반하는자(폐지수집노인 등)와 영세재활용업계의 수집환경 및 시설 개선 등을 위한 사업에 사용할 수 있게 조항을 신설 합의했다. 26조 재정적.기술적 지원과 27조 법제상.행정상 조치에 부합될 수 있도록 정부 각 부처의 재활용관련 정책이 재검토 돼야 한다. 


자원순환사회로 지속가능한 발전과 200만 재활용종사자들의 생존권을 보장 할 수 있는 4대 민생 경제민주화입법에 국회와 정부는 적극 나서야 한다. 


첫째, 길거리에서 재활용자원을 수집하여 생계를 이어가고 있는 175만 폐지수집어르신의 생활실태 조사를 하여 맞춤 복지와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 보장하기 위한 「폐지노인지원법」제정에 국회 복지위와 복지부는 적극 나서야 한다. 


둘째, 폐지노인의 수입감소로 생계에 영향을 주고 영세고물상의 매입과 매출의 불안정성을 초래하여 재활용업계의 조세안정성을 훼손하고 있는 의제매입 공제율 하락을 중단해야 한다. 공제율을 최소 5/105로 상향하고 매출대비 매입을 90% 인정하는 인정과세 제도 도입을 기재부가 2016년 세법개정안에 반영해야 한다. 국회 기재위와 환경부는 부처 협의를 통해 제도개선에 역할을 다해야 한다. 


셋째, 발생처인 주거 및 상업지역 등에 자원순환시설인 고물상이 입지할 수 있도록 국토부는 「국토법」과 「건축법」을 먼저 개정하고 환경부는 자원순환형 고물상선진화정책 추진에 즉각 나서야 한다. 


넷째, 영세 재활용업계의 계근대(10톤이상 대형저울)사용자를 계량증명업 사업자와 동일하게 재검정으로 전환한 산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7월부터 일방적 시행 추진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일반트럭을 운수업 트럭과 동일하게 관리하겠다는 불공정한 규제강화이다. 국가기술표준원 퇴직자들이 낙하산으로 내려가 포진하고 있는 민간기업인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에게 재검정대상자를 확대시켜주고 원안으로 1500%로 비용 상승을 통해 관피아를 위한 불공정한 정책추진이다. 국회 산자위와 산자부는 재검정을 철회하고 지자체 정기검사로 환원하는

「계량법」 재개정에 즉각 나서야 한다.


자원순환기본법 제 27조에는 환경부장관은 주무부처로서 정부 각 부처와 지자체가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련 법령에 따른 규제완화 등 필요한 법제상.행정상 조치를 요청하도록 돼있다. 환경부는 정책에서 소외해왔던 고물상 생존권 보장을 위한 주무부처의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위기의 재활용산업 정책 변화 절실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을 관장하는 환경부의 주무부처로서 역할과 국회의 협치와 일하는 민생국회를 통한 사회적 약자인 폐지수집노인과 고물상의 생존권과 기본권 보장을 위한 입법에 나서야 한다. 폐업이 이어지고 있는 위기의 재활용산업 안정화 대책수립 등 정책변화에 적극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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