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이 통신비 부담 가중, 알뜰폰이 정답!

알뜰폰 가입자당 평균 매출, 이통3사의 40%수준
온라인팀 기자 | eco@ecomedia.co.kr | 입력 2017-01-19 15:3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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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기간 월평균 가계통신비 약 1만 7000원 감소...알뜰폰 지원 특별법 필요 

 

녹색소비자연대 전국협의회(상임위원장 이덕승) ICT소비자정책연구원이 19일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제공받은 ‘최근 3년간 이동통신 가입자 현황’ 및 ‘이통3사와 알뜰폰 ARPU 현황 및 통계청 가계통신비 현황’ 자료를 비교 분석한 결과, 2014년을 기점으로 줄어들고있는 통계청의 가계통신비 통계자료는 이통 3사 대비 40%수준에 불과한 ARPU (Average Revenue per User, 가입자당 평균 매출)를 보이는 알뜰폰의 급속한 성장에서 기인한 것이 주원인으로 분석된다고 밝혔다.

 

알뜰폰 ARPU 1만 5000원, 이통3사 평균 3만 5000원의 40% 수준 불과
통신사가 확보한 가입자 1명당 평균 매출을 뜻하는 ARPU는 곧 통신서비스 가입자가 통신사에 지불하는 통신요금의 규모를 의미한다. 즉 통신사 ARPU의 상승은 소비자들이 부담하는 통신비가 그만큼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하나의 지표라고 볼 수 있다.  

 

자료에 따르면 이통3사의 경우 2012년 이래 지속적으로 ARPU가 상승하고 있었으며, 3사를 종합하면 2012년 3만1295원에서 3만5791원으로 약 14.3%나 상승했다. 반면 알뜰폰의 경우 2013년 대비 ARPU가 큰 폭으로 하락해, 2016년 3분기 현재 ARPU가 1만5329원에 불과했다. 이는 이통3사 대비 42.8%밖에 되지 않는 수치이다.

통계상 가계통신비 하락, 이통3사가 아닌 알뜰폰의 성장에 기인
한편 정부는 통계청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월평균 가계통신비(2인 이상 가구) 통계를 근거로, 단통법 시행으로 대표되는 정부의 가계통신비 인하 정책이 성공적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월평균 가계통신비는 2014년 15만350원에서 2015년 14만7725원, 2016년 3분기 현재 14만1969원으로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으며, 2014년 1분기와 현재 수치를 비교하면 17만411원 하락한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단통법 시행 이후 이통3사 ARPU가 도리어 높아졌다는 점을 볼 때, 이러한 가계통신비 인하는 단통법의 효과라기 보다 알뜰폰의 성장에 기인하고 있는 것이라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실제로 최근 3년간 이동통신 가입자 현황 자료를 보면, 알뜰폰(MVNO)의 경우 2014년 1월 기준 약 260만 명에서 2016년 11월 현재 약 677만 명으로 약 417만 명이나 가입자가 증가했다. 같은 기간 이통3사를 합쳐도 가입자 증가분은 약 213만명에 불과하여, 전체 이동통신 가입자 증가분인 약 630만명 중 약 2/3이 알뜰폰 가입자 증가로 인한 것이다.


가계통신비 인하 견인하는 알뜰폰, ‘알뜰폰 지원 특별법’ 제정해야
녹색소비자연대 ICT소비자정책연구원은 “단통법 시행 이후 이통3사의 ARPU가 올라갔다는 점에서 오히려 단통법 시행이 가계통신비 인하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는 점이 드러났다. 통계상 나타난 가계통신비 하락은 낮은 ARPU로 점유율을 확대하고 있는 알뜰폰에 의해 주도되고 있는 것이라 보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며, "해외 주요국의 경우 알뜰폰 점유율이 11~13%선에서 수렴하고 있는데(2014년 기준 프랑스 11%, 스페인 12%, 영국 13%), 이를 뛰어넘어 국내 알뜰폰 가입자가 1000만 명을 돌파하게 된다면 월평균 가계통신비가 12만원대 까지 하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아직 상당수의 알뜰폰 사업자들이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는데, 이통3사를 견제하고, 과점 상태에 빠진 통신시장에 경쟁을 촉진시켜 가계통신비 인하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알뜰폰 지원책을 펴야 할 필요성을 말했다.


특히 소비자정책연구원은 "▲전파사용료 영구 면제, ▲알뜰폰 서비스센터 설립·운영에 대한 지원근거 마련, ▲농협 등 공적금융기관 포함 알뜰폰 유통점 확대 등 종합적인 지원책을 담은 '알뜰폰 지원 특별법'을 제정하여 앞으로도 알뜰폰이 가계통신비 인하의 첨병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환경미디어 온라인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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