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버려지는 공원 없이 모두 살린다!

'발등의 불' 서울시 대안은 있는가
강유진 기자 | eco@ecomedia.co.kr | 입력 2018-06-05 15:3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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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도시공원일몰제’ 적용으로 사라지는 공원 396.7㎢.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40조. 2년 안에 이만한 예산을 마련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렇다면 공원을 다 살리는 것은 포기해야 하는가? 국토부가 제시한 대안이 최선인가?


국토부의 발표 전 4월 5일, 서울시가 공원일몰제를 대비하며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어쩔 수 없다’에서 ‘어떻게든 지킨다’로 생각을 바꾸고 방법을 찾았다. 2020년 서울시는 116개 도시공원, 총 95.6㎢가 실효를 앞두고 있다. 서울의 도시공원 중 83%에 해당하는 엄청난 면적이다. 게다가 실효되는 공원의 42%가 사유지라서 난개발이 예상된다.


우선보상대상지에 1조 6천억 투입
서울시는 이를 대비해 ‘재정적 전략’과 ‘도시계획적 전략’을 양대 축으로 추진한다.
재정적 전략의 핵심은 사유지 매입이다. 실효 예정 사유지 전체(40.2㎢)를 보상하려면 총 13조 7122억 원이라는 막대한 재원이 필요하다. 서울시도 2년 안에 이만큼의 재정을 마련할 수 없다는 것을 안다. 이에 공원기능으로 꼭 사들여야 하는 ‘우선보상대상지’를 정하고 먼저 사들인다. 서울시가 정한 ‘우선보상대상지’는 2.33㎢이며 이를 매입하기 위해 1조 6천억 원이 필요하다. 서울시는 매년 약 1000억 원의 시 예산을 투입하고(총 3160억 원), 부족한 부분은 매년 4300억 원의 지방채를 발행해(총 1조2902억 원) 재원을 마련할 계획이다.


나머지 사유지 37.5㎢는 2021년부터 보상을 시작한다. 사유지 보상에는 우선순위를 정해 ‘공원 간 연결토지(2.91㎢)→공원 정형화에 필요한 토지(2.69㎢)→ 잔여 사유지(31.9㎢)순으로 보상 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보상대상 우선순위, 보상실행방법, 토지소유자 매수 제안 시 협의 방법 등 원칙과 기준을 올 해 안에 제정하고, 시민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보상심의위원회를 운영하기로 했다.


국토부가 발표한 합동대응책에서도 ‘우선관리지역’을 선정하고 역량을 집중한다는 점은 비슷하다. 하지만 나머지 지역은 공원해제 시키는 국토부의 방법에 비해, 실효 예정일이 지나서라도 끝까지 보상해서 공원으로 지키려는 서울시의 태도는 사뭇 대조적이다.


비(非)우선보상대상지는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서울시는 재정적 전략과 함께 ‘도시계획적 관리’도 병행한다. 우선보상대상지를 제외한 나머지 사유지를 2020년 이후에 보상을 하려면 그 땅이 여전히 공원으로 남아 있도록 해야 한다. 이에 서울시는 토지 매입 전까지 공원으로 남아있도록 ‘도시자연공원구역’지정을 준비하고 있다.


국토계획법에 따라 시·도지사는 자연환경을 보호하고 건전한 유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산지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 할 수 있다.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는 삼림욕장이나 유아숲체험원 같은 여가시설이나 소규모 가설건축물 정도는 건축이 가능하다는 점을 내세워 토지소유자들과 협의해 계속 공원으로 남아있도록 유도할 것이다.


정부 건의 3가지, 이것만은 꼭!
서울시는 이와 같이 시 권한으로 추진 가능한 부분은 당장 시행에 들어간다. 하지만 이것으로는 역부족이다. 정부차원에서 풀어줘야 하는 문제가 있다. 서울시와 시민사회가 주장하는 정부 건의 3가지만 해결 되도 도시공원일몰제 문제에 돌파구가 보인다!


① 사유지 보상비의 50%를 국가가 지원하라
실효되는 사유지 전체를 보상하려면 막대한 재정이 필요하다. 지자체 여건 상 단독으로 모두 마련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정부는 사유지 보상금의 50%를 지원해야 한다. 공원은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행복추구권, 환경권과 직결된 문제로 국가적 노력이 필요하다. 그러나 중앙정부(기재부)는 공원조성 업무가 지방사무라는 이유로 국비지원에 소극적이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공원 조성비용은 지자체가 부담하도록 되어있다. 하지만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 관련 별표 1 제122호에 따라 중앙부처(기재부장관)의 정책적 판단과 전향적 입장 변화가 있는 경우에는 국비 지원이 가능하다고 판단한다. 즉 공원과 유사한 도시계획시설인 광역도로나 광역철도는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라 국비가 지원(50~70%)되고 있으므로 공원도 국비가 지원되어야 한다.


② 도시공원일몰제 대상에서 국·공유지를 제외하라(국토계획법 개정)
일몰제의 취지는 개인의 사유재산권 보호이다. 국공유지와는 관련이 없다. 특히 국공유지가 도시공원에서 해제되어 민간에 매각될 경우 녹지훼손이 우려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도시·군계획시설 결정의 실효)를 개정하여 단서조항 ‘다만, 국·공유지는 실효대상에서 제외한다’를 신설하도록 건의한다.
* 현재 임종성 의원 등이 공원 실효에서 국공유지는 제외하는 법안을 발의(2017.3.19.일)했으나 국공유지를 소유하고 있는 부처에서 반대해 국회 계류된 상황이다.


③ ‘도시자연공원구역’ 전환 시에도 토지 소유자의 재산세 50%감면을 유지하라(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현재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10년 이상 장기간 미집행 토지, 지상 건축물, 주택에 대해 재산세의 50%를 감면 받고 있다. 서울시는 도시공원을 2020년 이후에도 지속적인 보상으로 공원을 유지하기 위해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할 예정이다. 하지만 도시자연공원구역은 재산세 감면 혜택이 없어 토지 소유자는 세금이 새롭게 부과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되면 토지 소유자들의 불만과 비협조 등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도시공원시설에서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되는 토지에 대해 재산세 감면 혜택이 유지되도록 해야 한다. <강유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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