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법 개정안 40일간 입법예고… 먹는물 안전관리 강화

지자체 수도관망 유지‧관리 의무화, 수도시설 기술진단 사후관리 도입 등 수도사업 관리 강화
김한결 기자 | eco@ecomedia.co.kr | 입력 2018-05-16 15:2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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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수도사업자의 상수도 관망 관리 의무화와 수도시설 기술진단 사후관리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수도법‘ 개정안을 5월 17일부터 6월 26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수도법’ 개정은 그동안 기반시설 설치 및 확대 중심이던 지자체 수도사업의 운영 효율성을 높이고 먹는물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주요내용으로는 ▲수도사업자인 지자체의 상수관망 유지‧관리 의무화, ▲물 자급률 개념 도입 및 지자체가 물 자급률 향상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수도사업 원칙에 명시, ▲기술진단의 사후평가 도입과 기술진단 보고서가 허위‧부실로 작성된 경우 처벌하는 규정을 도입, ▲일반 수도시설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관리가 취약했던 소규모 급수시설에 대한 관리 강화 등이다.


환경부는 ‘수도법’ 개정안의 상세 내용을 환경부 누리집(www.me.go.kr)에 공개하고,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 관계자, 국민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조희송 환경부 수도정책과장은 “이번 개정안으로 지자체가 시설 확대위주의 수도사업 보다는 운영의 내실을 기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국민들은 더욱 안심하고 수돗물을 마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환경미디어= 김한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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