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성폐기물관리법에 대한 검토

법무법인 한길 하태웅 변호사·법학박사
온라인팀 | eco@ecomedia.co.kr | 입력 2014-02-07 15:09:03
  • 글자크기
  • -
  • +
  • 인쇄

△ 하태웅 변호사·법학박사
현재 국내 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방사성폐기물의 관리에 대한 불안과 이에 대한 해결책에 관하여 논의 및 대책이 강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국내에서는 방사성폐기물관리법에서 방사성폐기물의 관리를 다루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하여 기본적 내용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위 법의 목적은 방사성폐기물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폐기물로 인한 위해(危害)를 방지하고 공공의 안전과 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제1조).

 

또 국가는 미래세대에 부담을 주지 않는 방법으로 방사성폐기물 관리가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하고(제4조 제1항), 정책의 수립·시행에 있어 국민의 참여를 우선적으로 증진, 관리에 관한 중요 사항을 국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제4조 제2항).

 

더불어 지자체는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의 부지선정, 건설 및 운영 등 관리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제4조 제3항), 국가와 지자체는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을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상호 협력해야 한다(제4조 제4항).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을 하는 자(이하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자)는 원자력의 안전규제와 관련된 기관과 협력, 폐기물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해야 하며(제5조 제1항), 발생자는 방사성폐기물의 발생을 최소화하고,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하며, 관련 업무에 협력해야 한다(제5조 제2항).

 

원자력발전사업자(이하 원자력발전사업자)는 부지를 선정함에 있어서 관리사업자에게 인적·기술적 지원과 협력을 해야 한다(제5조 제3항).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본계획 수립과정에서 사회적 갈등이 예상되는 사항에 대해 이해관계인·일반시민 또는 전문가등으로부터 광범위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칠 수 있다(제6조의2제1항).

 

또한 관리사업자는 기본계획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 시행해야 하며(제7조 제1항), 계획 수립·변경시 산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하며,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신고해야 한다(제7조 제2항).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자는 제18조 제1항에 따라 한국원자력환경공단으로 하며(제10조), 관리사업자는 관리시설의 운영에 관한 기준(이하 운영기준)을 정해(제11조 제1항), 방사성폐기물 반입 현황 및 전망과 관리에 관한 정보를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제12조).

 

방사성폐기물 발생자는 ‘원자력안전법’ 제70조 제2항에 따라 처분이 제한된 종류 및 수량의 방사성폐기물이 발생하였을 때, 관리사업자에게 인도해야 하며(제13조 제1항), 발생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된 관리에 드는 비용(이하 관리비용)을 부담해야 한다(제14조 제1항).

 

또한 방사성폐기물을 관리사업자에게 인도할 경우 해당 관리비용을 납부해야 한다(제14조 제2항).

 

산자부장관은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 중 사용후핵연료의 관리에 관한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원자력발전사업자에게 사용후핵연료의 종류·발생량, 단위발생량당 소요비용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된 사용후핵연료관리부담금을 부과·징수한다(제15조).

 

또한 폐기물 관리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관리기금을 설치하게 되어 있다(제28조).

 

더불어 방사성폐기물 발생자등이 법으로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해 관리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에 의해 시정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고(제35조 제1항),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집행을 할 수 있다(제26조).

 

우리나라에서의 원자력발전과 방사성폐기물에 관해 많은 관심과 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저작권자ⓒ 환경미디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카카오톡 보내기
  • 카카오스토리 보내기
  • 글자크기
  • +
  • -
  • 인쇄
  • 내용복사

헤드라인

섹션별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

오늘의 핫 이슈

ECO 뉴스

more

환경신문고

more

HOT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