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국감] 김삼화 의원 "'탈석탄’ 빠진 ‘에너지전환 정책' 실효성 낮아"

석탄 폐지계획안 전무, 발전사들 수조원 들여 성능개선 계획 수립
김명화 기자 | eco@ecomedia.co.kr | 입력 2018-10-11 14:5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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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전 5사 석탄발전소 폐지 및 성능 개선 계획 <자료=김삼화 의원실 제공>
정부가 에너지전환 정책을 추진하면서 탈원전 계획만 내놓고 탈석탄 계획은 아직 내놓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김삼화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발전 5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탈석탄’에 대한 정부의 구체적인 계획이 없어, 수명이 다해가는 노후석탄화력발전소 처리를 놓고 서로 다른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운영 중인 석탄화력발전소 중에서 11기는 폐지계획이 확정됐지만, 30기는 아직 확정이 안 돼서 올해 9월부터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성능개선에 나설 계획이다.

그런데 환경설비를 교체하려면 1기당 평균 1년의 기간이 소요돼 그 기간 동안 발전소 가동을 멈춰야 한다. 또 탈황·탈질·집진기 등 환경설비를 교체하는데 최소 10~20조원 이상의 예산이 소요된다.

 

문제는 전력수급 상황과 국내에 탈황·탈질·집진 설비 제조업체가 몇 군데 안 되는 점을 고려하면 동시에 발전소를 멈춰 놓고 설비를 교체할 수 없다는 것이다.

우선 전력수급에 문제가 생긴다. 발전사들이 순차적으로 석탄화력발전소 성능개선에 나서도 2026년부터 정부가 설정한 적정 예비율 22% 미만으로 떨어진다. 2029년에는 16.9%까지 떨어진다. 

이후가 더 문제다.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에 따라 더 이상 신규 원전과 석탄발전 건설이 없기 때문에 이후에는 부족한 전력을 LNG나 신재생발전소로 대체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전기요금과 연료수급 등을 고려하면 마땅치 않기 때문이다.

또 공공기관들은 사업비가 1000억원 이상일 경우 예비타당성 조사를 받아야 하는데 10년 사용하려고 수 십 조원의 예산을 투입한다고 하면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할 가능성도 낮다. 그래서 발전사들은 환경설비를 개선하면서 터빈과 보일러 등 주기기도 교체해 효율도 높이고, 수명도 10년 이상 연장하려는 계획을 세워두고 있다.

김삼화 의원은 “탈원전과 탈석탄을 동시에 추진할 경우 문재인 정부 임기가 끝나고 난 후 2026년부터는 전력수급에 불안이 커질 수 있는 우려가 크고, 그렇다고 수명이 다해가는 석탄발전소만 성능개선을 통해 수명연장을 해 줄 경우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이 힘들어질 가능성이 높다”며 “결국 전력수급과 환경을 고려할 때 탈원전과 탈석탄을 동시에 추진하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 적정한 믹스를 유지하는 선에서 에너지전환을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환경미디어= 김명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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