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전문변호사, 모두의 행복 바란다면 상속의 기술 알아둬야

김용두 기자 | kyd2347@naver.com | 입력 2021-03-02 14:48:59
  • 글자크기
  • -
  • +
  • 인쇄

지난해 말 동생이 가진 상속재산을 포기하게 만들기 위해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패소한 후 조직폭력배 출신을 동원해 동생을 폭행한 형이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 받는 일이 발생했다. 서울북부지법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8)와 B씨(37)에게 각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과 징역 2월을 선고했는데, 당초 두 사람은 A씨의 친동생인 C씨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것이었다.

관련해 재판부는 A씨에 대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기는커녕 형의 입장에서 판시와 같은 정도의 행위는 범죄가 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책임을 부정하고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으나 폭행의 정도나 피해자의 피해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감안해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을 예방하고 진지한 반성의 기회를 부여하는 차원에서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명한다", B씨에 대해서는 "범행을 대가로 적지 않은 수익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고 동종 범죄로 실형 5회를 포함해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고 판시하며 각각의 선고 이유를 밝혔다.

 

▲홍속기 상속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한중의 홍순기 상속전문변호사는 “상속 분쟁이 형사사건으로 비화되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라며 “이렇듯 상속에 대한 소통과 이해의 부재는 상황이 극단적으로 흐르게 할 수 있는 만큼 서로 납득할 수 있는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라도 미리미리 상속에 대한 부분을 상의해두는 것이 좋다”고 설명했다.

◇ 피상속인 역시 분쟁 예방 위해 기술적인 상속 충분한 고민 거쳐 전략적으로 준비해야

얼마 전 홍순기 상속전문변호사는 KBS1 교양프로그램 '아침마당'에 출연해 전원주, 신충식, 최시중 등 패널들과 '모두가 행복한 상속의 기술'을 주제로 이야기를 나눴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하면서 그 조건을 적어 명시한 계약서인 효도 계약서의 필요성, 상속을 공부하고, 미리 준비를 해야 하는 이유, 상속분쟁 중 비중이 늘고 있는 유류분반환청구소송, 구하라법이라 불리는 상속권 상실 제도 내용을 담고 있는 민법 개정안의 입법 예고 등 상속 관련 폭넓은 사안들을 다뤘다.

그 과정에서 홍순기 변호사는 투자 같은 걸 할 때는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으면서 투자해서 만든 돈을 사용할 때는 계획이 없어 비상상황이 생겼을 때 자녀들이 모두 불행해질 수 있는 점, 재산의 규모와 상관없이 상속 분쟁이 시작되기도 하는데 그 이유는 공평하지 못하기 때문인 점 등에 대해 언급했다.

홍순기 상속전문변호사는 “누구나 상속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있지만 정확히 어떻게 언제 준비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생각해두는 경우는 많지 않다”며 “그로 인해 준비되지 못한 상속개시 상황에서 비롯되는 분쟁은 오랜 시간 상속인들의 골칫거리로 남을 여지가 다분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동상속인 사이에서는 상속재산분할비율, 유류분, 기여분 등 다양한 쟁점의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데, 피상속인 입장에서 자신이 사망한 후 상속인들이 이 같은 문제로 다투길 바라는 사람은 없을 것”이라며 “따라서 피상속인 역시 분쟁 예방을 위해 기술적인 상속을 충분한 고민을 거쳐 전략적으로 준비해둘 필요가 있는데, 그 과정에서 정확한 법률 조언을 활용해 상속인들 사이 합의점을 도출해놓을 것을 권한다”고 조언했다.

◇ 상속권 당연한 권리? 이젠 자격 갖춰야 행사할 수 있는 권리

상속 관련 최신 이슈로는 상속권상실제도를 신설한 민법 개정안을 빼놓을 수 없다. 현재 입법예고 기간으로 법무부는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여 최대한 신속하게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참고로 이 상속권상실제도는 상속인이 될 사람이 피상속인에 대해 중대한 부양의무의 위반 또는 중대한 범죄행위, 학대 그 밖의 심히 부당한 대우 등을 한 경우 피상속인이나 법정상속인의 청구에 따라 가정법원이 상속권 상실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의 구체적 내용이 구하라법의 맥락과 유사하기에 각계에서는 해당 제도 도입에 대체적으로 찬성을 표하는 편이다. 더불어 상속권 상실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에도 피상속인이 용서를 통해 상속권을 계속 인정할 수 있도록 민법 제1004조의3 용서제도도 신설되고, 현행 대습상속제도도 정비함으로써 새로운 상속권상실제도 적용 시 발생할 수 있는 변수를 줄이고자한 노력이 엿보인다.

홍순기 상속전문변호사는 “상속권이 더 이상 당연하게 누리는 권리가 아니라 자격을 갖춰야 행사할 수 있는 권리로 볼 수 있다”며 “그만큼 자신의 상황을 정확하게 진단해 상속권을 행사하거나 분쟁을 해결해야 할 경우가 많아질 것으로 전망되므로 이 같은 변화를 실무에서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 고민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피력했다.

한편, 홍순기 변호사는 상속에 관한 판례는 물론 외국 사례까지 수집, 정리하고 이론과 학설을 연구해 이를 실제 소송에 적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주목받아 왔다. 상담부터 소송과 집행, 사건 종결 이후 발생 가능한 문제 등 전 과정에 있어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한 것은 물론 조세법 박사학위와 더불어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상속 분야의 전문성을 인정받아 상속전문변호사로 등록되어 있다.

[저작권자ⓒ 이미디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카카오톡 보내기
  • 카카오스토리 보내기
  • 글자크기
  • +
  • -
  • 인쇄
  • 내용복사

헤드라인

섹션별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

오늘의 핫 이슈

ECO 뉴스

more

환경신문고

more

HOT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