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환경미화원 노동환경 개선방안 발표

주간근무 확대, 폭염․강추위 시 작업기준 및 표준인력모델 마련 등 근무여건 개선
김한솔 기자 | eco@ecomedia.co.kr | 입력 2018-08-08 14:4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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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국무총리는 8월 8일(수)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48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랬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환경미화원 노동환경 개선방안」을 심의‧확정했다.
정부는 지난해와 올해 발생한 환경미화원 사망사고(’17.11~’18.2)에 따라 환경미화원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복리후생을 증진시키는 노동환경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이번 대책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근로자 중심의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할 것

주간근무 원칙을 확대(‘18년 38% → ‘19년 50%)하고, 폭염‧강추위와 같이 기상이 악화되는 경우에 적용할 작업기준을 마련한다.
또한, 청소차량별 필수인원 기준을 설정하는 등 과중한 작업량에 따른 사고를 예방하고,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와 같은 건강관리도 강화해 나간다.
아울러, 절단방지장갑, 차량 후방카메라, 적재함 덮개 안전장치 등 실효성 있는 안전장비도 갖춰갈 것이다.

② 고용형태에 따라 차별받지 않고 근무할 수 있도록 할 것

환경미화원 대부분(56.2%)이 위탁업체에 고용돼 있는 현실을 고려해, 직영-위탁 근로자 간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위탁 근로자의 임금, 복리후생비 등을 현실화 해 나간다.

위탁업체가 계약사항을 준수하도록 지자체의 지도‧감독을 강화하고, 위탁계약시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을 따르도록 지자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안부 예규)을 개정한다.
또한, ‘근무환경 개선 협의체*’를 구성해 환경미화원 근무환경을 점검하고 고용안정 확보방안을 마련한다.



③ 청소행정에 대한 예산을 확대하고 환경미화원과의 소통을 강화해 나갈 것

현재 환복만 가능한 열악한 휴게시설을 세면‧세탁 등 근로자 휴식이 가능한 쾌적한 휴게시설로 개선하고, 보통교부세 산정기준 조정을 통해 지자체 예산확대를 유도해 나간다.

아울러, 지자체와 지역주민, 환경미화원 간 적극적인 소통방안*을 마련해 갈등 예방에도 힘쓸 예정이다.

이번에 마련된 환경미화원 노동환경 개선 추진과제(11개)는 내년까지 단계적으로 이행해 나갈 예정이며, 중앙-지방간 협력체계(근무환경 개선 협의체)을 중심으로 이행상황도 지속 점검할 것을 발표했다.

[환경미디어= 김한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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