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야사] 새만금 이야기 ①

환경영향평가 미흡•갯벌문제 등 제기
김한결 기자 eco@ecomedia.co.kr | 2015-11-24 14:42:56

환경영향평가 미흡·갯벌문제 등 제기
‘득’보다 ‘실’ 많았지만 공동조사단 위원장 맡아

 

녹색연합 간부 “내가 내린 결정 100% 신뢰-수용”

△ 동진3공구 방수제 공사현장
새만금간척사업에서는 많은 자료가 있기 때문에 자세한 설명을 생략하겠고 공동조사단이 구성되게 된 배경과 출범 그리고 활동에 대해서만 얘기하고자 한다.

 

 

국무총리실 ‘물관리정책조정민간위원회’의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었던 1999년 초에 수질개선기획단 부단장으로부터 전화가 왔다. 당시 정부에서 최대 쟁점사업이었던 새만금사업을 전면 재검토하기 위한 민관공동조사단을 구성하기로 결정했으며 조사단의 단장으로 2명의 후보를 고려되고 있는데 내가 그 중 한 명이라는 것이었다.


다른 한 분은 그 때 물관리정책조정 자문위원회 위원장이었던 고려대 교수이며, 공동조사단 구성을 위한 민간위원회를 곧 개최할 것이니 꼭 참석해 달라는 부탁을 해왔다. 다른 후보였던 고려대 교수는 내노라 하는 수자원 전문가로서 존경을 받고 있는 분이지만 환경, 특히 수질 분야와는 거리가 있는 분이어서 정부에서는 나를 단장 후보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다.


이에 1999년 3월17일 ‘물관리정책조정민간위원회’가 개최됐고 그 자리에서 만장일치로 내가 조사단의 위원장으로 확정됐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10년 가까이 끌어온 그 골치 아픈 문제를 내가 해결할 자신이 없었다. 그리하여 그 자리에서 신상발언을 통해 나를 단장으로 선임해 준 것은 고맙지만 정부출연기관의 장으로 있는 사람이라, 내가 위원장으로서 아무리 공정한 결정을 내린다 해도 정부의 입김을 받은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겠느냐고 하면서 사양을 했다.


하지만 같은 위원인 녹색연합의 사무총장이 내가 위원장으로서 내린 결정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100% 수용 하겠다고 해서 결국 단장 직을 수락했다.


20년 이상 소요되는 사업…환경피해 우려

△ 고군산군도 연결도로 공사
1991년 착공된 새만금간척사업은 사업의 성격상 공사기간이 매우 길어 방조제가 완공된 후에도 염분이 완전히 제거돼 담수호가 조성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려 20년 이상이 소요되는 것으로 계획된 대형 사업이었다.

 


이 사업은 당연히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이어서 80년대 말 환경영향평가가 실시됐으나 당시만 해도 환경영향평가제도가 시행된 지 10년이 채 안돼 제도가 미비된 상태였기 때문에 환경영향평가가 심도 있게 검토됐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당시에도 사업의 경제성에 의문을 제기한 전문가가 많았고 사업 추진주체에서 분석한 경제성도 B/C값이 1.0을 겨우 상회한 것으로 안다. 그 후 1996년 방조제 건설로 담수호로 조성된 시화호의 수질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되면서 자연스럽게 새만금담수호의 수질도 농업용수로 사용하기에는 부적합할 것이며 소중한 갯벌이 사라지면서 발생되는 환경피해가 심각할 것이라는 문제가 제기됐다.


특히 80년대 후반 이후 환경에 대한 의식 수준이 높아지면서 갯벌에 대한 인식도 크게 변해 과거 쓸모없는 땅으로까지 여겼던 시각에서 소중한 생태계의 보고로 갯벌을 인식하게 됐다.


갯벌문제 등 제기…전북지사 결국 재조사 수용
따라서 갯벌의 가치를 제대로 평가하지 못한 환경영향평가서는 인정할 수 없으며 갯벌 등 자연환경의 가치를 고려하지 않은 사업의 경제성 분석도 다시 해야 한다는 주장들이 제기된 것이다. 이에 녹색연합을 필두로 환경단체에서 새만금사업 반대투쟁을 강력하게 전개하면서 그 강도가 점점 커지자 결국 1999년 유종근 전북지사가 새만금사업의 환경영향을 재조사할 민관공동조사단 구성을 제안했고 녹색운동연합 등 환경단체가 이를 수용함으로써 조사단이 출범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당시 사업반대의 선봉장 역할을 하던 녹색연합의 사무총장이 내 결정에 승복하겠다고 하니 더 이상 사양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었다. 나중에 다른 경로로 확인한 바로는 민간위원회가 개최되기 전 날에 대표적인 환경단체들이 자리를 같이 해 내가 위원장 되는 것을 수용하자고 정리했었다고 한다.


이는 내가 정부산하기관장이지만 오랜 기간 환경 분공사야에 종사해 오면서 전문가로서도 인정받았고 또 환경단체의 대표들과도 항상 교류하며 그들의 주장을 이해했었기 때문으로 생각한다.


“민간위원회서 결정된 사안 뒤집을 수 없어”
그러나 회의를 마친 후에 아무리 다시 생각해도 조사단장을 맡는 것이 나로서는 ‘득’ 보다는 ‘실’이 많을 것 같아 수질개선기획단 부단장과 담당 국장에게 결정이 됐지만 도저히 맡지 못하겠다는 입장을 다시 전달했다.


그랬더니 그러면 조사단 구성될 때까지만 맡아주고 조사단 구성을 확정할 때 다시 논의해 보자고 하는 것이었다.
그 역할까지 못하겠다고 할 수는 없어 수락을 했고, 그러면서 계획 당시 수행한 경제성 분석에서는 갯벌이 사라지는 데 따른 환경가치 상실 등 환경비용이 고려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을 추가로 고려하면 B/C값이 1.0이하가 될 수도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고 했다.


이렇게 될 경우 경제적 타당성이 약한 국책사업의 수행여부에 대한 정치적인 판단이 필요한데, 조사단의 결과에 정부에서 절대적인 힘을 실어줘야만 조사단이 활동할 가치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사단장을 수락한 후 곧 조사단 구성작업에 착수하는 한편 환경부 차관을 만나 조사단장을 맡게 됐다는 얘기를 하면서 아무래도 자신이 없으니 도와달라고 부탁을 했다, 그러자 환경부차관도 그 역할이 ‘득’보다는 ‘실’이 많을 것 같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하고 민간위원회 결정사항을 물관리정책조정위원회에 상정하기 전에 차관회의에서 의논을 하게 돼 있으니 본인이 차관회의에서 문제를 해결해 보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민간위원회에서 선임된 위원장을 차관회의에서 뒤집을 사안이 아니었는지 결국 물관리정책조정위원회에 그대로 상정돼 확정됐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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