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 관한법 제78조 제4호 등 위헌제청'

편집국 | eco@ecomedia.co.kr | 입력 2013-10-10 14:4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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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2013. 7. 25. 자 2011헌가26 결정【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78조 제4호 등 위헌제청】을 중심으로

 

사안의 쟁점

 공공수역에 다량의 토사를 유출하거나 버려 상수원 또는 하천·호소를 현저히 오염되게 한 자를 처벌하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2005. 3. 31. 법률 제7459호로 개정된 것) 제78조 제4호가 명확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사건의 개요

 춘천지방법원 2011고정34 사건의 피고인, 주식회사 ○○은 건설회사이고, 피고인 김○용은 주식회사 ○○의 토목부 과장이다. 피고인 김○용은 2010년 4월 2일 강원 홍천군 ○○면에서 군도 ○○호선 도로 확장 및 포장공사를 하면서, 도로 원형을 잡기 위한 성토 과정에서 발생된 토사를 ○○천에 흘려보냈다.

 

 인근 주민들의 진정에 따라 피고인들은 공공수역에 다량의 토사를 유출하거나 버려 상수원 또는 하천·호소를 현저히 오염되게 한 혐의로 입건되어,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2005. 3. 31. 법률 제7459호로 개정. 이하 ‘수질보전법’) 제78조 제4호와 제81조 위반 혐의로 약식명령이 청구되었다.

 

 피고인들이 이에 대해 정식재판을 청구하였고, 춘천지방법원은 2011. 6. 8. 수질보전법 제78조제4호와 제81조 중제78조제4호 위반행위에 대한 양벌규정에 대하여 직권으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했다.

 

심판의 대상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2005. 3. 31. 법률 제7459호로 개정) 제7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제15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다량의 토사를 유출시키거나 버린 자.

 

헌법재판소의 판단

 헌법재판소는 죄형법정주의에서 파생되는 명확성원칙은 누구나 법률이 처벌하고자 하는 행위가 무엇이며 그에 대한 형벌이 어떠한 것인지를 예견할 수 있고, 그에 따라 자신의 행위를 결정할 수 있도록 구성요건이 명확할 것을 의미한다. 만일 형벌법규의 내용이 애매모호하거나 추상적이어서 불명확하면, 무엇이 금지된 행위인지를 국민이 알 수 없어 법을 지키기가 어려울 뿐더러 범죄의 성립 여부가 법관의 자의적인 해석에 맡겨져 죄형법정주의에 따라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려는 법치주의의 이념은 실현될 수 없기 때문이다(헌재 2011. 3. 31. 2009헌가12, 판례집 23-1상, 200, 212-213 참조).

 

 그런데 이 사건 벌칙규정은 공공수역에 다량의 토사를 유출하거나 버려 상수원 또는 하천·호소를 현저히 오염되게 하는 행위를 한 경우 처벌한다고 규정하면서도, ‘토사’의 개념도 정의하지 않고 ‘다량’ 또는 ‘현저히’와 같이 구체적이지 않은 기준을 제시할 뿐이어서 문제를 안고 있다.

 

 이 사건 벌칙규정은 그 수범자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처벌조항이다. 따라서 이 사건 벌칙규정의 명확성 여부를 심사함에 있어서는 ‘다량의 토사’나 ‘현저히 오염’의 기준이 행위규범으로서 수범자에게 충분한 사전경고기능을 가질 수 있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하여 엄격한 심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벌칙규정이나 관련 법령에서는 이에 대하여 아무런 기준도 두고 있지 않다. 결국, 이 사건 벌칙 규정은 일반 국민이 자신의 행위를 결정해 나가기에 충분한 기준이 될 정도의 의미내용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또 일반 국민으로서는 실제 단속이 이루어지거나 형벌을 받기 전에는 자신의 행위가 처벌대상인지 여부를 예측하기도 어렵다. ‘다량의 토사’나 ‘현저히 오염’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감독 행정관청이나 법관의 자의적인 법해석과 집행을 초래하게 될 염려도 매우 크다고 판단했다.

 

 

소결

 따라서 이 사건 벌칙규정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반한다.

 

결론

 헌법재판소는 죄형법정주의와 명확성원칙에 따라 행정형벌에서도 명확성원칙이 적용된다는 것을 명백하게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불명확한 개념으로 인하여 행정관청이나 사법기관에서의 임의적이고 자의적인 법집행과 법적용이 될 가능성을 위헌성이 있다고 보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비록 행정청에서 명확한 기준을 설정하는 것이 어려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국민의 권리보호를 위해서는 과학적인 ‘토사’, ‘다량’ 또는 ‘현저히’라는 개념 등을 최대한 명확하게 제시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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