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환경부, 사람의 건강-자연의 지속가능성에 집중

환경부 예산 6조6356억 확정
강유진 기자 | eco@ecomedia.co.kr | 입력 2018-01-12 14:38:15
  • 글자크기
  • -
  • +
  • 인쇄

2018년도 환경부 재정지출이 6조 6356억 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가장 큰 예산을 차지하고 있는 사업, 전년대비 늘어난 부분과 줄어든 부분은 무엇일까. 예산으로 살펴본 2018년도 환경부 사업의 방향성을 알아본다.  

 

하수도 앞으로 다소 줄어들 전망, 가뭄으로 상수도 예산은 늘어
2018년도 환경부 예산이 확정됐다. 자연히 내년도 집중하게 될 사업이 추려졌다. 국회에서 의결한 2018년도 환경부 재정지출은 6조 6356억 원. 애초에 환경부가 국회에 제출한 6조5152억 원에서 1204억 원이 증액된 금액이다. 하지만 2017년 예산인 6조 6627억 원에 비하면 271억 원(0.4%) 감액됐다.  

 

환경부 예산을 항목별로 살펴보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물관리다. 상하수도 및 수질 관리가 해당된다. 국회 증감액 역시 물관리 부문에 많다<표1>.

△ 표1. 2018년도 환경부 예산 국회삼사 증감액 사업 목록 (단위 : 백만원, %)<자료제공=환경부>

 

 

유독 눈에 들어오는 부분은 바로 ‘하수도’다. 환경부(정부안)가 제출한 내역에서 가장 많은 추가 예산을 집행 한 부분은 ‘하수처리장 확충’이다. 하수처리장 확충에 788억 원을 추가했다. 이어 ‘하수관로정비’에 504억 원,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에 11억 원, ‘하수처리수재이용사업’에 37억 원, ‘면단위하수처리장설치’에 5억 원을 추가로 집행하면서 하수도 관련 모든 예산을 증액했다.  

 

사실 상하수도 정비는 환경부 예산에서 언제나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 하지만 하수도 정비가 환경부 주요 사업으로 부상한 것은 2013년으로 본다<표2>. 당시 지반침하 문제가 사회적으로 대두되면서 노후 하수관로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와 정비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됐다.

△ 단위 : 억 원

 

 

이에 2012년 8404억 원이던 하수관 예산이 2013년에 무려 24%가 증가한 1조438억 원을 확정하며 최초로 1조원을 돌파했다. 이후로 현재까지 하수관로 정비와 하수처리장 확충 등에 힘을 쏟고 있다. 국민의 안전과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투자와 관심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하수도 정비 예산도 앞으로 점차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는 예산안 편성 당시 하수관로 정비 등 수질기초시설 설치비를 전년대비 다소(11.4%) 줄였다. 예산에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상하수도와 수질 비중 역시 2017년 57.1%에서 2018년에는 53.7%로 큰 폭으로 감소시켰다. 이는 몇 년 간 정비사업에 투자한 만큼 보급률, 집행가능성 등을 감안해 조정한 것으로 보인다.  

 

그에 반해 2018년 상수도 시설 관리는 다소 늘었다. 이는 가뭄과 연결된다. 올해 최악의 가뭄을 겪으면서 상수도 시설 확충, 하수처리수 재이용사업, 노후상수도 정비사업(전년대비 94%증가) 등 예산을 증액했다.  

 

수질 관리 부문에서는 ‘산업단지완충저류시설설치’ 부문 예산이 크게 증가했다. 전년대비 260%라는 놀라운 증가다. 완충저류시설은 산업단지의 유해물질이 유출될 경우 임시 저류(저장)하여 하천으로 직접 흘러드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다. 수질오염은 자연생태계와 인간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완충저류시설 투자를 늘린 것으로 보인다.  

 

미세먼지-화학물질과 한 판
2018년도 환경부가 가장 주력하는 부분은 미세먼지로 보인다. 예산안 편성하면서 수송부문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2017년 대비 119%를 증액했다<표3>. 미세먼지는 국정과제에도 포함되어 있는데, 2022년까지 국내 미세먼지 배출량의 30%를 삭감하는 것이 목표다.  

 

 

이를 위해 수송부문에서는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및 DPF부착, 노후 경유차 저공해 엔진개조, PM-NOx 동시저감장치, 건설기계 DPF, 건설기계 엔진교체 등의 주요 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산업부문 4~5종 영세사업장 전수조사, 도로청소차 보급, 인공지능 예보시스템 구축, 미세먼지 연구개발 등으로 미세먼지 저감에 집중한다. 중국발 미세먼지에 대한 대책으로 당초 2017년 종료예정이던 한-중 공동 미세먼지 저감 실증협력사업을 연장하기로 합의했다.  

 

가습기 살균제 사건으로 대표되는 화학물질 사고를 막기 위한 대책도 세운다.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특별법’에 따라 조성되는 특별구제계정에 출연금을 출연한다. 또한 가습기살균제 보건센터를 추가로 지정해 피해자들의 접근성을 높이고 전문의 수당과 조사비용을 반영해 피해자 자부담을 최소화 했다. 또한 이 같은 참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흡입독성챔버를 조기 도입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했다.  

 

생태계, 국회-환경부 간 시각차
자연 생태계를 보전‧복원하기 위한 예산도 적극적이다. 생태계 훼손지 복원을 위한 예산도 전년대비 14.9% 증가해 108억 원을 확정했다.

 

하지만 ‘생태하천복원사업’에는 환경부와 국회의 의견차이가 드러났다. 환경부는 생태하천복원사업 예산으로 1607억 원을 예상했으나 국회는 172억 원을 삭감해 최종 1435억 원으로 확정됐다. 이는 전년 대비 43.7% 감소한 금액으로 2018년도 예산 중 전년 대비 가장 많이 감소한 부분이자 국회 감액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그 밖에도 신규로 예산을 편성한 항목을 보면, 매년 계절을 따지지 않고 발생하는 AI대응을 위한 철새정보네트워크 구축(11억 원), 2018년 시작되는 자원순환법 제도 정착을 위한 예산(32억 원), 환경전문무역상사(15억 원) 등을 마련했다.

 

특히 국회에서는 ‘위해 우려 매립시설 오염확산 방지 및 안정화’ 예산(19억 원)과 ‘환경정보 융합빅데이터 플랫폼구축’ 예산(20억 원)을 신규로 편성했다. 이는 4차 산업혁명에 따른 빅데이터 구축의 중요성이 대두되면서 환경 분야에서도 정보화 구축의 중요성을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는 2018년 예산을 두고 “시설 투자에 경도외어 온 그간의 편성방향에서 선회하여 사람과 자연의 건강성과 지속가능성에 집중한 예산”이라고 평했다.

 

[환경미디어 강유진 기자]

 

[저작권자ⓒ 환경미디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카카오톡 보내기
  • 카카오스토리 보내기
  • 글자크기
  • +
  • -
  • 인쇄
  • 내용복사

헤드라인

섹션별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

오늘의 핫 이슈

ECO 뉴스

more

환경신문고

more

HOT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