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국감] 산업통상자원부, ‘신재생 에너지’ 둘러싸고 여야 대립각

與 ‘원전 부실 집중 부각’ Vs 野 ‘신재생 에너지 솔직해져야’
김명화 기자 | eco@ecomedia.co.kr | 입력 2018-10-11 14:2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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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국정감사가 본격 돌입한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 참석한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11일 국회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기벤처기업위원회의 산업통상자원부 국감에서는 신재생 에너지를 둘러싸고 여야간 대립각을 세웠다. 2030년까지 에너지원의 20%를 태양광 풍력을 포함한 신재생에너지로 담당하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에 대한 이견이 충돌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원전’과 관련한 안전 문제와 부실 관리 등을 집중 타겟으로 삼았고, 야당인 자유한국당은 태양광발전의 문제점을 집중 제기했다.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원자력 안전 문제를 지적했다. 위 의원은 한빛원전에서 원자로를 감싸고 있는 내외부 콘크리트 문제에 대해 사진을 보여 주면서 지적했다. 위 의원은 “원자로의 외부 콘크리트는 1200mm, 내부 콘크리트는 6mm의 격납 콘크리트로 쌓여 있는데 외부 콘크리트에 20cm의 공극이 발생했는데 이는 감마선 유출을 방지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위 의원은 “신고리 3,4호기에 설치돼 있는 증기발생기의 무게는 787t으로 매우 큰 장비인데 이 증기발생기에는 미세한 관(세관)이 8천여개가 들어 있어 이를 통해 터빈을 돌려 발전하는 방식인데 지난 검사에서 육안으로 확인된 이물질 2개가 발견됐다”면서 “이물질 중 하나는 망치였는데 만약 이런 이물질이 세관을 깨버리면 정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적사항을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원전 안전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면서 “지적된 것처럼 안전을 위협하는 원인을 찾아내 책임도 묻고 재발방지 방안도 마련할 것”이라고 답했다.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질의에서 ‘부실 원전관리에 의한 국가적 손실액’을 보여 주며 한국전력 적자 요인으로 탈원전이 거론되는 것을 정면 반박했다.

김 의원은 “2013년부터 올해 9월까지 납품비리, 부실자재, 부실시공 등 부실 원전관리에 의한 국가 손실액이 16조 9000억원에 이르고 원전 가동이 중단된 날이 5568일에 이른다”면서 “마치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의 적자가 현 정부의 탈원전 때문이라고 보도되는 것에 대해 산자부의 적극 설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야당인 자유한국당 의원은 문재인정부의 신재생에너지정책을 정면 비판했다. 특히 태양광발전으로 발생하는 문제점들을 집중 지적했다.

 

곽대훈 자유한국당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급격한 재생에너지 목표와 계획을 추진했고, 이로 인해 일부 농촌서는 부동산 투기 열풍이 일어나고 세계 최고 원전기술은 사용도 못해 국가경쟁력을 떨어드리고 있다”면서 “태양광 패널로 인한 주변 오염, 주민 갈등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곽 의원은 “현재 전국에 태양광발전이 약 29473개, 풍력 63개가 설치돼 있다”면서 “2030년에는 올해보다 태양광은 6배, 풍력은 20배 가까이 증가하게 된다고 추정되는데 현재 경남 진주 사봉면의 경우 공시지가가 사업 전보다 110배나 올랐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성 장관은 “에너지전환정책은 단계적으로 가고 있어 신재생과 원전을 잘 조화시켜 추진해 나가고 있고, 우리가 목표로 한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율 20%달성이 가능하다고 본다”면서 “그러나 아무리 깨끗하고 좋은 에너지라도 환경 문제 등이 발생하면 신경써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맹우 자유한국당 의원도 “원전대신 신재생에너지가 마치 구세주인것처럼 말하고 있는데 과연 이것이 맞는지 모르겠고 신재생에너지가 얼마나 현실성이 없는지 알아야 한다”면서 “예를 들어 원전 1기가 생산하는 1GW(기가와트)의 전력을 태양광으로 생산하려면 축구장 1300개 정도의 태양광을 깔아야 하고, 신고리 5,6호기를 대체하려면 529만개의 태양광 패널이 필요한데 이것이 말이 된다고 생각하는지 묻고 싶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 좁은 국토에 태양광 패널을 다 덮고, 풍력을 설치해야 할 판인데 발전효율이 낮고 비용도 많이 들어가는데 이것이 물리적으로 정말 가능한지 알고 싶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성 장관은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20%로 끌어 올리는 것은 가능하다고 본다”면서 “건물 옥상 등을 활용해 국토를 훼손하지 않으면서 좋은 에너지를 확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수소경제’관련한 제안도 나왔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현재 일본은 원전 사고가 발생한 후쿠시마에 세계 최대 수소 생산 거점을 만들고 있는데 여기서 생산한 수소를 2020년 도쿄올림픽에도 사용할 계획을 갖고 있다”면서 “일본은 수소에너지를 위한 정부 예산을 3000억원을 배정했는데 우리는 불과 370억원이다”고 지적했다.

성 장관은 “올해 말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한 로드맵을 수립할 예정이고, 수소 관련한 생태계 구축, 연구개발 등을 종합적으로 해 전 부처가 함께 노력 중”이라면서 “다만 준비과정이 조금 부족한 것은 인정하지만 단기간에 소화할 수 있는 체계가 부족해 시간을 갖고 정부와 민간이 함께 수소경제를 위해 노력하려고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환경미디어= 김명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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