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시설이 아닌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관련 여부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3두 4590 판결을 중심으로
온라인팀 eco@ecomedia.co.kr | 2014-09-04 14:24:09

△ 하태웅 변호사

사안의 쟁점

 

이번 사안의 쟁점은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를 위한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허가를 받았는데, 관할 구청장이 도시계획시설로 설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건축허가를 취소한 사안입니다.

 

대법원의 입장

 

대법원은 이번 사안과 관련이 있는 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 제한에 대해 '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대하여 특별법의 관계에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법률이 상호 모순·저촉되는 경우는 신법이 구법에, 특별법이 일반법에 우선해 적용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때 법률이 상호 모순·저촉되는지는 각 법률의 입법 목적, 규정사항 및 그 적용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판단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따라서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2항, 제80조, 제43조 제2항, '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조, 제12조 등을 종합해 보면, 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 제한에 관하여는 구 개발제한구역법이 구 국토계획법에 대하여 특별법의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를 위한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허가를 받았지만, 관할 구청장이 도시계획시설로 설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건축허가를 취소한 사안에서건축물의 연면적이 1500㎡ 미만인 폐기물처리시설은 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 제한에 관하여 구 국토계획법에 대하여 특별법의 관계에 있는 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령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으면 설치할 수 있는 기반시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론

 

신법과 구법, 일반법과 특별법이 충돌할 경우, 폐기물 처리시설등 환경관련시설 등의 설치기준에 관하여 혼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 국토계획법과 개발제한구역법의 관계에서 후자가 특별법이라는 것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태웅

법무법인 한길 변호사·법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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