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운동연합, 국민속으로 국민과 함께한다

염형철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과 환경운동 논하다.
박효길 | eco@ecomedia.co.kr | 입력 2014-02-07 14: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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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염형철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은 캠페인을 통해 국민과 함께하는 환경운동을 하겠다고 밝혔다.

 

 

국내 NGO 대표와 2014년의 환경운동의 청사진을 듣기 위해 첫 번째로 환경운동연합을 찾았다.

 

50개의 지역조직을 갖추고 있는 환경운동연합의 염형철 사무총장은 환경시민단체라는 딱딱하고 강경할 것 같은 예상과는 달리 옆집아저씨 같은 특유의 푸근한 웃음으로 화답했다. 그러나 그 속에서 현 정부의 환경정책에 대한 날카로운 지적을 빼놓지 않았다.

 

#현재 환경운동 활동은 어느 정도의 성과가 있었나?

첫 번째는 탈핵에 대한 활동입니다. 최근 결정된 ‘2차 에너지 기본계획’을 보면 국민의 요구와 시민단체의 원전반대에도 원자력 발전소의 추가 건설 계획에 실망감을 감출 수 없습니다. 그러나 반핵에 대한 공론화를 통해 인식을 넓혔다는 의미는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화학물질 관련 생활환경의 위험성에 대해 환경부가 화학물질 평가 및 등록법 등을 실시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것에 저희 시민단체가 일조했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환경운동하면 종북단체라고 매도 당하기도 하는데 그에 대한 생각은?

종북단체 매도는 보수적인 정부에 반대하는 것에 기인한다고 봅니다.

 

얼마 전 국정원에서 우리 단체를 종북단체라고 규정했다가 최근에 공문으로 사과한 일이 있었습니다. 또 하나의 이유로 우리 단체에서 정부의 태국 토목사업 진출에 대해 반대한 적이 있습니다. 태국 토목사업 진출은 잘못됐다고 봅니다.

 

지난 MB정부는 4대강 사업의 태국 진출을 국위선양인양말하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아직 민족주의적 시각이 강해서 우리 단체가 정부의 해외진출을 반대한다고 생각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해결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에게 우리 단체의 인식 개선을 위해 좀 더 국민의 눈높이에서 운동을 해야겠다는 생각, 국민과 함께 하는 운동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환경정책에 변화가 있을 것이라 보는지?

박근혜 정부가 MB정부와 달리 덜 기업 친화적이지 않을까란 생각이 있었지만 지금까지 모습은 그렇지 않아 보입니다. 지난 정부와 같이 기업 프렌들리는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고 봅니다.

 

환경에 관해서는 좌우가 있을 수 없습니다. 독일의 경우만 봐도 기민당의 메르켈 총리가 집권을 해도 사민당보다 더 환경 분야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4대강사업 관련 박근혜 정부의 전향적인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봤으나 그렇지 않아 보입니다. 결국 재벌위주의 정책으로 인해 4대강사업에 대한 위원회를 구성하자더니 정부 사람으로 위원회를 구성하고 시민단체 사람들은 배제시키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다른 사안을 봐도 소통이 잘 안되고 지난 MB정부와 다르다고 기대를 걸기 힘듭니다.

 

결국 새판을 짜야 한다고 봅니다. 댐건설은 민간에 맡기고 더 이상 개발 위주의 공공기관의 역할은 지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환경부 장관의 '우리는 규제부가 아니다'라는 말은 어떻게 보는지?

환경부가 규제부가 아니라 육성부가 되려는 것이 문제라고 봅니다. 물산업 관련해서 환경 산업 육성은 산업통상자원부가 하고 환경부 본연의 역할인 규제에 충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구에 물산업 클러스트를 만든다고 하는데 이미 제주에서도 계획했다가 실패한 사업입니다. 다른 예로 환경부가 전기차에 중점을 두고 있는데, 전기차 자체는 친환경적이지만 화력 발전이나 원자력 발전 등 전기를 생산하는 과정은 친환경이라고 말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환경부가 사회적으로 규제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봅니다.

 

공유지의 비극이 있습니다.  공짜라고 생각하고 낭비하면 결국 모두가 피해를 입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의 전신인 공해추방연합 시절, 공해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공공의 해를 끼치는 기업들을 추방하기 위해 일한다는 의미가 강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환경운동연합으로 이름을 바꾸고 모두가 함께 사는 의미의 환경, 누가 해치고 누가 지키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지키는 것이다라고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기업들의 저탄소차에 대한 공격, 화평법 공격들은 너무 과한 것 같습니다,

 

그러다보니 우리 환경단체도 같이 과하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반환경적인 기업들의 모습들이 크게 바뀌어야 된다고 봅니다.

 

△ 지난해 환경운동연합이 진행한 탈핵 운동 모습. 환경운동연합은 올해도 지속적으로 탈핵운동을 펼칠계획이다. (사진제공 환경운동연합)

 

 

#2014년 환경운동연합의 계획은?

세 가지 중점사항을 정했습니다. 하나는 개발 반대에서 보호구역을 넓혀보자는 운동 방식의 변화를 할 생각입니다.

 

4대강사업 반대운동의 후속으로 순천만 보호확대 등 보호해야 될 지역을 발굴하고 보존하자는 캠페인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12.8%가 보호구역으로 되어 있는데 국제적 기준으로 보면 많이 늘려야 됩니다.

 

두 번째는 기후변화법을 발의하는 것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시민들과 이산화탄소 측정도 하고 캠페인을 벌일 계획입니다. 세 번째로 탈핵운동은 지속적으로 시행 계획입니다. 원전의 전력 대량생산과 원거리 송전이 문제입니다. 송전탑 설치 해당 지역 주민들이 요청하면 우리는 같이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NGO들이 정부와의 마찰을 빚고 있는데 상생할 수 있는 길은 없는지?

기본적으로 마찰은 피할 수 없다고 봅니다. 하지만 입장차를 줄이기 위한 노력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우리 같은 시민단체의 주장에 귀 기울여 주고 무엇이 잘못됐다고 지적하는지, 실제로 단체의 주장이 맞는지 그른지 따져봐야 하고, 우리 입장에서는 과격한 운동보다 국민과 함께하는 캠페인 등 유화적인 방향으로 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한다면 현재보다 마찰을 줄일 수 있고 서로 상생하며 환경을 지킬 수 있다고 봅니다.

 

과격한 환경운동의 이미지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캠페인으로 이미지 전환을 하겠다는 염형철 사무총장은 기후변화 관련 법안을 추진하는 등 2014년 큰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그러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환경 피해 주민들이 요청하면 언제나 함께 하겠다는 염 사무총장은 "여건이 마련돼서 운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운동하기 위해 여건을 마련한다"며 올해도 환경을 위한 운동은 지속하겠다는 굳은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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