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전기차 국가보조금' 차량별 차등 지급 실시

작년대비 승용차에 대한 보조단가 인하하되, 화물·버스 등에 지원 확대
김성아 기자 | eco@ecomedia.co.kr | 입력 2018-01-17 14: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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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장관 김은경)가 올해 2만 대로 책정된 전기차 국고보조금(총 2,400억 원)을 차량 성능과 환경개선 효과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


전기차 보조금 차등지원 제도는 미국, 일본, 중국 등 전기차 선도 국가에서 대부분 시행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올해 처음으로 시행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전기 승용차는 배터리용량, 주행거리 등 성능에 따른 기본보조금 산출 방식에 따라 최대 1,200만원에서 최저 1,017만원까지 차등 지급된다.
다만, 지자체의 지방보조금은 정액지원 체계를 유지하며, 초소형 전기차*는 차종에 관계없이 450만 원이 정액으로 지급된다. 이에 따라, 지자체 별 평균 600만 원인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을 경우 약 1,600만원에서 1,800만 원까지 전기차 구매보조금을 지원받는다. *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114조에 따른 초소형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과 별도로 누리는 개별소비세 최대 300만 원, 교육세 최대 90만 원, 취득세 최대 200만 원 등의 세금감면 혜택은 그대로 유지된다. 특히, 개별소비세는 올해부터 면세한도가 200만원에서 300만 원으로 확대돼 구매자의 부담이 더욱 줄어들 예정이다. 또한 택시, 화물차, 버스 등 환경개선효과가 높은 차량에 대해서는 지원수준이 확대된다. ’하이브리드 차량(HEV)‘에 대한 국고보조금은 지난해 100만원에서 50만 원으로 인하됐으며, 지원 물량은 지난해 5만대에서 올해 6만대로 늘어났다. ’하이브리드 차량‘의 국고보조금 제도는 2019년부터 폐지된다.


환경부는 올해 처음 전기차 보조금 차등지원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지자체 및 자동차 제조사 등 관계자 200여 명을 대상으로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1월 22일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실질적인 전기차 구매에 따른 보조금 신청은 지자체 별로 상황에 따라 2월 이후 접수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지자체별 전기차 보급 일정 및 공고문은 환경부 충전소 누리집(ev.or.kr)에 1월 말부터 게재될 예정이다.


이형섭 환경부 청정대기기획과장은 “일부에서 전기차 보조금 단가 인하에 대한 우려가 있으나 단가 인하 후에도 우리나라의 보조금 및 세제혜택은 전 세계 최고수준”이라면서, “국제적인 추세와 국가 재정부담 등을 고려할 때, 매년 점진적인 보조단가 인하는 불가피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환경미디어 김성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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