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교육청 소프트웨어 입찰에서 담합한 ㈜닷넷소프트 등에 4억5600만 원 과징금 부과

김한결 기자 | eco@ecomedia.co.kr | 입력 2020-08-10 14: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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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미디어= 김한결 기자] 지난 7월 8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17건의 업무용 소프트웨어 구매 입찰(계약 금액 총 320억 원 규모)에서 낙찰 예정 회사, 들러리 및 투찰 가격을 담합한 (주)닷넷소프트 등 12개 사업자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총 4억5600만 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주)닷넷소프트 등 12개 소프트웨어 유통 업체는 시·도 교육청이 워드프로세서 등을 구매하기 위해 실시한 17건의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 예정 회사, 들러리 및 투찰 가격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다.

 

12개 사업자는 입찰을 실시하는 교육청 소재지에 위치한 사업자를 당해 입찰에서의 낙찰 예정사로 해 투찰 가격을 공동으로 결정했고, 그 결과 17건의 입찰에서 모두 낙찰받았으며 평균 낙찰률은 98.4%에 달했다.

 

교육 기관의 소프트웨어 구매는 당초에는 개별 학교별로 수의계약을 통해 이루어졌는데, 2016년부터는 각 시·도 교육청이 입찰을 통해 일괄적으로 구매하는 방식으로 변경됐으며, 12개 사업자는 바로 그 입찰에서 담합을 한 것이다.

 

▲ 사업자별 과징금 부과 내역 <제공=공정거래위원회>

이에,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8호에 의거 닷넷소프트(주) 등 12개 사업자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총 4억5600만 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이번 조치는 각 시·도 교육청이 그간 수의 계약으로 이루어지던 업무용 소프트웨어 구매를 경쟁 입찰로 전환했음에도 기존의 사업자들이 새로운 경쟁을 회피하기 위해 은밀하게 담합한 행위를 적발·제재했다는 의의가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입찰 담합 감시와 관련해 현재 조달청 등 12개 기관으로부터 입찰 정보를 제공받고 있는데, 앞으로는 한국철도시설공단, (주)강원랜드, 한전KDN(주), (주)에스알도 정보 제공 기관에 추가해 담합 감시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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