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완선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 검찰에 고발

삼성물산 합병 과정 배임 혐의...4개 단체 회원 26명 기자회견
박원정 기자 awayon@naver.com | 2016-06-14 13:54:14

△노인, 복지단체 회원들이 삼성물산 합병과정에서의 배임 혐의로 홍완선 전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을 비난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홍 전 본부장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사진제공=봉주헌 회장>

 

올바른 시민사회 건설을 목표로 활동하고 있는 노인, 복지단체 회원들이 삼성물산 합병과정에서의 배임 혐의로 홍완선 전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6월 14일 오전 11시 세상을바꾸는사회복지사,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노년유니온, 폐지수집노인복지시민연대 등 4개 단체 회원 26명은 서울중앙지검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곧이어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공동고발인들은 성명서에서 "우리가 낸 소중한 국민연금기금의 정당한 운용을 책임진 사람들이 손실을 무릅쓰면서 삼성 일가의 이익을 위해 동원된 사실에 분노한다"며 검찰에 책임있는 조치를 요구했다.

 

이미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5월 30일 2015년 제일모직과 구 삼성물산 합병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판결한 바 있다.

 

당시 법원은 "이재용 등 총수 일가의 지분확대를 위해 구 삼성물산의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의도로 의심할 만한 객관적인 여러 경영행위가 있었다"고 지적하고, “국민연금공단의 주식 매도가 정당한 투자 판단에 근거한 것이 아닐 수 있다는 의심을 배제하기는 어렵다”고 판결했다.

 

이에 공동고발인들은 서울고등법원 판결문을 토대로 잠정적으로 삼성물산 합병과정에 영향을 준 여러 요인들을 제거하여 기존 합병비율 1:0.35를 1:0414로 수정 추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이재용 일가가 이득을 본 금액은 4485억원, 국민연금기금의 손실은 743억원으로 추정한다고 주장했다.

 

작년에 국민연금기금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과정에서 합병비율이 산정되는 이사회 결의일(5월 26일)까지 구 삼성물산의 주식을 지속적으로 매도하는 행태를 보였다. 이어 반대로 이사회에서 불리한 합병비율이 산정된 이후에는 다시 구 삼성물산의 주식을 매수하는 비상식적인 행태를 보이기도 했다.

 

또한, 국민연금기금은 외부 의결권 전문기관인 한국기업지배구조원에 합병관련 자문을 구해 '합병반대'라는 의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규정에 따른 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의 논의절차도 생략한 채 합병에 찬성했다. 이렇게 국민연금기금은 규정과 절차를 무시하면서까지 합병에 찬성함으로써 가입자들의 소중한 연금재산에 손실을 발생시켰던 것이다.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은 이렇게 부적절한 처신으로 국민연금기금에 손실을 끼친 당시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장에 대해서 철저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명묵(세상을바꾸는사회복지사 대표) 대표고발인은 “이번 사건은 투자 상식과 국민 도덕 수준에서 반드시 진실 규명이 있어야 하고, 이를 계기로 국민연금기금 운용의 원리와 원칙이 재정립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국민연금기금 운용에 대한 불신이 곧바로 국민연금 제도 불신으로 이어지는 상황에서 국민연금의 온전한 발전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검찰에 엄중한 조치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환경미디어 박원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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