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령에 대한 검토

온라인팀 eco@ecomedia.co.kr | 2014-03-10 13:49:22

△ 하태웅 법무법인 한길 변호사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1909호 일부개정 2013.07.16)및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5080호 공포일 2014.01.14 시행일 2014.01.17)의 개정내용에 따라 위 법령의 내용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동법 제1조(목적)는 이 법은 대기오염이 심각한 수도권지역의 대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추진하고, 대기오염원(大氣汚染源)을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지역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2조 (정의)는 1. '수도권지역'이란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지역을 말한다.

 

2. ‘대기관리권역’이란 다음 각 목의 지역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가. 수도권지역 중 대기오염이 심각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나. 수도권지역 중 해당 지역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이 수도권지역의 대기오염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되는 지역이라고 규정, 수도권 지역에서의 대기오염을 관리하기 위한 장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는 ①국가는 수도권지역의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대기관리권역(大氣管理圈域)을 관할 구역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사회적·환경적 특성을 고려하여 대기환경개선을 위한 세부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 하고, 제5조 (사업자의 책무)는 대기관리권역에서 사업활동(해당 사업활동을 위하여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의 운행을 포함한다)을 하는 자는 그 사업활동으로 인한 대기오염을 막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적극 마련하여야 하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대기환경보전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 제6조(주민의 책무)는 대기관리권역에 거주하는 주민은 자동차 운행 등 일상생활에서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대기환경보전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사업자 및 주민이 모두 대기환경보전 노력을 기울여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제7조의 2(대기오염도의 측정 등)는 ① 환경부장관은 수도권지역의 대기오염실태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측정장비를 탑재한 차량 등을 이용하여 대기관리권역에서의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도를 측정하고, 그 결과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측정결과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여, 환경부장관이 대기오염도를 측정하여 조치가 필요할 경우 관계행정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환경부장관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함으로써 대기환경보전에 전 중앙정부의 지원이 있어야 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제14조(사업장설치의 허가)에 따라 대기관리권역에서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을 배출량을 초과하여 배출하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설치허가,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며, 제15조(허가의 제한)에 따라 지역배출허용총량의 범위를 초과할 경우 허가를 할 수 없게 하고 있고, 제16조 (배출허용총량의 할당 등)에 따라 5년마다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의 배출허용총량을 할당합니다.

 

제18조(배출허용총량의 이전)는 ① 총량관리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할당받은 연도별 배출허용총량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총량관리사업자에게 매매 등을 통하여 이전할 수 있다.(시행일 2014.1.17) 1.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별로 이전할 것

 

2. 같은 연도의 연도별 배출허용총량 간에 이전할 것 ②제1항에 따라 배출허용총량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총량관리사업자에게 이전하려는 자는 양쪽 당사자가 서명한 이전계약서 등 이전에 관한 증명서류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확인을 받아야 한다.(시행일 2014.1.17)

 

③제1항에 따라 배출허용총량을 이전한 자는 이전한 만큼 해당 연도의 배출허용총량이 줄어든 것으로 보며, 이를 이전받은 자는 이전받은 만큼 그 연도의 배출허용총량이 늘어난 것으로 본다.

 

④ 총량관리사업자는 할당받은 연도별 배출허용총량 중 해당 연도에 사용하지 아니한 배출허용총량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다음 연도 배출허용총량에 더할 수 있다.(시행일 2014.1.17)고 규정하여, 배출허용총량의 이전을 인정함으로서 선진 각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배출허용총량의 이전제도를 활성화하여 대기환경보전에 대한 유인책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대기환경은 우리나라 자체의 대기환경 뿐만 아니라 중국 등 인접국가에서 유입되고 있는 황사, 대기오염물질의 유입 등으로 인하여 갈수록 위험도가 높아지고 있다고 보아야 하며, 따라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사업자, 주민 등 총체적으로 대기환경보전을 위한 노력을 경주하여야 하고, 이러한 점에서 개정법령의 배출허용총량의 이전제도 등의 강화는 매우 필요하고 이러한 제도를 실질적으로 시행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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