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 국회 앞 불평등 SOFA 개정 결의 촉구

미군기지 내 시설관리, 국내 환경법규 적용해야
김한결 기자 | eco@ecomedia.co.kr | 입력 2021-03-03 13:4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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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디어= 김한결 기자] 미군기지 내 시설관리 행위에 대하여 국내 환경법규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몇년간 이어오고 있다. 

 

3월 3일 불평등한한미소파개정국민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회, 평화통일시민연대, 용산미군기지온전한반환과세균실험추방을위한서울대책위원회, 예수살기 등 시민단체들은 '미군기지 탄저균 실험실 폐쇄 및 SOFA 개정 결의'를 대한민국 국회에 촉구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11일 개최된 제201차 SOFA 합동위원회에서 시민단체가 몇 년간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제기한 '세균(탄저균) 실험실 폐쇄' 관련 건에 대해 아무런 언급조차 없었던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며, 미군의 군사화물에 대해서는 세관검사를 행하지 아니한다는 SOFA 제9조 제5항 (다)항 규정으로 인해 위험한 생물학전 세균이, 아무도 모르게 국내로 반입되고 있고, 이는 국제법 '생물무기 금지협약(BWC)'을 명백히 위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주한미군 주둔지와 반환 예정인 기지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환경오염 문제에 대해, 국회가 나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입안할것을 요구했다.

 

이들의 주요 요구 사항은 다음과 같다.

- 미군기지 내 세균 실험실을 폐쇄하고 생물무기금지협약(BWC)를 준수하고, 미군기지 시설 내 위험한 무기 반입과 미군 군사작전시 사전에 한국에 통고하는 규정을 SOFA에 명시할 것.
- 미군기지 내 시설관리 행위에 대해 대한민국 국내 환경법규를 적용하고, 미군기지 환경오염은 주한미군이 정화할 것.

- 미군 당국이 위험한 생화학 무기 실험을 실시할 시 즉시 관할 지방자치단체와 정부에 이를 긴급통보하고 방제조치를 취함과 동시에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조사를 받아들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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