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운전면허증, 내년부터 실물 운전면허증 대체

김명화 기자 | eco@ecomedia.co.kr | 입력 2019-10-02 13:3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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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바일 운전면허증 예시 <과기정통부 제공>

[환경미디어= 김명화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9월26일 서울 중앙우체국에서 6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열고, ‘정보통신기술(ICT)규제 샌드박스(Sand box) 6호’로 10건을 지정했다. 규제 샌드박스는 제품과 서비스를 시험·검증하는 동안 제한된 구역에서 규제를 면제해주는 ‘실증특례’와 일시적으로 시장 출시를 허용해주는 ‘임시허가’로 구분된다.

 

이날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통신3사가 경찰청(청장 민갑룡)과 함께 ICT 기술을 바탕으로 실물 운전면허증 대비 편의성과 보안성을 강화한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이영상 경찰청 교통국장, 김종호 도로교통공단 미래전략실장, 오세현 SK텔레콤 블록체인/인증 유닛장, 박수철 KT 금융플랫폼사업담당, 남승한 LG유플러스 e-Biz사업담당 등 각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통신3사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ICT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획득한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 관련 임시허가를 바탕으로 추진됐다. 3사는 ‘패스’를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의 ‘운전면허정보 검증 시스템’과 연동하는 논의를 시작으로 내년 1분기까지 자사 고객들이 모바일 운전면허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 협업할 계획이다. 

 

통신3사는 패스 이용자가 대면‧비대면 환경에서 모두 간편하게 자신의 운전자격이나 자신의 신원을 증명하는 등 기존 실물 운전면허증과 동일한 법적 지위를 가진 서비스를 구상하고 있다.

이러한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는 휴대전화 이용자가 패스 앱에서 이용약관에 동의한 후 실물 운전면허증을 등록하면 이용 가능하다. QR코드나 바코드 형태로 표출되는 모바일 운전면허 서비스는 경찰청‧도로교통공단의 ‘운전면허정보 검증 시스템’과 연동되어 실시간으로 소유자의 운전자격 및 신원확인이 가능하다.

특히 통신3사는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강력하게 보호하기 위해 블록체인과 같은 다양한 보안 기술을 적용, 고객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선보일 계획이다.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는 고객 개인정보 유출 위협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운전면허증과 관련된 모든 정보는 스마트폰 내부 안전영역에만 저장하고, 블록체인과 같은 최신 기술로 암호화 데이터의 위변조를 방지할 뿐만 아니라, 금융 서비스에 적용되는 백신‧보안 키패드‧위변조 방지 기술 등 다중 안전장치도 적용한다.

이를 통해 사용자의 개인정보 노출 우려 없이 신분 및 자격을 증명할 수 있으며, 소유자의 개인정보 제공 이력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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