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각 정당별 대선후보의 기후 환경 공약은?

2050년 탄소중립 앞둔 미래 청사진 공약으로 내걸어
황원희 기자 | eco@ecomedia.co.kr | 입력 2022-01-03 13:0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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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디어= 황원희 기자] 대선이 불과 몇달 안으로 성큼 다가왔다. 대선후보들은 각자 총력전을 기울이며 각자의 정당별 정체성을 살릴 수 있는 공약을 내걸고 있으며 이를 유권자들에게 어필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기후공약은 ‘구색 맞추기’에 불과하다는 비판을 듣고 있으며 보다 적극적인 기후정책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강조한다. 한편으로는 유력한 대권 후보가 기후, 에너지 문제만 집중해서 다루는 부처를 신설한다고 언급한 것 자체는 의미있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 본지는 지난 12월 10일 열린 제8회 서울 기후-에너지 국제 컨퍼런스를 통해 발표된 대선 후보자들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정의당 심상정 후보,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의 기후 공약에 대해 정리해보았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에너지 대전환 시대 맞아 기후에너지부 신설”

▲이재명 후보(사진=서울 기후-에너지 컨퍼런스 영상 갈무리)

세계경제는 이미 에너지 전환 시대에 진입하고 있다. 이제 탄소중립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대세가 되고 있으며, 적극적인 전환의 시대를 모색해야 한다. 이를 위해 첫째 미래 에너지 시스템 전환을 제고해봐야 할 때이다. 세계 경제는 현재 탈탄소 경제로 전환되면서 대한민국이 주도하고 앞서가야 하는 시점에 있다.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11월 21일 1400조원 규모 인프라 투자법안에 서명한 바 있다. 이제 더 이상 망설일 시간이 없다. 이재명 정부는 국가차원의 대규모 투자를 통해 신속하게 에너지 대전환을 이룩하는 한편 미래 에너지시스템을 구축한다는 청사진을 갖고 있다.

 

이를 위해 대한민국 미래 에너지 시스템을 새롭게 전환할 에너지 고속도로를 제안하고자 한다. 에너지 고속도로란 국민 누구나 언제 어디서든 재생에너지를 쉽게 사고 팔 수 있는 시스템을 말한다. 이는 생산과 공급, 소비 세 박자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동시에 대한민국의 지능형 기술기반인 정보통신기술, 인공지능, 사물인터넷과 결합한 재생에너지 중심 전력망을 새롭게 구축해야 한다. 이를 결합함으로써 국민들의 실생활과 조화를 이루는 지능형 에너지 기반을 만들 것이다. 

 

이와 동시에 지역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신재생에너지가 자산이 되는 에너지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 햇빛과 바람이 자산이 되는 햇빛연금, 바람연금 등을 통해 재생에너지 연금시대를 열 것이다. 이렇게 되면 농어촌으로 귀농하는 인구가 늘어날 것이며 이를 통해 도시 인구와 농촌 인구가 역전을 이룰 것이다.

 

에너지 고속도로는 신산업 발전과 직결될 것으로 보인다. 태양광, 풍력발전은 물론 가상발전소, 에너지저장장치, V2G(전기차-전력망 연결시스템) 등이 대표적인 사례이다.이재명 정부의 에너지 고속도로는 1970년대 박정희 정부의 산업화 고속도로, 2000년대 김대중 정부의 초고속 정보화 고속도로에 맞먹는 거대 프로젝트가 될 것이다.

 

또한 에너지 대전환에는 많은 예산과 노력을 필요로 한다. 국가가 나서서 불공정과 불균형을 바로잡고 국가와 국민이 함께 성장하는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 이를 위해 공평하고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시스템을 마련함으로써 변화의 속도를 감당 못하는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튼튼하고 단단한 사회안전망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탈탄소 산업전환을 이루면서 많은 일자리들이 감소할 수 있다. 일례로 지난 2017년 7월 현대중공업-군산조선소의 가동 중단 사태가 있었고, 2018년 2월 한국 GM 군산공장 철수로 군산지역의 2만여 개의 일자리 소멸, 6500여명의 인구감소가 이루어진 적이 있다. 이른바 ‘군산의 눈물’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발전소와 산업단지가 밀집한 지역은 대량으로 일자리를 잃는 사태가 속출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미세먼지와 환경오염의 피해를 받았지만 앞으로는 일자리 감소로 지역경제가 타격을 입게 된다. 그러나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필요하다. 더 이상 서민과 노동자가 사회 변혁의 희생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기후대응기금을 충분히 조성해 노동자와 취약계층의 사회안전망을 보장하고 산업 전환으로 인한 피해지역과 정의로운 전환 특별지구 지정에 기금이 투입되어야 한다. 특히 정의로운 전환 특별지구에 지정됨으로써 피해를 입은 지역주민들에게 이를 특별지원할 예정이다. 

 

한편으로는 그린디지털 플랫폼, 스마트 그린시티, 에너지 고효율화 사업을 통해 에너지 대전환에 부합하는 녹색 신산업 분야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도 갖고 있다. 더불어 △기후에너지부 △대통령 직속 우주산업전략본부 △데이터전담부서 설치에 나서겠다. 이를 위해 2050년까지 탄소제로로 가기 위해 통합관할 부서가 필요할 것이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탈원전 포퓰리즘’ 전면 재검토...대통령 직속 과학기술 거버넌스로 기후대응을 핵심업무로”

▲윤석열 후보(사진=서울 기후-에너지 컨퍼런스 영상 갈무리)

우리가 겪고 있는 급속한 기후변화의 원인은 화석연료의 남용에 의한 것이다. 국제사회는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자는 목표를 설정했다. 우리는 국제사회에서 책임있는 국가로서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적극 동참해야 할 것이다. 탄소중립으로 가는 구체적인 로드맵을 수립하고 이행하기 위해서는 이해당사자의 의견 수렴과 사회적 합의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현 정부는 2030년까지 국가온실가스를 2018년 대비 40% 감축하는 중대한 결정을 내리면서도 산업계의 의견수렴과 사회적 합의는 생략했다. 비전문가들이 의사결정을 주도하고 소요비용이나 부담 주체 구체적인 실현방안도 밝히지 않았다. 

 

기후변화는 환경뿐 아니라 에너지와 기간사업, 일자리와 맞물린 중대한 문제이다. 그래서 기후문제는 곧 경제문제이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걸린 국가안보의 문제이기도 하다. 저 윤석열 후보는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뒤로 후퇴시키지 않는다’는 파리 기후변화 협정의 정신을 존중하며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정책을 추진하고자 한다.

 

먼저 첫번째로 ‘탈원전 포퓰리즘’ 정책을 전면 재검토할 것이다. 탄소중립을 달성하려면 이산화탄소 배출 원인인 화석에너지 사용을 획기적으로 제한해야 한다. 그럴 경우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원은 현실적으로 원자력과 재생에너지밖에 남지 않는다. 대부분 국가들이 재생에너지와 원자력을 중심으로 탄소중립을 위한 에너지믹스를 계획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국민의 힘은 ‘탈원전 포퓰리즘’ 정책의 폐해를 면밀히 검토할 것이다. 원전 분야 최고 전문가들의 심도 깊은 논의와 이해 당사자 간의 사회적 협의를 충분히 거쳐 원전을 적절하게 포함한 탄소중립 에너지믹스 방안을 새롭게 마련할 것이다. 

 

둘째, 이념이 아니라 과학이 기후에너지 정책의 중심이 되도록 하겠다. 기후에너지 분야에 전 세계적으로 수십조 달러의 투자가 진행되고 있다. 당연히 아마추어가 아닌 최고 전문가를 필요로 한다.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백악관에 과학이 돌아왔다’고 강조하는 배경인 셈이다.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대통령 직속으로 과학기술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기후대응을 핵심 업무의 하나로 챙길 것이다. 

 

셋째, 녹색기술, 녹색금융, 녹색인재의 3각 편대를 구축하겠다. 기후에너지 대응은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과도 연결되어 있다. 이러한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초일류 기술이 매우 중요하다. 우리 경제의 미래를 좌우할 녹색기술 개발에 대대적으로 투자하겠다. 차세대를 이끌 에너지와 모빌리티, 배터리와 반도체, 지능형 전력망과 이산화탄소 포집 등 주요 기술 분야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것이다.

 

세계적 ESG 열풍에서 보듯이 금융의 흐름이 환경의 가치를 중시하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다. 민관 협력의 녹색금융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기회를 선점하겠다. 더욱 중요한 것은 인재의 육성인데 기후변화의 진정한 당사자는 2030 청년세대이다. 청년들의 역량과 권한을 키워 미래설계와 정책 결정의 주역이 되도록 하겠다. 세계적 수준의 녹색교육과 창업 여건을 조성해 환경, 에너지 분야의 전문가로 육성하겠다.  

 

기후변화 대응은 이제 정치적 타협의 대상도 아니고 이념 지향형 아마추어들의 아이디어 경연장도 아니다. 과학기술로 탄소중립을 달성하고, 녹색 대전환을 새로운 도약의 기회로 만들 것이다. 여러 고견을 받들어 글로벌 녹색 대전환을 주도하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

“재생 에너지 비중 2030년까지 50% 수준으로 높이고 석탄발전 정지”

▲심상정 후보(사진=서울 기후-에너지 컨퍼런스영상 갈무리

기후위기는 우리의 삶, 우리의 생존에 직결된 문제로 중대성이 커지고 있다. 코로나 팬데믹이 약자들에게 더욱 가혹했듯이 기후위기는 약자들에게 더 큰 재앙이 되고 있다. 위협받는 것은 약자들의 삶뿐만이 아니다. 자동차, 조선, 철강 등 대한민국의 중추 산업은 탄소기반산업에 있다. 기후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선진국처럼 러스트 벨트가 될 수도 있다.

 

탄소기반산업의 전후방 산업과 그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이 대량실업에 내몰리게 될 것이다. 기후위기 시대를 살아가야 하는 청년들은 다가올 위험을 직감하고 있다. 유럽의 한 조사에 따르면 53%의 청년들이 기후대책을 세워준다면 권위주위 정부를 지지할 수도 있다고 할 정도이다. 오늘날 기후위기는 민주정치에 대한 가장 중대한 도전이 되고 있다. 그러나 대한민국 정치에 기후위기에 대한 긴박감은 전혀 찾아볼 수 없다. 

 

기후위기는 시민의 절박함을 감지조차 못하는 양당정치의 위기이다. 저 심상정은 위기를 직시하고 결단하는 기후 대통령이 될 것이다. 이제 정부도 기업도 개인도 지금처럼 살 수는 없다. 성장과 산업, 개인의 삶까지도 지구의 한계 내에서 재구성되어야 한다. 그래서 기후대책은 심상정 정부에서 국가의 제1전략이 될 것이다.

 

대한민국 70년간 지속된 토건경제와 회색경제, 탄소집약경제를 극복하겠다. 탄소기반 산업구조를 획기적으로 전환하기 위해 에너지, 산업, 일자리를 아우르는 ‘정의로운 전환’을 국정 기조로 세울 것이다.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 심상정 정부는 국가와 기업을 넘어 모든 시민이 동참하는 가장 강력한 거버넌스를 추진할 것이다. 이를 위한 정책으로 첫째, 2030년까지 2010년 대비 탄소 배출을 50% 감축하고 100만개의 녹색 일자리를 만들겠다. 전체 7%에 불과한 재생 에너지 비중을 2030년까지 50% 수준으로 높이고 석탄발전은 정지시키겠다. 전국 곳곳의 협동조합이나 공동체가 소유하는 주택발전소, 마을발전소, 공동체 발전소를 세울 것이다. 여기에 탄탄한 정부 지원이 뒷받침될 것이다. 상용화에만 10년이 걸리는 소형 모듈 원전은 대안이 될 수 없다. 탄소중립의 시간표만 늦출 뿐이다. 당장 모든 원전을 폐기하겠다는 말이 아니다. 정의당의 탈핵 정책은 수명을 다한 원전을 폐쇄하고 신규 원전을 짓지 않겠다는 것이다. 현재 가동 중인 원전 수명이 다하는 2040년에 핵발전을 중단하겠다. 

 

둘째, 2030년까지 전기차 1천만대를 보급하고 지속가능한 교통체계를 구축하겠다. 임기 내에 버스와 택시 등 대중교통을 전기화하고 6대 도시의 혼잡통행료를 도입하겠다. 대중교통 무료요금을 실시해 교통약자들의 이동편의와 탄소 감축을 도모할 것이다. 셋째, 탈탄소 사회경제체계, 녹색 국가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 재정 정책을 전면 개편하겠다. 탄소세를 신설해서 매년 20조 이상의 세수를 확보하겠다. 이를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정의로운 전환 기금으로 활용할 것이다. 

 

기후위기 극복은 대통령 한 사람, 어떤 한 당, 한 정부로만 이룰 수 없다. 모든 정당 정치세력이 하나로 힘을 모아야 한다. 그뿐만 아니라 모든 시민들의 동참을 이끌어낼 때 성공할 수 있다. 지역에서 재생 에너지 설치를 둘러싸고 일부 갈등이 생기는 것은 주민의 참여를 고려하지 않은 탓이다. 저 심상정 후보는 기후위기 해결을 위해 정치권은 물론이고 지역과 시민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국가기후비상회의’를 구성하겠다. 이 회의에서 온 국민의 지혜와 의지를 모을 것이다. 기후위기는 기성세대가 무한한 성장과 개발을 탐욕스럽게 추구한 결과이다. 미래세대가 살아갈 생존터전을 위협한다는 점에서 가장 심각한 세대 간의 정의 문제이다. 

 

지금까지는 선조들이 자신들이 받은 것보다 더 많은 것을 후손들에게 물려주었다. 지금도 다음 세대들은 이전 세대보다 두 배 많은 생산자본, 13% 더 풍부한 인적자본을 물려받는다. 하지만 자연자본은 무려 40%나 더 적게 물려받는다고 한다. 아예 물려받을 생존터전이 사라질 수도 있다. 저는 필사적으로 기후위기를 해결하고 녹색전환을 이루어서 우리 청년들에게 미래를 되돌려주겠다. 기후위기를 극복한다는 것은 200년 지속된 화석연료 문명을 끝내자는 것과 같다. 국가적 역량을 총동원해야 한다는 점에서 가장 첨예한 정치 쟁점이다. 그래서 이번 대선은 기후 대선이 되어야 한다. 이제 시민 여러분이 기후 투표를 해야 할 때이다. 저 심상정은 최초의 기후대통령이 돼서 사람과 사람, 인간과 자연이 함께 어우러지는 녹색 공존 사회로 달려가겠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에너지믹스 전략으로 탄소중립, 에너지주권, 경제성장이라는 세 마리 토끼를 동시에”

▲안철수 후보(사진=서울 기후-에너지 컨퍼런스 영상 갈무리)

자연은 언제까지고 침묵하지 않는다. 기후위기는 인류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전 지구적 과제가 되고 있다. 우리는 우리가 누린 환경과 혜택을 미래 세대에 물려주어야 한다. 분명하게 말하고자 하는 것은 대한민국 기후위기 전략 핵심은 탄소중립의 실현이라는 것이다. 그중 일부지만 중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는 전력 발전에 대해 언급하고 싶다. 

 

지난 4년 반 현 정권의 무지와 편견이 국가 에너지 전략을 무너뜨리고 탄소중립 실현도 불가능하게 만들고 있다. 전 세계가 원전 없는 탄소중립은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정치적 이념에만 매몰된 정보는 탈원전을 고집해왔다. 이제 사실에 근거한 과학적 판단으로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아야 한다. 저 안철수 후보는 기후위기법을 제정하고 국가기후위원회를 설치해서 탄소중립에 선제적이고 책임있게 대응해나갈 것이다. 아울러 차세대 원전 개발, SMR(소형모듈원자로)을 비롯해서 탁월한 우리의 원전 기술을 국가 전략 사업으로 키워 수출에도 박차를 가할 것이다. 우리 여건에서 원전 없이 신재생에너지만으로 탄소중립을 이루는 것은 불가능하다. 

 

한반도는 태양열과 풍력발전 효율이 높지 않고, 밤이나 바람이 불지 않을 때 전기를 생산할 수도 없고, 전기생산 단가도 매우 높은 편이다. 따라서 탄소를 발생시키지 않고 안정적으로 전기를 공급하고 값싼 전력으로 우리의 수출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원전과 신재생에너지의 믹스는 필수적이다. 

 

2050년 탄소중립은 우리에게 엄청난 도전이다. 전문가들 예상으로는 전기수요가 지금의 2배 이상 늘어나는 것으로 예측하고 있어서 어려움은 더욱 가중될 것이다. 이럴 때 정부의 역할은 우리 삶에 필수 요소인 에너지를 확보하면서도 탄소중립을 이루어나가야 한다. 2050년 탄소중립을 위해서 원자력, 신재생에너지와 기타 에너지의 에너지 믹스 전략으로 국가에너지 전략을 세워나가겠다. 저 안철수는 잃어버린 원자력 5년을 되찾고 에너지믹스 전략으로 탄소중립, 에너지주권, 경제성장이라는 세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아서 미래세대와의 약속인 2050년 탄소중립을 반드시 이루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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