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용 친환경보일러 의무화…미세먼지 대책으로 미지수 왜?

서울 초미세먼지 배출원인의 40% 가까이가 난방·발전 부문
김명화 기자 | eco@ecomedia.co.kr | 입력 2019-03-12 13: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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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환경콘덴싱보일러 홍보 전단지
서울시와 환경부가 친환경 보일러 의무화를 추진한다. 대상은 '노후 보일러'로, 보통 설치한 지 10년이 넘은 보일러다.

 

친환경 보일러 설치 의무화는 가정에서 보일러를 교체할 때 일반 보일러가 아닌 친환경 콘덴싱 보일러를 설치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이다.

 

콘덴싱 보일러는 배기가스를 한 번 더 사용해 열효율을 높이고 질소산화물 배출량을 줄일 수 있다. 그중에서도 '친환경 콘덴싱 보일러'는 에너지소비효율과 질소산화물 배출 농도가 모두 1등급을 충족해 '친환경 마크'를 받아야 한다.

개정안에는 또 보일러의 대기오염물질 배출 허용 기준을 새로 만들고 이 기준에 못 미치는 보일러는 아예 유통 단계에서부터 금지하는 방안도 함께 포함될 예정이다.

 

이같은 대책은 최근 서울연구원의 '초미세먼지 상세모니터링 연구(15'~16')'에 따르면 서울 초미세먼지 배출원의 39%는 난방·발전에서 나오고, 이 중 46%는 가정용 보일러가 차지했다. 서울 미세먼지의 18%가 가정용 보일러에서 나오는 셈인데, 자동차 25%에 맞먹는 수치다.

현재 서울시에 설치된 가정용 보일러 10대 중 4대는 노후 보일러인데, 일반·노후 보일러의 질소산화물 배출량은 평균 170ppm을 넘습니다. 20ppm 미만의 질소산화물을 배출하는 친환경 보일러의 8배다.

결국, 주차장을 전면 폐쇄하고 차량 2부제를 강제하는 것만큼이나 가정용 보일러를 잡는 게 중요한 미세먼지 대책이라는 게 서울시의 판단이다.

이 때문에 서울시는 이미 2015년부터 콘덴싱 보일러 보급 사업에 나서 가정용 일반 보일러를 바꿀 때 대당 16만 원을 지원했다. 하지만 성과는 미미했다. 지난해 9월 말까지 9000여 대 보급하는 데 그쳤는데, 서울시에 359만여 대의 가정용 보일러가 설치된 것으로 추산되니 0.24%에 불과하다.

 

문제는 가격이다. 일반 보일러는 평균 50~60만 원, 친환경 보일러는 90만 원을 호가한다. 정부 보조금 16만 원에, 열효율이 높아 1년 평균 10만 원의 난방비를 아낄 수 있으니 2~3년이면 '본전'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실효성은 여전히 미지수다.

 

1년에 십만 원 아껴야 2년 단위로 계약하는 전·월세 세입자들의 경우 수십만 원대의 친환경 보일러를 굳이 설치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이다. 집주인들 역시 난방비는 세입자의 몫인데, 돈 들일 필요가 있냐는 입장이다. 또 저소득층의 경우 더욱 부담스러울 수 있다.

 

하지만 서울시와 환경부는 친환경 보일러 의무화에 대한 내용을 '수도권대기환경특별법'에 담아 빠르면 올해 말 공포하기로 했다. 법이 통과할 경우, 이르면 내년부터 서울시에서 시범적으로 시행한 뒤 인천·경기 지역으로 확대된다.
 

[환경미디어= 김명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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