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 전기자동차는 대안이 될 수 있나?

<신년특집>기후변화 대응못하면 인류공멸 ③
김한결 기자 | eco@ecomedia.co.kr | 입력 2016-01-07 12:5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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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특집>가후변화 대응못하면 인류공멸 ③

전기자동차는 대안이 될 수 있나?
전기자동차는 현재 전세계 자동차 시장에서 0.08%를 차지하고 있다. 4개의 국가에서만 매출 1% 이상을 만들 수 있다. 전기자동차에 대한 교통정책은 양날의 검이다. 차지하는 가변적인 매출시장이 작기 때문에 개인 운송수단(자전거, 오토바이)에 더 동기부여를 주고, 버스와 기차에 대한 모달시프트(ModalShift; 수송수단이전, 정의: 기존에 이용하던 운송수단을 보다 효율성이 높은 운송수단으로 변경하는 것으로서, 운송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이종의 운송수단과 복합운송하는 것을 의미)의 기로에 서 있다.

 

전기자동차의 탄소발자국은 신재생전기가 비율이 높은 국가에서 조차도 떨어진다. 100킬로미터를 주행하는데 7리터의 휘발유를 소비 하는 승용차는 약 16kg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한다. 독일의 경우 실제스 트롬믹스(Strommix 영어 electricity mix / 역자주: ‘전력믹스’는 석탄, 석유, 원자력, 신재생 등 다양한 원료를 사용해 만든 전기)의 경우 전기자동차는 100km를 달리는데 13kg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한다. 전력믹스에 있어서 석탄의 비중이 높은 국가(예:중 국)의 경우에는 탄소발자국은 부정적으로 될 수 있다.


전문가집단 보고서는 “전기자동차가 매력적인 대안이 되기 위해서는 신재생에너지의 공급이 더 빨리 건설되어 전기자동차용 잉여전력을 충당해야 한다. 전기자동차는 변동하는 전력생산(풍력, 전기)의 단점을 수용할 수 있어서 전체 전력시스템을 위해 완충적인 특성을 가질 수 있다. 승용차, 화물차 비행기에서 효율 개 선만으로 이산화탄소 배출 증가를 멈추게 할 수 없다. 지금까지의 교통정책의 접근방식은 증가하는 글로벌 이동수단의 수요에 대해 헛발질을 한 것이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 1. 박원순 시장은 유엔기후변화협약 주최 ‘액션데이’에서 세계 도시, 기업, 시민사회 등 1300 여명이 참석한가운데

     ‘원전하나줄이기’를 비롯한 서울의 기후변화 대응성과를 발표했다. 2. 기후변화에 대한 사진을 보고있다.


우리의 대응
예정기간보다 하루 연기되어 마침내 ‘제21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COP21)에서 파리협약이 타결되었다. 이번 파리기후협약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구분없이 모든 국가가 자국이 스스로 정한방식(INDC:Intended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에 따라 2020년부터 의무적인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시행해야 하는 195개국 모두의 범사회적 약속이다. 교토의정서 체제(2020년 만료)의 연장선으로 이전에는 의무감축 대상이 선진국이 주도였다는 것과 비교해 모든 국가가 참여한다는 것에 큰 의의가 있다.


파리기후협약의 주요 골자는 ‘지구평균기온 상승을 온실가스 배출전인 산업화 이전에 비해 2℃ 이내보다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고 온도상승을 1.5℃ 이하로 제한하기 위한 노력을 추구한다’는 내용이다.


특별한 것은 탄소배출량 1.2위인 중국과 미국도 이번에는 동참했다. 개발도상국들이 탄소배출량 감축에 동참하는 대가로 서구선진국들이 1000억 달러의 기금을 모아, 개도국에 지원하기로 했다. 이 기금은 GCF(Green Climate Fund / 녹색기후기금; 개발도상국의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적응을 지원하기 위한 유엔(UN) 산하의 국제기구)에서 관리하게 될 예정이다.


우리나라는 2030년 배출전망치(BAU)로 37% 감축 목표를 제출했다. 개도국으로 온실가스 배출량 세계 7위인 우리나라는 국내의 에너지 산업 분야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파리기후협약으로 개도국과 선진국의 격차가 더 확대되는 것은 아닌가하는 우려도 있다.


국내 재계는 ‘암덩어리 규제이다’라고 강력 반발이다. 이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서 온실가스 감축량 37%를 국내에서 25.7% 줄이고, 해외에서 나머지 11.3%를 시장을 통해 탄소배출권을 사오겠다는 안(案)이 있지만 무리하게 국민의 세금으로 전가를 한다는 업계의 소리가 들린다. 재계는 “온실가스 톤당 철강회사들의 영업이익은 3만5000원 가량인데, 온실가스 초과 배출을 할 경우 톤당 3만 원 정도의 과징금을 물어야 한다. 이 목표대로 한다면 철강, 석유화학, 발전 업계는 국가의 기간산업이면서 제조업으로서 운신의 폭이 거의 없게 된다”고 하소연이다. “기업이 번 돈으로 재투자를 해야 하는데, 결국은 온실가스 배출권을 사들이게 되어서 기업의 수익성 악화가 된다”는 것이다.


이들의 의견에 더 귀기울여보면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부분에 맞추려면 석탄을 액화천연가스(LNG)등 온실가스가 적게 나오는 것으로 연료를 교체를 하게 되면 실제로 석탄보다 LNG로 사용하여 발전을 할 시에 발전단가가 배로 나오는 실정이다.


전기 등 에너지 요금 인상으로 귀결이 되면서 계통한계가격(SMP)이 상승하리라 예상이 되며, 결국은 온실가스감축은 계통한계가격(SMP)과 불가분의 관계”라고 한다.

 

△ ​대륙별 지구 온난화 현상과 향후 모습

여기에 이회성 IPCC 의장은 “후진국이 선진국의 개발전략을 그대로 답습하면 그럴 수 있다. 지하자원이 풍부한 개도국에게는 은행에 돈을 많이 저축해 놓았는데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과 같다. 그러나 이 기회에 신재생에너지로 곧바로 에너지 개발 패러다임을 전환하면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고 했다.


우리나라의 기후변화 대응노력은 세계 최하위권(58개국 중 54위)이다. 지구온난화는 전 지구적 문제다. 지금과 같이 개인의 편리성과 기업의 이익을 앞세워 환경문제를 도외시하고, 이산화탄소 배출을 지속적으로 증가배출 시킨다면 너와 나 구분 없이 모두가 나날이 상승하는 해수면으로 익사하고 말 것이다.


신기후체제로 에너지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 우리는 피할 수 없는 한 길 철로에서 정면으로 폭주해오는 기관차를 맞닥뜨리고 있는 것이다. 이산화탄소를 배출할 지하자원이 없는 우리나라는 기회로 여기고 신재생에너지의 시장 확대와 기업들의 온실가스저감 기술개발에 승부를 걸어야 할 때다.


파리기후협약 당사국 회의를 앞두고 정부는 ‘2030 에너지 신산업 확산 전략’을 발표했다.


자료에 의하면 “전력 생산·판매 시장 개방과 활성화, 기존 전력시스템 효율 향상, 2030년까지 전기차 100만대 보급, 기존 산업 공정의 친환경화 계획 그리고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율은 2029년까지 20% 수준으로 높이겠다”고 했다. 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함께 국민 모두가 기후변화에 대한 책임의식을 가져야 할 때다.

 

<기후변화 대응 잘하고 있나, 끝 3-3>

[환경미디어 문광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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